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관련법규 구비서류 등록일
사설 화장시설(봉안당) 설치허가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06 30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를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o 사설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o 사설봉안당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020-08-28
가족(종중.법인) 묘지설치(변경)허가 신청 사회복지과 055-639-3806 가족․종중․문중묘지 : 10일 / 법인묘지: 30일 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없음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① 가족묘지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② 종중․문중 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③ 법인묘지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020-08-26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허가과 055-639-4744 14일 •이 민원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1.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의 분양‧운영계획 7.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9.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2020-08-2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 여성가족과 055-639-4954 45일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임. 심사기준 -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 허가요건 중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건부 허가 가능 ․시설기준 중 시설․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다만, 수련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변경사항 기준 1.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수호스텔,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나.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2020-08-2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식 토지정보과 2020-08-07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민원봉사과 055-639-3559 즉시 접수창구 → 서류검토 및 발급 인감증명서 교부 : 600원 없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성명,주민번호,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기재 - 위임자 및 대리인,위임사유 모두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2020-03-27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민원봉사과 055-639-3559 즉시 창구접수 -> 서류검토 및 발급 등·초본 교부 : 400원 없음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 위임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를 정확히 기재 - 수임자의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작성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첨부 및 신청인 신분증 제시 2020-03-27
(분뇨수집 운반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허가과 055-639-4752 즉시 o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접수-검토-결재-통지 없음 없음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0-03-2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신청 허가과 055-639-4752 10일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 결재- 등록증 발급 등록: 23,000원, 변경 : 없음 동지역 :34,000원, 면지역 18,000원 하수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2020-03-25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신청(변경신고) 허가과 055-639-4752 7일 o 등록신청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o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 결재- 등록증 발급 등록: 23,000원, 변경 : 없음 동지역 :34,000원, 면지역 18,000원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2020-03-25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 허가과 055-639-4752 7일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신고→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허가증 발급 허가: 30,000원 동지역 :34000원, 면지역 18000원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2020-03-25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위생과 2020-03-1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위생과 2020-03-17
물놀이 수경시설 설치 운영 (변경)신고 허가과 055-639-4755 10일 물놀이 수경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신청 신청-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없음 없음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2020-03-1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차량등록과 055-639-4558 즉시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시 신청하는 사무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2019. 3. 19. 시행)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매 10년마다(65세 이상 5년) 정기적성검사 실시 - 법 시행 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도 적용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일 - 면허를 받은 날(2종 이상은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 10년(65세 이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 최종 면허 발급일이 2019. 4. 10.인 경우는 2029. 1. 1. ~ 2029. 12. 31.) 접수 -> 서류검토 -> 처리완료 2,500원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및제82조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3.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4.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없을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발급한 제1종 운전 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5. 대리 신청시 :위임장(신청인 도장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6. 신분증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020-03-1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세무과 055-639-3435 즉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즉시→검토→처리 없음 없음 지방세법 제 95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 13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020-03-03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민원봉사과 2020-02-26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차량등록과 2019-10-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제출서 사회복지과 2019-07-18
위생관리책임자지정서 위생과 2019-06-18
직권폐업신청서 위생과 2019-06-05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위생과 2019-04-11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 세무과 055-639-3424,3426 10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 접수→검토→처리→결과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2 1항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과거 주택취득이력 조회 2019-03-12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65 2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에 관한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주차장법」 제19조의 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14 ○ 등록증 2019-03-11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교통행정과 055-639-4565 7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민원사무 신청-접수-현지조사 및 기술검토-등록-등록증 발급 50,000원 「주차장법」 제19조의 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12 ○ 자격증사본 ○ 경력증명서 ○ 보수설비 현황 2019-03-11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도시계획과 055-639-4424 총 6개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한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 접수→ 부지조사 → 매수여부결정→ 통지 없음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1. 청구서 1부 2. 등기사항증명서 1부 2019-02-27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도시계획과 055-639-4436 신청일로부터 30일 해당 사업의 담당기관에서 심의(자문)서류를 작성하여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경관 심의 서류 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함 경관심의·자문 해당여부 문의 → 경관심의·자문서류 접수 → 내부검토 → 신청서 접수 → 경관위원회 개최 없음 없음 「거제시 경관 조례」제33조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 1부 2. 경관심의 및 자문 도서 1부 3. 경관심의·자문 도서의 제안 설명용 출력물 및 CD 2019-02-25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 허가과 055-639-4262 5일 이 민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 접수 → 검토 → 처리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 입주계약 신청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변경계약 신청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2018-11-27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 허가과 055-639-4262 30일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할 서류이다.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1. 관리기본계획 1부 2. 위탁받으려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 등 1부 3. 분양 · 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1부 4, 그 밖에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1부 2018-11-27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 허가과 055-639-4262 20일 이 민원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인가와 관련한 민원사무입니다. 제출 → 접수 → 검토 → 공고 및 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산업단지관리계획서 1부 -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2018-11-27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 허가과 055-639-4262 30일 이 민원은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 1부. 2018-11-27
임대신고 허가과 055-639-4262 7일 이 민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일부 임대를 위해 관리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2018-11-27
처분신고 허가과 055-639-4262 7일 이 민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 후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018-11-27
처분신청 허가과 055-639-4262 30일 이 민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양도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2018-11-27
공동부담금징수 (승인¸ 변경승인) 신청 허가과 055-639-4262 15일 이 민원은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하지 않는 공동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1부 - 공동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1부 -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현황 1부 2018-11-27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 허가과 055-639-4262 20일 이 민원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인가와 관련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 접수 → 검토 → 설립인가 →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산업단지관리계획서 1부 -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2018-11-27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 허가과 055-639-4263 5일 이 민원은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 접수 → 폐쇄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공장등록 대장말소 → 확인서 발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공장(사업장) 폐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018-11-27
사업개시 신고(확인) 허가과 055-639-4262 3일 이 민원은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 접수 → 현장확인 → 관리대장등록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18-11-27
사업계획 허가과 055-639-4263 없음 이 서식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관리기관에 제출하기위해 작성하는 구비서류 입니다. 2018-11-27
입지기준확인 신청 허가과 055-639-4262 10일 이 민원은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입지기준확인을 받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 접수 → 검토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없음 2018-11-27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허가과 055-639-4263 단순 3일 / 의제 20일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등록사실 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2018-11-27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 허가과 055-639-4263 7일 이 민원은 기 승인받은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기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서 발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5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18-11-27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 허가과 055-639-4263 단순 7일 / 의제 14일 이 민원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입니다. 신청 → 접수 → 검토 → 의제처리(해당사항포함시)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5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8-11-27
공장이전(예정)확인 신청 허가과 055-639-4262 즉시 이 민원은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지역으로 공장의 이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없음 2018-11-27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허가과 055-639-4264 단순 7일 / 의제 20일 이 민원은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분가동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제1항 * 의제처리의 경우 -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2018-11-27
공장등록증명(신청) 허가과 055-639-4264 즉시 이 민원은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의 공장의 경우는 관할 공단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 접수 → 등록 여부 확인 → 결재 → 증명서 발급 → 통보 1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 없음 2018-11-27
가족관계등록신고서(출생, 혼인, 이혼신고서 등) 민원봉사과 2018-11-22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위임장 포함) 민원봉사과 2018-11-22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신청서 및 취소.변경신청서 민원봉사과 국세.금융내역.연금-20일/자동차-즉시(3시간)/토지.지방세조회-7일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사무 •신청시기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유형에 따라 다름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사망자 재산호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 등 상속관계 증명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2018-07-30
국내기업투자 보조금지원 서식 투자유치과 055-639-3224 별도없음 투자촉진 보조금: 기업-시-경상남도-산업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따른 지원금: 기업-시 없음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투자촉진 보조금신청서,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2018-06-15
외국인투자자 지원 보조금신청서 투자유치과 055-639-3224 별도없음 기업-시-경상남도-산업부 없음 없음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업계획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018-06-15
민간 임대사업자 관련 서식 안내 건축과 055-639-4734 2018-05-14
취하원 민원봉사과 055-639-3557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관에서 처리가 종결되기전에 민원인 스스로 신청한 사항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다만, 다른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없음 2018-05-08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위생과 055-639-3983 보고 민원으로 처리기한 없음 품목제조보고된 식품, 식품첨가물의 주요 사항 중 변경사항(제품명,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유통기한)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변경하는 민원 접수->처리 없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2018-04-06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조선경제과 055-639-4117 즉시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재발급 없음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분실 재발급 - 신분증 훼손 재발급 - 신분증, 기존 신고증 2018-03-28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33 3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 → 접수 → 검토 → 수리 없음 면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018-03-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변경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33 3일 액화석유가스 사업(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신고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 → 접수 → 검토 → 허가 없음 면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 3.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1부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1부 (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 2018-03-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 조선경제과 055-639-4133 4일 액화석유가스 사업(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허가 받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고 → 접수 → 검토 → 허가 15,000원 면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1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2018-03-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신청 조선경제과 055-639-4133 5일 액화석유가스 사업(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고 → 접수 → 검토 → 허가 15,000~30,000원 면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 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18-03-25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변경)등록 신청 조선경제과 055-639-4133 5일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고 → 접수 → 검토 → 수리 15,000원 면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 제5조의4 등록신청 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 하는 경우 변경등록신청 시 - 등록신청 서류중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018-03-25
지위승계 신고(고압가스) 조선경제과 055-639-4133 즉시 고압가스 사업자등이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를 신고하도록 하는 민원사무 신고 → 접수 → 검토 → 수리 해당없음 면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허가증 ㆍ 신고 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18-03-25
고압가스 제조 (변경)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33 2일 고압가스 냉동제조(냉동기설치) 및 충전사업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 → 접수 → 검토 → 수리 없음 면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신고 시 :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변경신고 시 - 사업계획의 개요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8-03-25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허가 신청 조선경제과 055-639-4133 5일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고 → 접수 → 검토 → 허가 15,000~25,000원 면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1.허가신청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장에게 제출하였고,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시 - 허가신청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018-03-25
