부서메뉴 이동

자료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연락처055-639-4525

작성일2020.05.29

조회수94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담금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지분이 160이상인 시설물

 

비부과대상시설물(도촉법 제36, 같은 법 시행령 제17)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주차장 및 차고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박물관,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소유인 시설물

도서관, 보훈병원,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부과기준일

부과기준일 : 매년 731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1~ 당해연도 731

납기 : 매년 1016~ 1031

 

부담금 납부의무

부과대상자 :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부담금 산정 기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 350(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하인 시설물)

 - ㎡ 600(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초과 30,000㎡ 이하인 시설물)

 - ㎡ 900(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0㎡ 초과인 시설물)

 

 

감면 및 경감대상 시설물

• 시설물 미사용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참여방법 : [별지 제13호 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를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미사용 증거자료[예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서/세무사),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전기ㆍ수도 사용내역서 또는 납부영수증, 휴폐업증명서(세무서), 시설물 공실확인서(관리사무소) 및 기타 공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교통량 감축 활동 : 승용차부제(요일제, 25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시차 출근제,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경자 주차구획 운영 등 교통량감축방안 이행 시설물

 ▷ 이행기간 : 8월 1일 ~ 다음해 7월 31일(최소 10개월 이상 연속 이행, ※ 신규 사용승인 받은 시설물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이행)

 ▷ 참여방법 

    1. 이행 전 :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

    2. 이행 후 :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와 교통량 감축방안별 세부 이행실적을 당해연도 8월 10일까지 제출

목록

담당부서

  • 관광국 교통과 교통행정팀 
  • 김진영
  • 055-639-4525

최종수정일 : 2019-12-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