사업ㆍ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13 즉시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신고 → 접수 → 검토 → 수리 없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 신고서 2018-03-25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 환경과 055-639-3933 10일 폐수배출시설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위해 신청하는 사무 접수→검토→사실조사→결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2018-03-22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변경)신고 허가과 055-639-4754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신고→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없음 동 지역: 7,500원(설치신고인 경우), 면 지역: 4,500원(설치신고인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18-03-2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허가과 055-639-4754 설치,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서 신고→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10,000원(설치허가), 5,000원(변경허가), 변경신고: 없음 동 지역: 15,000원(설치허가인 경우), 면 지역: 9,000원(설치허가인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18-03-22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 환경과 055-639-3933 4일(검사기간 제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제출하는 사무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2조제1항 2018-03-22
(측정기기,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 환경과 055-639-3933 4일(검사기간 제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 제출하는 사무 접수→검토→현지확인→승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없음 2018-03-22
(측정기기,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 환경과 055-639-3933 4일(검사기간 제외) 조치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사무 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결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세부개선명령서 1부 2018-03-2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환경과 055-639-3955 7일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접수 → 검토 → 결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없음 2018-03-22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환경과 055-639-3955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전까지 제출 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결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1. 보고서 2.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 1부 2018-03-22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 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13 3일 대규모점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 제3항 ) 관리자신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입점상인의 현황 - 정관 또는 자치규약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018-03-19
건축물 착공신고 허가과 055-639-4687, 4696 3일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없음 없음 1. 건축법 제21조 1항 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지 제13호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8-03-19
건축물(임시)사용승인신청 허가과 055-639-4687, 4696 7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관련부서협의) 및 현장조사-결재-결과통보 없음 없음 건축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1.「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018-03-19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 허가과 055-639-4696 7~70일(건축물의 층수 및 면적 등에 따라 처리기간 상이)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사전심사 청구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접수-검토(관련부서협의) 및 현장조사-결재-결과통보 2,000~1,200,000원 별도부과 건축법 제11조1항,제16조제1항,제19조제2항,제20조제1항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018-03-19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신청 감사법무담당관 055-639-3186 7일 ☐ 지원대상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나 개인(사업자)을 위해 지방세 지원(기한연장ㆍ징수유예) ☐ 주요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 (기한연장, 고지유예, 분할고지) ⇒ 신고분 지방세 ■ (징수유예) ⇒ 부과 및 정기분 지방세 ■ (체납처분 유예) ⇒ 체납 중인 지방세 - 지원방법 :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신청접수 ☞ 세무과 의견 ☞ 결정 및 승인통보 ☐ 신청접수 - 접수처(문의처) : 거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055-639-3186)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1부 접수→검토→처리→결과통지 없음 없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항 및 제105조제4항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신청서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납세담보제공서(담보 제공 시) 2018-03-1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위생과 055-639-3982 3일 노래연습장업을 변경동록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등록증발급 5,000원 없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신분증명서 2. 등록증 3.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대차 계약서(양도양수 또는 소재지 변경의 경우)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재지 변경의 경우) 6. 소방완비증명서 (소재지 변경, 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018-03-18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위생과 055-639-3982 3일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성범죄조회(청소년실이 있는 경우)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발급 20,000원 없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신분증명서 2.임대차계약서 3.전기안전점검확인서 4.소방완비증명서 5.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2018-03-18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세무과 055-639-3437 즉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 신고납부 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 제54조, 제55조, 제103조의 59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개인지방소득(양도분) 신고서 2018-03-1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신고 세무과 055-639-3433 즉시 지방수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신고 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2018-03-16
의료급여 치석제거등록(취소) 신청 주민생활과 055-639-3724 5일 만65세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치석제거등록(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신청(면·동주민센터, 시청) → 검토 → 등록 없음 없음 의료급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치석제거등록내역 취소신청서" 2018-03-16
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변경·해지·취소) 신청 주민생활과 055-639-3724 5일 만65세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치과임플란트 등록(변경해지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신청(면·동주민센터, 시청) → 검토 → 등록 없음 없음 의료급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신청서 *치과임플란트대상자 시술중지·해지·취소 신청서" 2018-03-16
틀니유지관리 행위 등록(등록취소) 신청 주민생활과 639-3724 5일 만65세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노인틀니 시술 신청(등록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면동사무소, 주민생활과 신청-검토-등록 없음 없음 의료급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틀니유지관리 행위 등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틀니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신청서" 2018-03-16
노인틀니대상자 등록(변경,해지,취소) 신청 주민생활과 639-3724 5일 만65세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노인틀니 시술을 등록(변경,해지,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면동사무소, 주민생활과 신청-검토-등록 없음 없음 의료급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틀니대상자 등록신청서 *틀니대상자 변경해지취소신청서" 2018-03-16
요양비(자가도뇨,복막투석 등) 지급 신청 주민생활과 639-3724 15일 방광,신장질환자가 ①의사처방전에 따라 ②자가 도뇨 또는 복막 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③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신청 신청(면·동주민센터, 시청) → 검토 → 등록 없음 없음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요양비지급청구서(출산,복막투석등) *자가도뇨등 처방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또는 카드영수증,거래명세서 등)" 2018-03-16
요양비(당뇨병소모성재료) 지급 신청 주민생활과 639-3724 15일 "당뇨병환자가 ①의사처방전에 따라 ②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③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신청" 신청(면·동주민센터, 시청) → 검토 → 등록 없음 없음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요양비지급청구서(당뇨병소모성재료) *당뇨병소모성재료처방전(의사발행) 세금계산서 등" 2018-03-16
요양비(산소치료) 지급 신청 주민생활과 639-3724 15일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료급여 환자가 ①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③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신청" 신청(면·동주민센터, 시청) → 검토 → 등록 없음 없음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산소치료처방전(의사발행) *표준계약서(산소제공업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또는 카드영수증,거래명세서 등)" 2018-03-16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환경과 055-639-3954 4일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였을 경우 접수-검토-현지확인-통지 없음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없음 2018-03-16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환경과 055-639-3954 7일 대기배출(방지)시설에 대한 자체개선을 완료하였을 경우 접수-검토-현지확인-통지 없음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없음 2018-03-16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건축과 055-639-4685 1일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 결재 →신고필증 작성 →발급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1.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2. 해체공사계획서(층별.위치별,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적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 석면조사결과서 첨부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첨부 2018-03-15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차량등록과 055-639-4555 즉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접수창구(서류검토) ⇒ 납세경유(수입증지) ⇒ 접수창구(임시운행증 및 임시번호판 교부) 1,800원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9조 ㅇ임시운행허가신청서 ㅇ자동차제작증 ㅇ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가능시 증명서 불필요) ㅇ(소유자 방문 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및 대리인 신분증 <주의사항> - 동일 차량이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임시운행허가 불가 -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 (기간 내 미반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운행목적별 임시운행 허가기간> - 신규등록 신청, 차대번호 표기 또는 전시 등 : 10일 이내 - 수출 : 20일 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이내 -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 2년 이내 2018-03-15
자동차관리사업 변경 등록 신청 교통행정과 055-639-4547 5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자가 자동차관리사업 변경(상호 변경, 사업장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에 따라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한 후 변경 등록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접수-검토-수리-민원인통보 13,100원 9,000원~45,000원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사업장 변경) 5. 토지이용 승낙서(임차의 경우) 1부 (사업장 변경) 6.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사업장 변경) 7. 임대차 계약서(임차의 경우) 1부 (사업장 변경) 8.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 1부 (사업장 변경) (정비업 한함) 9.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 (사업장 변경) 2018-03-14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교통행정과 055-639-4523 즉시 차량운영기간 만료된 사업용 차량의 기간연장을 조정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 --> 접수 --> 검토 --> 차령조정 --> 통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018-03-14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차량등록과 055-639-4555 즉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 접수창구(서류검토 및 발급) → 납세경유(수입증지) 교부 : 300원, 열람 : 100원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 o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및 차량번호 기재 * 자동차 소유자 이름 및 차량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차량소유자의 인적사항 일부가 공개되지 않음 o 신청인 신분증 * 자동차 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구술로 신청 가능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현재 차주 기준 등록원부만 발급 가능) * 단, 말소(이전)된 자동차등록원부는 면동에서 직접 발급은 불가하며,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교부는 가능 ## 압류,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아래 이해관계인용 신청서를 작성(수수료 면제) 2018-03-12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 세무과 055-639-3433,3435 즉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 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시 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5. 국세환급금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신고ㆍ고지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국세환급금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2018-03-07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차량등록과 2018-02-20
민원접수 서식 민원봉사과 055-639-3557 진정(7일), 건의(14일), 단순질의(7일), 법령질의(14일)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정민원, 질의, 건의 등을 제외한 그 밖의 특정한 행위를 행정기관에 제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항, 민원인의 권리형성·의무발생에 직접 변동을 가져다주지 않는 단순진정의 경우 전화·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민원접수(민원봉사과)-처리부서분류 및 이송(민원봉사과)-민원내용검토 및 처리(해당부서)-민원회신(해당부서) 없음 없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신청서 및 증빙서류 2018-01-22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 도로과 055-639-4463 행정목적의 기능을 상실한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키는 사무 신청→접수→현장조사→관련부서 의견조회→최종검토→결과통보 없음 업음 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현황사진 등 자료 지적도 및 토지대장 도로 구거의 경우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이 개략 표시한 현황도 등기부등본 인근토지 소유자 동의서(이해관계인이 존재할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18-01-11
무상귀속협의요청 도로과 055-639-446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양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협의권자)→사전협의 요청(협의권자->조달청)→검토결과 회신(조달청->협의권자)→결과통보 없음 없음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9조 1. 사업 관련 ○ 사업계획서 ○ 위치도 ○ 현황실측도 ○ 용지도 2. 무상귀속협의 관련 ① 무상귀속협의토지조서 [서식 1] ② 지적현황조서 [서식 2] ③ 현황사진 [서식 3] ④ 증빙서류(현재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2018-01-11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위생과 3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신청서 작성 – 접수 – 영업의 제한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발급 9,300원 없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신분증명서 2.교육이수증 3.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및 위탁생산계약서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2017-11-10
참고)의견제출서 위생과 055-639-3997 2017-11-10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건축과 055-639-4734 10일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차(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처리 - 증명서 발급 없음 없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1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 2017-09-28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건축과 055-639-4734 5일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처리 - 등록증 발급 없음 0~45,0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신고서 참고 2017-09-28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건축과 055-639-4734 5일 본인 거주 외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처리 - 등록증 발급 없음 9,000~45,0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신청서 참고 2017-09-28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신청서 건축과 055-639-4723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행위허가(신고)(용도변경, 증축·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에 대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서 작성,제출→접수⟶검토(관련 부서 협의)⟶확인⟶검사필증 작성⟶검사필증 교부 없음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2017-09-27
행위허가(신고)(용도변경, 증축·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건축과 055-639-4723 10일 공동주택을 용도변경, 증축, 철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관계 부서 협의)⟶결재[행위허가(신고)증명서 작성]⟶증명서 발급 없음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신청서, 신고서 참고 2017-09-27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 건축과 055-639-4723 15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서 작성․제출⟶접수⟶검토(관련부서 협의)⟶확인⟶검사확인증 작성⟶검사확인증 발급 없음 없음 「주택법」 제49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신청서 참고 2017-09-27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건축과 055-639-4723 60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사전심사 청구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서 작성․제출⟶접수⟶검토(관계기간 협의)⟶결재⟶(변경)승인서 작성⟶ (변경)승인서 발급 없음 없음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신청서 참고 2017-09-27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신청서 건축과 055-639-4723 15일 다수의 구성원의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서 작성․제출⟶접수⟶검토⟶결재⟶인가필증 작성⟶인가필증 발급 없음 없음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신청서 참고 2017-09-27
사전심사청구제 청구서 민원봉사과 055-639-3556 처리기간 상이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함. 청구대상 민원(총12종) -시설납골묘 설치허가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주택신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농지전용허가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민원실접수 및 처리부무과 이송-> 사전심사 및 검토-> 사전심사결과 민원인 통지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 필요시) 2017-09-2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건축과 055-639-4734 7일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처리결과 통보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신고서 참고 2017-08-09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건축과 055-639-4734 20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 발급 없음 18,000 ~ 34,0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록신청서 참고 2017-08-04
주민세(재산분) 신고 세무과 055-639-3437 즉시 주민세(재산분) 신고 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건축물 명세서(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7-07-03
판매소 지정 신청서 자원순환과 639-4815 7일 접수->담당자 확인-> 지정소 안내판 교부 없음 거제시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 2017-06-01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서 농업정책과 0556396320 즉시 농어촌민박사업 폐업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신청-검토-결재-통보 없음 없음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사업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2017-03-23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고서 농업정책과 0556396320 즉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 변경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신청-검토-결재-통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7-03-23
손실보상금 청구(민방위사태 응급조치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안전총괄과 639-3675 30일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손실에 관한 증명 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인과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건물·공작물 등의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가 그 토지·건물·공작물 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손실보상금 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구서-접수-결정(협의)-통지 없음 민방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65조 ○ 손실보상금 청구서 1부 ○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1부 2017-03-17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차량등록과 055-639-4553 즉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시 하는 민원사무 접수 → 사용폐지전산입력 → 사용폐지증명발급 없음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ㅇ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2.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분실·도난의 경우 제외) 3.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용도폐지 경우 해당없음 차를 하였으면 처리사실증명(관허폐차장, 관허고물상) 대형폐물 처리증명서 - 멸실·분실·도난의 경우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인서 - 미소유사실 확인서(사용신고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 사무소 확인 발급) - 주민등록초본(사용신고지와 주소지가 른 경우, 신고인이 사용자가 아닌 경우) 2017-03-17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차량등록과 055-639-4553 즉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하는 민원사무 접수 → 변경신고 전산입력 → 취등록세 납부 → 사용신고필증납부 → 번호판봉인교부 없음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1. 주소, 성명 및 매매에 의한 소유권변동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양도인이 폐지한 경우)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도장, 양도인 신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사용본거지가 신·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2. 상속에 의한 소유권변경 - 기본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권이 있는 자의 상속포기 각서 및 인감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2017-03-1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신규) 차량등록과 055-639-4553 즉시 이륜자동차를 신규로 사용신고 하는 민원사무 접수 → 사용신고 전산입력 → 취등록세 납부 → 사용신고필증납부 → 번호판봉인교부 없음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 4.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경우) 5. 의무보험가입증명서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위임장(법인인 경우) 7.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이륜자동차를 사용 8. 신분증 2017-03-17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 허가과 055-639-4754 3일 가축분뇨를 재활용 목적을 1일 400kg 이상 처리하려는 경우 신청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없음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 2017-03-1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조치,사용중지,폐쇄) 명령 이행보고서 환경과 055-639-3932 4일(검사기간 제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개선명령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였을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보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오염도검사)-등록 없음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7조의3 없음 2017-03-1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환경과 055-639-3932 4일(오염도검사기간 제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때에 사전에 신고하는 사무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없음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보수하여야하는 경우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 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2017-03-16
대기, 수질,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허가과 055-639-4752 등록:15일, 변경등록 : 7일(소재지 변경의 경우 10일) 대기, 수질, 소음.진동 오염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하려는 경우 환경전문 공사업을 등록하는 사무 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 결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발급 분야별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동지역 :22,500원, 면지역: 12,000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4, 제22조의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4에 해당되는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017-03-16
협동조합 설립 신고 일자리정책과 055-639-4154 20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단, 사회적협동조합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등)은 제외임. 신청-접수-검토-통보 없음 없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2017-03-16
상인회 등록(변경) 신청 조선경제과 055-639-4113 14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상인회를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접수-검토-통보 없음 없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1. 총회 회의록 1부 2. 동의인 명부 1부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 변경 시 는 1,2,3만 제출 2017-03-16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신청 조선경제과 639-4114 즉시 소매업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접수-검토-통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서 2017-03-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교통행정과 055-639-4533 15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면허의사결정=>시설확인=>면허발급 14,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2017-03-14
공유재산(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도로과 639-4464 15일 공유(시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신청-접수-처리-결과통보 없음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신청서 2017-03-14
안전신문고 신고(절차에 따라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 055-639-3654 연중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를 근거로 안전신문고 신고자에게도 시민참여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운동으로 승화하여 안전한 거제 실현 * 조례상 안전신고 포함, 국민제안, 각종 행사참석, 수상자 등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합산하여 3만포인트(3만원 상당) 이상 시 지급 됨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 -> 담당자 문자 통보 -> 담당자 내용 확인 및 답변 내부결재 -> 국민신문고 답변 등록 -> 신고자 답변 내용 전달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재난신고 등) 및 시행령 제29조의2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한 신고(위치, 사진 포함) 2017-03-08
풍수해보험료 지원 안전총괄과 055-639-3697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및 온실을 소유한 풍수해보험 가입자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 , 직접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축물 - 온실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으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100㎡ 미만 및 이중구조 온실 내의 온실 제외) - 주택 및 온실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주택의 경우 세입자도 동산에 대해 가입 가능 - 소상공인 가입대상 :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목적물 : 소상공인 소유 상가‧공장 건물, 시설(기계), 재고자산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풍수해보험가입신청(민원인) > 검토후 해당 보험사로 신청서 전달 > 보험사 현지방문후 가입진행 없음 없음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령] 풍수해보험법 제25조 풍수해보험 가입동의서 2017-03-02
농약판매업 등록(변경)신청 농업지원과 055-639-6393 4일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변경)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 - 접수 - 결정 - 통보 10,000원 - 최초등록, 권리자변경: 납부 / - 그외 :없음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4조의2제2항 등록신청 : 신청서 1부, 시설의 명세서 1부, 대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 1부. 변경등록신청 : 신청서 1부, 등록증(기교부 반납) 1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 1부. 2017-02-20
취득세 신고 세무과 즉시 취득세 신고 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취득세 신고서 ○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합니다) 2017-02-20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 세무과 639-3424,3426 5일 자경농민 농지 등 취득세 감면 신청 접수→검토→처리→결과통지 없음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6조 ○ 자경농민 농지 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017-02-20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신청 도시재생과 055-639-4635 20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통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신청서 1부. 2017-02-17
정보공개 청구서 민원봉사과 055-639-3554 10일, 연장시 20일 정보공개 창구 청구서-접수-처리부서지정-결정-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에 따름 없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청구인,수임인 신분증 추가 2017-02-14
참고)위임장(통합) 위생과 639-3983 2016-10-11
참고)유통기한 설정사유서(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과 639-3983 2016-10-11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위생과 055-639-3983 보고민원으로 처리기한 없음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의 주요사항, 제조방법설명서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 접수->처리 없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 제조방법설명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2016-10-11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정보통신과 055-639-4054 14일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축· 증축 등 건축물 착공 전 설계 단계에서 설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받는 제도 접수 → 설계도서 검토 → 대장관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2016-07-15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토지정보과 055-639-3601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에 열람 후 열람지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사와 검증-결과통보 없음 없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토지 이해관계인이 해당서류 작성후 우편,메일,FAX로 송부 2016-06-28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토지정보과 055-639-3601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이후 공시된지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사와 검증-결과통보 없음 없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토지 이해관계인이 해당서류 작성후 우편,메일,FAX로 송부 2016-06-28
여권(재)발급 신청 민원봉사과 055-639-3634 접수일로부터 4~5일(토,일,공휴일제외) - 신청방법 : 본인 및 법정대리인 직접 방문 - 접수기관 :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심사-발급-교부 단수(1년) : 20,000원, 복수(5~10년) : 30,000원~53,000원 없음 여권법제9조 (1)성인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 최근 6개월이내 찍은 사진, 규격 3.5*4.5cm_얼굴크기 3.2~3.6cm),(유효기간이 남은)구 여권 (2)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본인 및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진(성인과 동일), (유효기간이 남은)구 여권 2016-05-2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토지정보과 055-639-3624~5 즉시 ❍ 신 고 대 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 신고의무자 : 중개거래시 공인중개사, 직거래시 거래당사자 ❍ 신 고 처 : 해당 부동산 소재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신 고 기 간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 접수 - 처리 없음 없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신고인 신분증 및 거래당사자(매수매도인) 도장 2. 위임인경우 위임자의 자필 서명의 위임장 2016-05-10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토지정보과 639-3623 7일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처리 접수-제출서류확인-신고기준검토-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조례로 정하는 금액 조례로 정하는 금액 공인중개사법 제20조 1항 1.중개사무소등록증 2.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시 사용승낙서) 2016-05-10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신청 토지정보과 639-3615 14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동사무소 및 시청 방문하여 접수·처리 신청-접수-기초조사-결과통보 없음 없음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1.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 3. 상세주소 부여신청 동의서(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 2016-05-10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신청 토지정보과 639-3615 10일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면·동사무소 및 시청 방문하여 접수·처리 신청-내용검토-번호판 제작의뢰-교부 5,500원 없음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1. 신청서 1부 2.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1부 2016-05-10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조상땅찾기) 토지정보과 639-3623~4 즉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전산자료 및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 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3항 1. 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지참 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016-05-1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청, 신고 토지정보과 639-3623 7일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등록처리 신청-접수-내부검토-통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금액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금액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9조 1. 신청서1부 2.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중개사무소와 공동사용시 승낙서) 3.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1부 4. 여권용(3.5cmX4.5cm) 사진 1매 5. 등록인장 2016-05-10
토지(임야)분할 신청 토지정보과 639-3595 3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여 등록 (토지소유자 본인의 도장 및 신분증 지참후 방문) 신청-접수-검토-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 1,400원(분할 후 필지당)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1. 신청서1부 2.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 등의 사본 2016-05-10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토지정보과 639-3595 5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 (토지소유자 본인의 도장 및 신분증 지참후 방문) 신청-접수-현장조사 및 법령검토-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 1,000원(필지당)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1. 신청서 1부 2.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016-05-10
토지(임야)합병 신청 토지정보과 639-3595 5일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 (토지소유자 본인의 도장 및 신분증 지참후 방문) 신청-접수-현장조사 및 법령검토-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 1,000원(필지당)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1. 신청서1부 2. 법원의 확정판결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1부 3. 도시계획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체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1부 2016-05-10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변경(인장등록) 신고 토지정보과 639-3623 즉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변경 접수-검토-결재-인장등록(변경)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금액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금액 공인중개사법 제11조 2항, 제14조 5항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2016-05-10
부동산중개업 휴,폐,재개업 신고 토지정보과 639-3623 즉시 개업공인중개사 폐업,휴업,재개업 처리 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18조제1항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함) 2016-05-10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 토지정보과 639-3623 즉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 할 경우와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업무 보조하는경우 등록처리 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9조 실무교육수령증(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 직무교육수령증(중개보조원) 2016-05-10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차량등록과 055-639-4575 즉시 검사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신청에 관한 사무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의 경우나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접수 ⇒ 검토 ⇒ 처리 없음 없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1.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 2. 자동차의 도난, 사고,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도난) - 정비업체에서 발행하는 정비 예정 증명서(교통사고 등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입고시) 2016-04-27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농업정책과 055-639-6343 지정 : 30일 / 변경지정 : 15일 지정신청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가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 변경신청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신청-검토-결재-통보 없음 없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 신규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신청서 (2) 마을협의회 규약,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각 1부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6)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명세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변경신청서(별지제4호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초본 2016-03-19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 여성가족과 055-639-4944 6일 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 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변경→발급 없음 없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3항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 (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 (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6-03-17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소재지, 명칭, 소장)신고서 여성가족과 055-639-4944 5일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변경→발급 없음 없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개인의 경우는 변경사유서를 말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신고증 2016-03-17
냉 · 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서 상하수도과 055-639-4894 7일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의 신고 및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신고서 작성 → 접수(시 민원봉사과) → 검토(시 사업부서) → 현지확인(시 사업부서) → 결재(시 사업부서) → 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없음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없음 2016-03-14
도서관 변경등록 신고 교육체육과 055-639-3863 10일 신청자) 도서관 변경등록 신고서를 작성 및 신청 도서관담당자) 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여 적합할 경우 도서관 등록증 교부 신청-접수-확인-결재- 등록증 교부 없음 없음 도서관법 제31조 제2항, 제4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2016-03-12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세무과 055-639-3485 즉시 접수-조회-처리 「지방세징수법」 제24조 자동이체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2016-03-11
서류송달장소 신고 및 변경 세무과 055-639-3485 즉시 서류송달장소 신고 및 변경 접수-조회-처리 없음 「지방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제출 2016-03-11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세무과 055-639-3456 즉시 접수-조회-발급 납세증명서:무료, 세목별과세증명서:800원 「지방세징수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1.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제시. 2.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대표 외 대리 발급시, 위임장,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2016-03-11
미용사 면허증 발급신청서 위생과 즉시 별도 별도 별첨 참조 2016-03-08
즉석판매제고가공업의 한시적 영업신고서 위생과 639-3983 즉시 신청서 --> 민원실 접수 --> 처리 없음 없음 붙임 서식 참조 2016-01-25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종료 신고서 위생과 639-3983 즉시 없음 없음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 2016-01-19
게임 등록,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위생과 639-3985 별첨 민원서식 민원접수 --> 서류검토 및 확인 --> 현지확인--> 등록증 발급 20,000원~5,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별첨 민원 서류 2016-01-19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사항 변경 위생과 639-3983 즉시 없음 별첨 민원서식 참조 2016-01-19
게임제공업 폐업신고서 위생과 639-3982 즉시 민원서식 참조 2016-01-19
게임산업관련 영업자지위승계 위생과 즉시 별첨 민원서식 참조 2016-01-19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신청서 위생과 639-3982 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6조 별첨 민원서식 참조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실제공업 신청시 사전에 성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6-01-19
노래연습장 폐업신고서 위생과 639-3982 즉시 2016-01-19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위생과 639-3985 즉시 민원서식 참조 2016-01-19
공중위생업소 폐업신고 위생과 639-3985 즉시 영업신고증 2016-01-19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위생과 639-3985 즉시 별첨 민원서식 참조 2016-01-19
미용사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위생과 639-3985 즉시 3,000원 3.5cm X 4.5cm 증명사진 신분증 2016-01-19
공중위생영업신고서 위생과 639-3985 즉시 별첨 민원 서식 참조 2016-01-19
건강기능식품영업폐업신고서 위생과 즉시 민원서식 참조 2016-01-19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위생과 639-3984 민원서식 참조 28,000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민원서식 참조 2016-01-19
조리사 면허 발급 재발급 신청서 위생과 즉시 붙임 민원 서식 참고 2016-01-19
식품영업등록 사항 변경 등록, 신고서 위생과 639-3983 민원서식 참조 민원시식 참조 식품위생법 제37조 5항 민원서식 참조 2016-01-19
식품영업등록 신청서(식품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위생과 639-3983 3일 별첨 민원서식 참조 2만8천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별첨 서식 참조 2016-01-19
식품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고서 위생과 639-3982 별첨 민원 서식 참조 별첨 민원서식 참조 별첨 민원 서식 참조 식품위생법 제 37조 별첨 민원 서식 참조 2016-01-19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위생과 639-3983 즉시 접수 --> 서류검토--> 결재-->신고증 발급 (신고 수리후 15일 이내 시설조사 실시) 2만8천원 식품위생법 제88조 1. 교육이수증 2. 건강진단 겨로가서 3.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2016-01-19
참고)제조방법설명서 위생과 055-639-3983 2016-01-18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위생과 055-639-3983 즉시 2016-01-18
참고)양도양수서 위생과 055-639-3984 2016-01-18
식품영업의 폐업신고서 위생과 055-639-3984 즉시 2016-01-18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위생과 즉시 2016-01-18
식품영업허가신청서 위생과 055-639-3982 3일 2016-01-18
식품영업신고 위생과 055-639-3983 즉시 별도 별도 2016-01-18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차량등록과 055-639-4555 즉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 접수창구(서류검토 및 처리완료) → 번호판제작소 방문 없음(번호판 제작비는 제작소에 별도 납부)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ㅇ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ㅇ 자동차등록증 ㅇ (소유자 방문시)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청시) -개인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및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위임장(법인 도장 날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ㅇ 외부장치 장착 사진(하단 외부장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 확인, 휴대폰 사진 가능)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 발급할 수 있는 외부장치의 조건〉>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 있을 것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레저용 기구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장치 일 것 - 자동차의 외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장치 장착 사진(실물) 확인 2015-08-11
등록번호판재교부등 신청서 차량등록과 055-639-4555 즉시 등록번호판 재교부등 신청 접수창구(서류검토 및 처리완료) → 번호판제작소 없음(번호판제작소에 번호판 제작비 별도 납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12조 ㅇ등록번호판재교부등 신청서 ㅇ자동차등록증 ㅇ(소유자 방문시)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자동차 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및 대리인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015-08-1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보건과 639-6144 3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확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한함 접수 - 결재 - 등록증 교부 10,000원(변경 5,000원)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1.신청서 1부 2.교육수료증 사본 1부 *변경시 판매자 등록증 2015-05-12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산림녹지과 15일 신고 - 접수 - 조사 및 검토 - 수리 없음 산지관리법 제 25조 제 1항, 동법 시행령 제 32조 제 1항,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4항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2015-05-07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 산림녹지과 1.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 10일 2.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 10일 신청 - 접수 - 조사 및 검토 - 허가 및 통보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산지관리법 제 25조, 동법 시행령 제 32조,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쳥: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015-05-07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 산림녹지과 30일 신청 - 접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인가 - 통보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15-05-0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신청 산림녹지과 7일 소나무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류 벌채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을 받은 후 벌채, 방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8조, 동법 시행규칙 제 3조 1. 방제계획서 1부. 2. 산림조사서 1부. 3. 구적도면 1부. 2015-05-07
가로수사업(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승인 신청서 산림녹지과 055-639-4326 14일 신청 - 접수 - 검토 - 승인 및 통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 2항, 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 11조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2015-05-07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선발 신청서 산림녹지과 10일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없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 제 21조, 제 22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15-05-07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협의, 변경협의) 신청 산림녹지과 30일 신청 - 접수 - 검토 및 협의 - 통보 없음 산지관리법 제 8조, 동법 시행령 제 6조, 동법 시행규칙 제 4조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6.「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2015-05-07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산림녹지과 7일 신청- 접수- 검토- 통보 1.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2.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산지관리법 제 40조 복구설계서 1부 2015-05-07
복구의무면제 신청 산림녹지과 15일 신청 - 접수- 조사 및 검토 - 통보 없음 산지관리법 제 39조 제 3항, 동법 시행령 제 47조,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 제 1항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015-05-07
자동차 등록 관련 위임장 차량등록과 055-639-4556 즉시 자동차 등록 관련 대리인 방문시 사용 접수⇒서류검토⇒확인 없음 없음 제27조제1항제9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3조제1항제7호, 제37조제1항제11호 및 제47조제4호 위임장 2015-05-07
용도변경 승인 신청 산림녹지과 20일 신청 - 접수 - 조사 및 검토 - 승인 및 통보 산지관리법 제 21조, 동법 시행령 제 26조, 동법 시행규칙 제 23조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5-05-07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변경협의) 신청 산림녹지과 30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변경,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 - 접수 - 조사 및 검토 - 협의 및 통보 1.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 가.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산지전용 변경협의: 없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 1.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 제1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및 자목의 서류 3. 산지전용 변경협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5-05-07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산림녹지과 5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 신청 - 접수 - 조사 및 검토 - 허가 및 통보 없음 산지관리법 제 17조, 동법 시행령 제 19조,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5-05-07
산지전용 (변경)신고 신청 산림녹지과 10일 신고- 접수- 검토 및 조사 - 통보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산지관리법 제 15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 산지전용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부터 1천200분의 1까지) 1부. ○ 복구계획서 1부. ○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할 경우에 해당) 2015-05-07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산림녹지과 25일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현지조사 및 검토- 허가 및 통보 1. 산지전용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이하인 경우 :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의 경우 : 없음 산지관리법 제 14조, 동법 시행령 제 15조,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5-05-07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신청,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 어업진흥과 055-639-4295 5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시기, 종류, 기간 및 수면의 위치 등을 허가 신청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 접수-검토-처리 4,000원 없음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3호「수산종자육성법」 1. 시설의 계획서 및 배치도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5-05-06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환경과 055-639-3934 7일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였을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보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오염도검사)-등록 없음 없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없음 2015-05-06
관리선사용(어선사용승인)의 지정 어업진흥과 055-639-4295 1일 양식장 및 마을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검토-처리 1,000원 없음 「수산업법」제27조제 1항, 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5항 1. 선적증서 2. 어선검사증서 3. 관리선지정증 2015-05-06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해양항만과 055-639-4223 15일(해역이용 협의 30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관련 민원사무 신청 - 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 - 통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붙임 서식 별첨 참조 2015-05-06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연장,변경사항 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도시계획과 055-639-4434 7일(허가),3일(신고) 옥외광고물을 허가,신고,연장,변경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o 신청방법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민원24) o 신청기관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신청(신고)-접수-검토(현장확인)-허가증(신고필증(교부) 수수료 및 안전점검 징수조례 참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제10조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각1부 2. 광고물등의 모양, 규격, 재료, 구조, 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3. 다른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증빙서류 4. 심의관련서류 5.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 변경하는 경우) 6.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만을 첨부한다. 2015-05-04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어업진흥과 055-639-4275 즉시 낚시어선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 접수-확인-결재-발급 2,500원 없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015-05-04
오염토양반출 정화(변경)계획 환경과 055-639-3935 10일 오염토양반출 정화(변경)계획 제출시 접수-검토-결재-승인 없음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최초계획의 경우 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1부. 나.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변경계획의 경우 :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2015-05-01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주민생활과 639-3714 30일 거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6.25참전유공자 : 월22만원 월남전참전유공자 : 월 17만원 / 월 22만원 (만80세 미만 / 만80세 이상) 독립유공자(유족) : 월10만원 참전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월 5만원 6.25전쟁 참전유공자 및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월 3만원 접수-검토-지급 없음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1.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통장사본 1부. <6.25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1.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사망자의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3. 통장사본 1부. 2015-04-3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세무과 055-639-3434 즉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부속서류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2015-04-30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세무과 055-639-3437 즉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급여총괄표 1부 ○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 수 1부(공제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성) 2015-04-27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및 저당권 양도증명서 차량등록과 055-639-4554 / 4557 즉시 자동차 저당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 접수 ⇒ 검토 ⇒ 처리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없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2.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015-04-27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차량등록과 055-639-4554 / 4557 즉시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 접수 ⇒ 검토 ⇒ 처리 대당 1,000원 15,000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2.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015-04-27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차량등록과 055-639-4554 / 4557 즉시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접수 ⇒ 검토 ⇒ 처리 대당 1,000원 변경등록면허세 15,000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ㆍ특정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2.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2015-04-27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차량등록과 055-639-4554 / 4557 즉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접수 ⇒ 검토 ⇒ 처리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채권가액의 1천분의 2(다만, 15000원 이하일 경우 15000원으로 일괄 산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2015-04-27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차량등록과 055-639-4556 즉시 ○ 자동차 등록증의 분실 및 만재에 따른 재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 자동차 소유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자동차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수 ⇒ 검토 ⇒ 발급 700원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소유자 방문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차량) :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015-04-27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차량등록과 055-639-4554 즉시 자동차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등록사항의 경정등록을 신청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없음 없음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 경정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015-04-27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세무과 055-639-3474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을 유지. 이렇게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제출 접수→한국감정원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통지 없음 없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2015-04-27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차량등록과 055-639-4554 즉시 자동차의 소유주의 명칭, 사용본거지, 용도,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청하여야 하는 사무 접수 ⇒ 서류검토 ⇒ 둥록증교부 수입증지 1,300원(단, 사용본거지 변경은 제외) 등록면허세 15,000원(단, 사용본거지 변경은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015-04-27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세무과 055-639-3474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을 유지. 이렇게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접수→한국감정원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통지 없음 없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2015-04-27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변동 신고 세무과 055-639-3475 즉시 아래 변동 사유의 납세의무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서식 64)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서식 64)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서식 64)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서식 64호의2) 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변동 신고서 ○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과세물건(부동산 등)의 소유권변동사항 등에 관계된 서류 2015-04-27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차량등록과 055-639-4554 즉시 신규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및 등록번호 배정 수입증지 : 2000원.(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 금액), 대한민국수입인지(3,000원)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및 제28조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 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015-04-27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차량등록과 055-639-4556 즉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 접수 ⇒ 서류검토(압류,저당) ⇒ 취득세.인지.증지 ⇒ 완료 ○ 수입증지 - 경남도내 1,000원, 경남도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자동차번호 변경시 15,000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33조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신분증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 ○ 압류, 저당 해제 및 지방세 완납 ○ 공동명의 -공동명의동의서 ○ 미성년자 - 법정대리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2015-04-27
운행정지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서 및 취하서 차량등록과 055-639-4584 즉시 운행정지자동차 (속칭 대포차)가 자진 신고된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의 절차를 이행. 운행정지 차량이 단속되면 번호판 영치된 후,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정당한 위임자)에게 차량 소재지를 알려주고 자진처리(차량 및 영치된 번호판 회수) 할 것을 안내. 자진처리 기간 내 미 처리시 자동차관리법 제 26조에 의거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 신청서 작성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입력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2조 및 23조, 지방세법 제131조 * 공통사항 - 소유자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 상속인 신청시 : 소유자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신분증 - 법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감사,이사 등 임직원),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법인대표 방문시 불필요, 법인인감도장 날인) 2015-04-26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여성가족과 055-639-4945 30일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신고필증 교부 30,000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5-04-24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상하수도과 055-639-4904 5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를 종료 한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신고서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지하수법 제9조의4 1. 해당 굴착행위(변경)신고증 2. 원상복구계획서 2015-04-24
굴착행위 변경신고서 상하수도과 055-639-4904 5일 굴각행위에 있어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원상복구예정일, 시공업체명 변경에 관한 사무 신고서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해당 굴착행위(변경)신고증 2015-04-24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상하수도과 055-639-4904 5일 신고서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지하수법 제9조의2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 계획 2015-04-24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 상하수도과 055-639-4902 5일 지하수 유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사무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지하수법 제9조의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2015-04-2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 허가과 055-639-4743 10일 농지의 타용도일사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검토,허가 10,000원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5-04-2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농업정책과 639-6364 3일 축산물 판매 영업사항 변경신고서 신청(신고)서 - 접수-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5천원(온라인 신청시 4천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2015-04-24
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 (농지전용협의요청) 허가과 055-639-4743,4744 10일 농지전용(허가,변경) * 사전심사 청구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검토.허가 20,000원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5-04-24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농업정책과 639-6364 즉시 식육즉성판매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5천원(온라인 신청시 4천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없음 2015-04-24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농업정책과 055-639-6320 즉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신청-검토-결재-교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만 제출) 2015-04-24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서 농업정책과 639-6364 3일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1만원(온라인 신청시 9천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5-04-24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영업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농업정책과 639-6413 즉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 제36조제3항 없음 2015-04-24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영업허가의 변경 [ ]허가신청서,[ ] 신고서 농업정책과 639-6413 허가 7일, 신고 3일 축산물 판매업 영업허가 변경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6천원(온라인 신청시4천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5-04-24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차량등록과 055-639-4555 즉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접수창구(서류검토) ⇒ 납세경유(수입증지 및 말소면허세 납부)⇒접수창구(말소사실증명서 교부) 1,000원 15,000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공통> ㅇ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ㅇ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 ㅇ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 ㅇ(소유자 방문시)신분증 (대리인 방문시)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및 대리인 신분증 (법인차량)위임장(법인 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ㅇ 말소 사유별 추가 필요 서류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 멸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 반품확인서 - 행정처분 이행 : 행정처분서 사본 - 수출 예정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 횡령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확인원에 '횡령'으로 신고된 경우만 접수 가능) - 천재지변 등 :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 연구,시험 사용 목적 등 :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015-04-24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서 농업정책과 639-6413 10일 축산물 판매업 영업허가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결재→허가증발급 1만원(온라인신청시 9천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만 제출합니다) 3.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합니다)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5-04-24
공연장 등록(변경 등록) 신청서 문화예술과 055)639-3534 등록 : 7일, 변경 : 3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공연장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함. 신청-접수-확인-결재- 등록증 교부 공연장 등록(건당) 1만원, 공연장 변경등록(건당) 5천원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공연장 등록 신청서 2. 시설 설치내역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5.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 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2015-04-24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및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 농업정책과 055-639-6413 3일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및 이동통신사 가입을 위한 신청서 신청 - 접수 - 사실여부 확인 - 이동통신사가입신청서송부 - 등록증(부착스티커) 발급 - 단말기 공급 없음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4.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후 1년 내에 교육수료증을 확인합니다) 2015-04-24
가축거래상인 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농업정책과 055-639-6413 즉시 가축거래상인 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작성 - 발급 「축산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ㆍ제37조의3 1. 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2.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교육을 면제 받았을 경우만 해당) 3. 가축거래상인 등록증(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2015-04-24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농업정책과 055-639-6366 5일 축산업의 허가, 등록을 한 자가 휴업, 폐업,영업재개를 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발급 없음 없음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015-04-24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농업정책과 055-639-6366 3일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임대·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민원 신고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등록증 작성 - 발급 없음 없음 축산법 제24조의 제2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3.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4.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015-04-24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농업정책과 055-639-6366 15일 가축사육업 허가 및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없음 없음 축산법 제22조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1. 축산법 시행령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015-04-24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서 농업정책과 055-639-6366 7일 가축사육업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작성 - 발급 없음 없음 축산법 제22조제2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7조의3 1. 축산관련 교육 이수 사본 2.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015-04-24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련 신고서 조선경제과 055-639-4116 5(1~3) 1.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고(신규) - 필요서류 :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 계약서 2부. 2. 변경 신고서 - 필요서류 : 신고서,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지신고서 - 필요서류 : 신고서 없음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2015-04-24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문화예술과 055-639-3404 30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또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서작성->제출->문화재청에 진달->접수-심의-허가->허가통보 문화재보호법 ( 제35조 ) ( 제56조 제2항 ) ( 제82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21조 ) ( 제34조 ) ( 제42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14조 제1항 ) ( 제39조 및 별지19 )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및 위치도 2015-04-23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 자원순환과 055-639-4833 1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시 제출민원서류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수집·운반증 발급 없음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015-04-2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 자원순환과 055-639-4833 30일(매립시설:100일)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신고시 제출민원서류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없음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2015-04-23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자원순환과 055-639-4833 14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시 제출민원서류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2015-04-23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자원순환과 055-639-4833 14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시 제출민원서류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1. 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2015-04-2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자원순환과 055-639-4833 7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제출민원서류 없음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1.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15-04-2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자원순환과 055-639-4833 7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사용개시신고시 제출민원서류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없음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소각열회수시설 2015-04-2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자원순환과 055-639-4833 10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ㆍ제4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신고시 제출민원서류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ㆍ제4항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015-04-2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자원순환과 055-639-4833 10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시 제출민원서류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없음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2015-04-2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자원순환과 055-639-4833 10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시 제출민원서류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 → 결재 → 승인서 교부 없음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항 가.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1부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015-04-23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자원순환과 055-639-4833 5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민원서류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통보 없음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 *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2015-04-2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자원순환과 055-639-4833 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해야하는 민원서류 신고서 제출 → 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2015-04-2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자원순환과 055-639-4835 3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하여야하는 민원서류 신고서제출 → 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5-04-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여객) 양도양수 신고서 교통행정과 055-639-4533 5일 특수여객자동차를 양도양수 하려는 자가 관할 시에 신청하는 사무임. 신고⇒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3000원 없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공통>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차고지 사용계약서 4. 신구 사업계획 대조표 5.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개인인 경우>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015-04-2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자원순환과 055-639-4833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 해당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서류 신고서 제출 → 신고필증 제출 없음 없음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제2항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2015-04-2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 자원순환과 055-639-4835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및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해당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민원서식 계획서 제출 → 신고필증 교부 없음 없음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2015-04-23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환경과 055-639-3958 5일 이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연장(유예)신청하면 검토 후 처리 신고-접수-검토-수리 없음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 필수 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도난 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당직자 등의 서명, 날인은 무효처리) -사고 발생 시 : 사고사실 증명서류 (경찰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보험사 : 보험금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 확인서) -운전면허 정지 : 행정처분서 -운행정지 : 운행정지명령서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 이륜자동차 제작, 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 지연 관련 서류(기간 명기) -장기간 해외출장 :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2015-04-21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 신청 관광진흥과 055-639-4165 14일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관광유흥음식점업(한국음식점업, 관광극장식당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 - 접수 -검토 - 수리 2만원 세무과 문의 관광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5-04-18
기타유원시설업 영업신고 관광진흥과 055-639-4165 3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 - 접수 -검토 -수리 3만원 세무과 문의 관광진흥법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5-04-18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관광진흥과 055-639-4165 3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포함) 신청 - 접수 - 검토 - 수리 1만5천 세무과 문의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2015-04-18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관광진흥과 055-639-4165 3일 신청-접수-검토-수리 종합3만, 일반1만5천 세무과 문의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5.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2015-04-18
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관광진흥과 055-639-4165 3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유원시설업을 허가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수리 종합6만, 일반5만 세무과 문의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37조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업계획서 2015-04-18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농업정책과 055-639-6366 10일 반려동물(개)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농업정책과 직접방문이 아닌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접수 접수 → 검토 → 수정 → 결재 → 동물등록증 교부/재교부 내장형 : 1만원, 외장형 : 3천원, 변경 : 무료 (유기견, 중성화수술 등 감면사유 있을시 감면가능)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1.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등록, 소유자 변경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갈음 가능) 2015-04-15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민원봉사과 055-639-3556 즉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청(신고) 민원사무 입니다. o 대상자 :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로서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o 시기 및 신고기관 -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청, 면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o 신고방법 : 직접방문 신청(신고) - 접수 - 처리 없음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5조 o 본인 신청: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o 위임 신청: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 ①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②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 허가 신청 등의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2015-04-13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어디서나 민원(구.FAX민원)) 민원봉사과 055-639-3556 개별 사무의 처리기간에 따름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 사무입니다. 신청- 교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금액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의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2015-04-09
출입국, 외국인 등록 등 사실증명 발급신청서 민원봉사과 055-639-3556 즉시 출입국사실, 외국인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o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정부24), 민원우편 o 신청기관 : 시청 민원봉사과,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o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접수 - 교부(처리) 2,000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2015-03-25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보건과 639-6143 10일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신고·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접수 → 검토 → 결재 → 개설허가증(개설신고증) 교부 개설허가:100,000원, 개설신고:40,000원, 변경허가:40,000원, 변경신고:20,000원 세무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허가(변경)신청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의료인 등 근무자 면허(자격)증 사본 2014-12-12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보건과 639-6143 10일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교부 개설:100,000원, 변경(소재지):50,000원 세무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8조조제1항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 개요설명서, 건물구조설명서 및 건물평면도, 면허증사본, 건물계약서 *변경신고시:의료기관개설허가변경신청서, 변경내용 증빙서류 2014-12-12
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보건과 639-6153 즉시 소독업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재개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접수-검토-결재-결재통보 없음 없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5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제1항 소독업 신고증 원본 2014-12-12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과 639-6153 7일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접수-검토-결재-신고증 교부 없음 없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같은법시행규칙제38조제1항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4-12-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과 055-639-6143 3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 및 관내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 변경 신고 접수-현장조사-결재-교부 없음 세무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신고서, 신고증명서 원본, 양도양수계약서 등 변경확인 가능한 필요서류 2014-12-12
건강검진 등 신고 보건과 639-6145 3일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전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접수 → 검토 → 결재 → 국민보험공단 통보 지역보건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개설신고증 또는 개설허가증 1부 2014-12-12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보건과 639-6143 10일 *의료기관개설신고신청서, 개요설명서, 건물구조설명서 및 건물평면도, 면허증사본, 건물계약서 *변경신고시:의료기관개설신고변경신청서, 변경내용 증빙서류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개설 : 40,000원, 변경(소재지) : 20,000원 세무과 의료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개설신고의 경우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하며 담당공무원확인, 민원인 제출생략)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14-12-12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보건과 639-6145 즉시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10,000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시설·인원·장비개요서(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2014-12-12
의료기기영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보건과 639-6145 7일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의료기기법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1조, 제22조제5항,제24조제4항 *폐업의 경우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허가증, 전품목 허가증 및 신고증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휴업의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및 휴업사유서 *재개의 경우 제조(수입)업 허가증 2014-12-12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보건과 055-639-6143 3일 방사선안전관리책임종사자선임, 해임 또는 겸임하거나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나 변동할때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결재 없음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014-12-12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농업정책과 055-639-6366 즉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수리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2014-12-12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 농업정책과 055-639-6413 7일 동물병원 개설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접수-처리 5,000원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014-12-12
동물약국 개설신고 농업정책과 055-639-6413 2일 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접수-처리 10,000원 약사법 제20조,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 개설하고자하는 동물약국의 구조.시설개요서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2014-12-12
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 농업정책과 055-639-6413 즉시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30일이내 휴업은 제외)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접수-처리 수의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동물병원 개설신고필(허가)증 2014-12-12
동물병원개설신고 농업정책과 055-639-6413 4일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접수-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결정-민원인통보 5,000원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수의사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수의사면허증사본 2014-12-12
동물판매업 등록 신청 농업정책과 055-639-6413 15일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판매업을 등록 신청-접수-확인 및 검토-현장조사-등록증 발급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014-12-12
굴착행위 신고서 상하수도과 055-639-4904 5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을 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지하수법 제9조의4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2014-12-12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상하수도과 055-639-4904 7일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통보 지하수법 제8조,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014-12-12
지하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 상하수도과 055-639-4904 5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지하수를 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 대한 사무 신청접수 - 선람 - 검토 - 신고수리 「지하수법」 제9조의5 없음 2014-12-12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서 상하수도과 055-639-4904 20일 허가에 의해 개발된 지하수의 용도 및 시설 변경 사무 신청-접수-심사-결재-변경허가-민원인통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1만5천원 지하수법 제7조 및 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음. 2014-12-12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건축과 055-639-4686 7일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5조제1항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4-12-12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건축과 055-639-4686 5일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물등기부 등본만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 멸실등기를 위하여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건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1. 신청서 1부 2014-12-12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건축과 055-639-4685 7일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접수-검토-처리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1.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1부 2. 철거,멸실 전,후 사진 1부 3. 일부말소신청의 경우(건축물현황도 1부) 2014-12-12
건축물지번(변경,정정)신청 건축과 055-639-4686 즉시 건축물의 지번이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건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2. 정정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체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2014-12-12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건축과 055-639-4686 7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건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014-12-12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건축과 055-639-4686 7일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없음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제21조제3항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변경신청의 경우 :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014-12-12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도시재생과 055-639-4635 20일 소하천 공사시행을 위하여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점용료 또는 공사비의 1/100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청서 설계도서 2014-12-12
지방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신청 도시재생과 055-639-4635 유형에 따라 다름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 신청-접수-검토-처리 「하천법」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 *토지의 점용(10일)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하천시설의 점용(14일)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20일)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20일) 공사설명서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20일) 종단도 및 횡단도 채취량산출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20일)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식물의 재식(5일)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나무심기 계획도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20일)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선박의 운항(12일)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공통서류 위치도(축척이 25,000분의1인 것을 말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014-12-12
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차량등록과 639-4557 즉시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폐기, 멸실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접수-처리 1,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14-12-12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차량등록과 639-4557 즉시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1,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변경신고서(공통)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014-12-12
건설기계등록 차량등록과 639-4557 10일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4,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건설기계제원표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제1호내지 제4호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류.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한하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는 제외함 제작일련번호 새김압형(법제19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검사를 받거나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수입되어 신규등록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2014-12-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23 5일 사업자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접수-검토-처리 1건당 3000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이 운송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명부 나.신설법인인 경우: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사업의 양도및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2014-12-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휴지·폐지 허가(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23 허가 : 5일, 신고 : 3일 차량의 일부휴지(6개월),폐지 시 신고 하는 민원사무 신고-접수-검토-수리-통보 1건당 1,400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35조.제49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71조. 제93조의9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 2014-12-12
여객자동차 운송(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23 7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설치,이전.폐지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배차시간 단축, 차고지 이전, 운행대수 증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결재-민원인통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시간변경 및 운행횟수증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014-12-12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교통행정과 055-639-4524 15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결재-민원인통보 3,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양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 택시운전자격증사진표 ▷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수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사진(2.5㎝×3㎝) 2매. 2014-12-1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교통행정과 055-639-4524 60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결재-민원인통보 16,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 건강진단서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2014-12-12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교통행정과 055-639-4545 15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자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의거하여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한 후 등록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접수-검토-처리 20,000원 9,000원~45,000원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 토지이용 승낙서(임차의 경우) 1부 5. 등록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6.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7. 임대차 계약서(임차의 경우) 1부 8.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 1부 (정비업의 경우) 9.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 2014-12-12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66 10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1,5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자기소유차고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임대차고(주차장)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주차장사용계약서 *임대차고(임대건물)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약식도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임대차고(임대토지)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2014-12-12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66 5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수리-통보 3,000원 9,000원~45,000원(차량대수/면·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41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차고지 설치확인서(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설치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4-12-12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도로과 055-639-4514 7일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없음 도로법 제 10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제출)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제출) 2014-12-12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변경) 신청 도로과 055-639-4513 10일 운행이 제한된 도로에서 운행을 허가(신규.변경)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건당 5,000원 도로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신규신청시 차량중량표 1부.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가.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나. 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2014-12-12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도로·구거·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 도로과 055-639-4463 20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현장조사 등)→결과통보 없음 없음 국유재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필요없음 2014-12-12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 허가과 055-639-4602~5, 055-639-4592~5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현장확인-준공-통보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014-12-12
개발행위허가신청(건축물의건축 또는 공작물설치·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분할·물건적치) 허가과 055-639-4602~5, 055-639-4592~5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항(건축물의건축 또는 공작물의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사전심사 청구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접수-검토-허가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014-12-12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신청 산림녹지과 055-639-4344 15일 도시공원 혹은 녹지 안에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없음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공사시행계획서 원상회복계획서 2014-12-12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변경)허가 신청 산림녹지과 055-639-4365 7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변경)허가 - (변경)허가 통보 없음 있음(세무과 참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가.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마.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2014-12-12
입목벌채(굴취,채취) 연기신고 산림녹지과 055-639-4365 5일 입목벌채(굴취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법시행규칙 제 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벌채(굴취 채취)기간 내에 입목벌채(굴취 채취)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 연기수리- 연기수리 통보 없음 있음(세무과 참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4항,제45조제4항 없음 2014-12-12
입목벌채·굴취 신고 신청 산림녹지과 055-639-4365 5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입목벌채, 굴취 신고하고자 하는경우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신고수리- 신고수리 통보 없음 있음(세무과 참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6조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4-12-12
어업권포기신고 어업진흥과 055-639-4293 즉시 어업권자가 어업권 포기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1,000원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서 어업면허증 2014-12-12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어업진흥과 055-639-4293 3일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4,000원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2014-12-12
구획어업허가 어업진흥과 055-639-4273 3일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조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4,500원 없음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구획어업허가신청서 1.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3.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 5.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 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 1부 6.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 1부 2014-12-1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어업진흥과 055-639-4275 2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시기, 포획 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어선 또는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 양륙항, 부속선, 구획어업 사용 어선, 수면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1,500원 없음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14-12-12
근해어업허가 어업진흥과 055-639-4275 5일 총톤수 8톤 이상(구톤수 10톤 이상) 어선에 대한 시.도지사 허가(근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접수-처리 4,500원 없음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제2항, 제3항제1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1.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2.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경우에 한함.) 2014-12-12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어업진흥과 055-639-4275 3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30일 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3,000원 18,000원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 5.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 2014-12-12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어업진흥과 055-639-4275 즉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주소,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대표자, 선명, 기관의 마력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1,500원 수산업법 제48조제2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어업허가증(허가를 받은자에 한함) 2014-12-12
어업신고 어업진흥과 055-639-4275 2일 연안에서 신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에서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1,500원 수산업법 제46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2014-12-12
낚시어선업 폐업신고 어업진흥과 055-639-4276 즉시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업폐업신고서에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접수-검토-처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 낚시어선업신고필증 2014-12-12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 어업진흥과 055-639-4276 즉시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총톤수계산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가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 등의 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재교부 : 1,000원 - 기타증서 재교부 수수료 없음 어선법 제18조,제3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0조 제1항 해당허가서, 변경허가서 또는 증명서(기재사항이 변경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014-12-12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변경신청 어업진흥과 055-639-4295 즉시 관리선지정 및 사용승인을 얻은 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검토-처리 1000원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항 어선검사증서 사본 2014-12-12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어업진흥과 055-639-4276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어선법의 규정에 의거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 2,000원 /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 1,000원 어선법 제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증,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014-12-12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어업진흥과 055-639-4276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어선의 주요치수 변경, 기관마력 변경 및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어선을 개조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1000원 어선법 제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선적증서, 검사증서, 연근해 허가증, 주요치수 변경에 대한 증빙 서류 2014-12-11
어선등록사항 변경등록 어업진흥과 055-639-4276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 2일) 어선의 등록사항 중 주소, 소유자, 톤수 등 등록사항 변경발생으로 인하여 변경등록사항을 30일이내에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3,000원 어선법 제1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2014-12-11
어선등록 어업진흥과 055-639-4275 2일 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3,000원 어선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함)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 2014-12-11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해양항만과 055-639-4253 3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접수-검토-처리 없음 어촌어항법 제38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신청서 2014-12-11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 해양항만과 055-639-4253 7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거나 변경하고 하는 자가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검토-처리 없음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항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 포함)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2014-12-11
어항시설 사용· 점용신고 해양항만과 055-639-4253 3일 광역시 또는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범위내에서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관리청에 신고하는 민원 접수-검토-처리 없음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200분의 1). 다만, 선박의 접안·정박에 따른 사용·신고시에는 구비서류가 필요없음 2014-12-11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해양항만과 055-639-4223 34일(실시계획승인),27일(실시계획신고)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신청 관련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통보 없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ㆍ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 서식 별첨(구비서류 첨부) 등 2014-12-11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변경승인(신고) 해양항만과 055-639-4223 14일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거 당초 실시계획 인가된 내용의 변경사항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통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 /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별첨(구비서류 포함) 2014-12-11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승인(신고) 해양항만과 055-639-4223 20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통보 없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서식별첨(구비서류 포함) 2014-12-11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해양항만과 055-639-4244 즉시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접수-검토-통지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해양경비안전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 사용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 2014-12-11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해양항만과 055-639-4244 3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확인-발급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대리신청시 소유자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2014-12-11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관광사업,카지노업,관광편의시설업,유원시설업) 관광진흥과 055-639-4164,4165 3일 등록관청이 교부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관광사업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 신청-접수-처리 3,000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4-12-1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관광진흥과 055-639-4163,4164 4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일반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변경등록하는 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세무과 문의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14-12-1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관광진흥과 055-639-4163,4164 7일(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12일(종합휴양업),14일(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5일(기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일반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과 법제3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등록하는 사무 신청-접수-심의-등록증 발급 20,000원(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세무과 문의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8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만 해당합니다)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014-12-11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관광진흥과 055-639-4163,4165 2일(국내여행업),5일(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시설업),7일(카지노업)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 허가 및 통보-교부 20,000원 세무과 문의 관광진흥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2-11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 일자리정책과 055-639-4144 즉시 무료직업소개 또는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 신고-접수-검토-수리 직업안정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원본, 직원명단 2014-12-1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조선경제과 055-639-4133 즉시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때에 이를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민원사무 없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영 별표2에 따른 자격의 적정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2014-12-1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조선경제과 055-639-4133 4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15,000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2항,제6조제1항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상호나 법인의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 제출안함) 1부 2014-12-1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변경)허가 조선경제과 055-639-4133 4일(변경),5일(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에 설치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 접수-검토-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제6항 *허가신청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변경허가 신청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변경허가신청서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 법인대표자 변경시 제출하지 않음) 2014-12-11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변경)등록 조선경제과 055-639-4133 5일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사무 신고-접수-검토-처리 15,0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신규등록 사업계획서 1부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부 *변경등록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서, 정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2014-12-11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33 2일 고압가스 냉동제조(냉동기설치) 및 충전사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고-접수-검토-처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사업계획서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014-12-11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지·폐지·재개 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33 즉시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신고-접수-검토-처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2014-12-11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조선경제과 5일 고압가스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허가증 교부 15,000원~25,000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3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14-12-11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일자리정책과 055-639-4145 15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등록·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접수-검토-수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2조 1. 신청서1부 2. 등록증, 직원명단,종사자명부 (기재사항 변경이있는경우) 3. 그외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2014-12-11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일자리정책과 055-730-1973 20일 중소기업 창업자가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접수-검토-통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승인신청인경우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4항의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변경신청인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신청서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2014-12-11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 조선경제과 639-4114 즉시 소매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접수-검토-통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2014-12-11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13 3일 대규모점포개설자(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행하는 신고 신청-접수-검토-통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6조2 2014-12-11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조선경제과 055-639-4113 20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대규모 점포개설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통보 100,000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개설등록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상권영향평가서 1부.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변경등록의 경우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1부 2014-12-11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허가과 055-639-4264 7일,20일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분가동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제12조의2 *의제처리의 경우 [의제처리의경우]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2014-12-11
공장설립 (변경)승인 허가과 055-639-4264 7일,14일,20일,30일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 *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접수-검토-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의4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2014-12-1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신청 허가과 055-639-4264 10일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입지기준확인을 받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사업계획서 1부 2014-12-11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17 3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영업재개 신고 - 구비서류 없음 폐업 신고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 2014-12-11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17 3일 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없음 없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3항,동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휴업·영업재개 신고 - 구비서류 없음 폐업 신고 - 방문판매업신고증 원본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 2014-12-11
단체협약 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454 즉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단체협약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 접수-검토-처리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단체협약서 사본 1부 2014-12-11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일자리정책과 055-639-4145 15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접수-현장조사 및 검토-수리 30,000원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4조 1. 신청서 1부 2. 대표자 및 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 4. 직업상담원이 자격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종사자 명부 6. 예치금(1,000만원)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등 2014-12-1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환경과 055-639-3944 3일 유해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신고서 작성-접수-현지조사-포획계획 수립- 허가증 없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없음 2014-12-11
수렵면허(갱신, 재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환경과 055-639-3944 갱신 : 5일, 재발급 : 즉시, 기재사항 변경 : 즉시 야생조수의 수렵(사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의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면허증 갱신 : 10,000원, 재발급 : 10,000원, 기재사항 변경 : 없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갱신하는 경우 신체검사서(최근 1년이내 종합병원에서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합니다)사본 각 1부 증명사진 수렵면허증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재발급받는 경우 증명사진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014-12-11
연안어업허가 어업진흥과 055-639-4275 3일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접수-처리 2,500원 18,000원 수산업법제4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다른사람 소유어선의 경우) 대표자 자격증명서류(법인기타 단체의경우) 2014-11-21
어업폐업 신고 어업진흥과 055-639-4275 즉시 허가어선의 폐선시 신청 접수-확인-통보 800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2014-11-21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 어업진흥과 055-639-4276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새로운 어선건조 및 건조발주를 하고자 할때 신청 접수-확인-발급 2,000원 어선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선박 주요치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어장관리선 등록시 어장소유 사항, 허가어선대체시 피대체어선의 선박 서류 2014-11-21
낚시어선업신고 어업진흥과 055-639-4275 2일 낚시어선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처리 2,500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1항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2014-11-21
어선등록말소 어업진흥과 055-639-4276 즉시 어선의 침몰, 멸실, 노후, 해체,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확인-처리 18000원 어선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2014-11-21
공유수면점용·사용 권리·의무이전(상속)신고 해양항만과 055-639-4223 즉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권리 및 의무의 이전, 상속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접수-검토-통보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동법 시행령 제19조 1. 신청서 1부 2.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014-11-21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 신청 해양항만과 055-639-4223 20일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 접수-검토-통보 ○ 공유수면관리및 매립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등의 도면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 한한다) 2014-11-2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해양항만과 055-639-4244 3일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접수-확인-발급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안전검사증(사본)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보험가입증명서(사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2014-11-21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 관광진흥과 055-639-4163,4164 1일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수리 없음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1부 구 등록증 2014-11-21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관광진흥과 055-639-416,4164 12일(관광숙박업),15일(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 신청-접수-검토- 허가 -허가증 교부 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2014-11-2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관광진흥과 055-639-4163,4164 12일(관광숙박업),15일(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 신청-접수-심사-승인-등록증발급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5.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1
노동조합 설립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454 3일 신고-접수-검토-수리 없음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대표자의 성명(2개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2014-11-21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454 3일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의 변경이 있을때 쓰이는 민원사무 신고-접수-검토-수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1. 변경신고사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3. 설립신고증(또는 변경신고증) 2014-11-21
지위승계신고(고압가스업) 조선경제과 055-639-4133 4일 접수-검토-허가증 교부 18,000원~45,0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조선경제과 055-639-4133 5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허가증 교부 15,000원~30,000원 18,000원~45,000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2항,제6조제1항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2014-11-21
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신고(국내) 일자리정책과 055-639-4144 15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사업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수리 ㅇ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제3항 1. 신청서 1부 2.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 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 할 수 있는 것)등. 2014-11-2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허가과 055-639-4264 3일, 20일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검토-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 이전전공장의 등록대장등본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공장이전 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2014-11-21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조선경제과 055-639-4114 7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청-접수-검토-통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014-11-21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조선경제과 639-4114 7일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접수-검토-통보 담배사업법 제16조,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014-11-2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조선경제과 055-639-4133 7일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접수-검토-통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33 7일 석유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통보 16,000원 36,000원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1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17 3일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기재 → 재교부 없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등) 2.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014-11-21
통신판매업신고서 조선경제과 055-639-4117 3일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교부 면 지역: 12,000원 / 동 지역: 22,500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4-11-21
방문판매업 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17 3일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없음 면 지역: 12,000원 / 동 지역: 22,500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 사업자등록증 2. 자산·부채·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2014-11-21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17 3일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기재 → 재발급 없음 없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등) 2. 방문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014-11-21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17 3일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없음 면 지역: 12,000원 / 동 지역: 22,500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 사업자등록증 2. 자산·부채·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2014-11-21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17 3일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기재 → 재발급 없음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등) 2.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014-11-21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17 3일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없음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동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휴업·영업재개 신고 - 구비서류 없음 폐업 신고 - 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 원본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 2014-11-21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16 3일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접수-검토-통보 없음 없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2014-11-2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조선경제과 055-639-4116 14일 대부업자등이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접수-검토-통보 없음 45,000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014-11-21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조선경제과 055-639-4116 14일 대부업자등은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접수-검토-통보 없음 45,000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소재지 변경시) ○ 주주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조선경제과 055-639-4116 14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접수-검토-통보 100,000원 45,000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1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신청 조선경제과 055-639-4133 4일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등)자가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를 변경할 때 변경신고 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통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 신청서 1부 2.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서류 2014-11-2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조선경제과 055-639-4133 7일 신청-접수-검토-필증교부 45,000원(주유소), 36,000원(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1.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공급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014-11-21
계량기 수리(증명)업 등록 신청 조선경제과 055-639-4134 15일 계량기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교부 30,000원 27,000원(수리업), 12,000원(증명업) 계량에 관한 법률 1. 검사설비 명세서 2. 검사실의 도면(계량기 수리업)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 4.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술인력 현황(계량증명업) 2014-11-21
계량기 수리(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134 7일 계량기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교부 계량에 관한 법률 1.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14-11-21
노동조합 해산신고 조선경제과 055-639-4454 즉시 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처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의록 사본 1부 2014-11-2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 신청 조선경제과 055-639-4454 3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이 분실되거나 못쓰게 되었을 시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발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없음 2014-11-21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일자리정책과 055-639-4145 5일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및 유료소개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무료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3항 , 유료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4항 1. 신청서 1부 2. 훼손된 경우 등록증(신고확인증)1부 3. 등록증(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경우 그 사유서 1부 2014-11-21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신청 조선경제과 055-639-4133 5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허가3만원, 변경허가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허가시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변경허가시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2014-11-21
야생생물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 환경과 055-639-3944 5일 야생동물 포획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서 작성-접수-현지확인(필요시)-결재-허가증 없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생물의 이동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등을 포함한 인공증식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4-11-21
수렵면허신청 환경과 055-639-3944 5일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면허증 1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1종:100,000원 ,2종:50,000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1. 면허시험합격증 2. 강습이수증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4. 증명사진 1매 2014-11-2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환경과 055-639-3934 7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 사전에 신고하는 사무 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담당과)-현지확인-결재-통지 없음 없음 하수도법 제39제3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2014-11-20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 신청 허가과 055-639-4753 4일 비산먼지 시설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접수-검토-결재-필증 발급 없음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7항 1. 신청서 2. 시설기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0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허가과 4일 비산먼지 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 접수-검토-결재-필증 발급 없음 1건당 동지역 7500원, 면지역 4500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제24조(다른법령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ㆍ동법시행 규칙 제58조 제1항, 제2항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2014-11-20
특정공사 변경신고 허가과 055-639-4753 4일 특정공사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접수-검토-결재-필증 발급 없음 없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2014-11-20
특정 공사 사전 신고 허가과 055-639-4753 4일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신청 접수-검토-결재-필증 발급 없음 건당 동지역 7,500원, 면지역 4,500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1. 신고서 1부 2.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및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주변 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내역및 도면 5. 기타 소음ㆍ진동 저감 대책 2014-11-20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 허가과 055-639-4753 즉시 대기, 폐수배출시설 설치 완료하고 가동하려는 경우 신청 접수-검토-결재-필증 발급 없음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필증) 원본 1부 2014-11-20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허가과 055-639-4755 5일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관리하려는 경우 신청 신고-접수-검토-결재-증명서 발급 없음 건당 동지역 7,500원, 면지역 4,500원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서1부. -기타수질오염원명세서 및 그도면 각 1부. -원료, 사료, 약품,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배출량 예측서 1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할 시설 2014-11-20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허가과 055-639-4755 4일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접수-검토-결재-필증 발급 없음 없음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 1.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 신고서 1부 2.기타수질오염원신고필증 1부 3.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0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상하수도과 055-639-4885 7일 신고-접수-검토 및 조사-수리 15,000원(동) /9,000원(면) 수도법 제34조제1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1.개설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서 1부 나.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다.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원본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0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서 환경과 055-639-3955 즉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접수-검토-수리 없음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2014-11-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신고 허가과 055-639-4752 3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변경, 폐쇄시 신청 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없음 없음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허가과 055-639-4752 7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청 신고-접수-검토-필증 교부 없음 건당 동지역 7500원, 면지역 4500원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4-11-20
대기배출부과금 조정신청 환경과 055-639-3954 10일 부과된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부과금에 대한 조정 신청 접수-검토-사실조사(필요시)-통보 없음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2014-11-20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환경과 055-639-3954 7일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 없음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자체개선계획서 1부 2014-11-20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의 조치(개선ㆍ조업정지ㆍ사용중지)명령 이행보고 환경과 055-639-3957 4일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의 조치명령 등에 따라 조치사항을 이행 완료 하였을 경우 접수-검토-현지확인 없음 없음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제1항, 시행규칙 제19조 없음 2014-11-20
(대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고 허가과 055-639-4753(대기), 4755(수질) 변경허가 :7일 / 변경신고 :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대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할 경우 신청 접수-검토-결재-통보(폐수무방류배출시설인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견조회) 변경허가 : 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제3항,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항 ◎대기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질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0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허가과 055-639-4753 시설변경 :5일 , 기타 : 즉시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시 신고-접수-검토-결재 5000원 없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부. 2014-11-20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신고) 허가과 055-639-4753(대기,소음) 4755(수질) 10일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신청-접수- 검토- 결재-통보(허가증 발급) 1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소음진동 5000원 건당 동지역 7500원, 면지역 4500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대기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질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소음·진동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014-11-20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청서 허가과 055-639-4753~4755 3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폐쇄하려는 경우 신고-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통지 없음 없음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2014-11-20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허가과 055-639-4753~4755 5일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시 신고-접수-검토-현장조사- 결재-통지 없음 없음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014-11-20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 허가과 055-639-4753~4755 5일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시 신청 신고-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통지 없음 설치신고 : 건당 동지역 7500원, 면지역 4500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014-11-20
도서관 폐관 신고 교육체육과 055-639-3863 10일 신청자) 도서관 운영이 어려운 경우 폐관신고서를 작성 도서관담당자) 폐관여부를 결정하여 폐관 통보 신청-접수-확인-결재- 폐관통보 없음 없음 도서관법 제31조제2항, 제3항, 제4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도서관 폐관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1부 2014-11-20
도서관 설립 등록 신청 교육체육과 055-639-3863 10일 신청자) 도서관 설립등록 신고서를 작성 및 신청 도서관담당자) 시설등록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등록에 적합한지 결정하여 도서관 등록증 교부 신청-접수-현지확인-교부 없음 없음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0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1항 도서관 등록 신청서 1부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2014-11-20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 교육체육과 055-639-3904 즉시 체육시설업 신고증이 헐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하는 업무 신고-접수-처리 없음 없음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신고필증(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필증의 경우에 한한다) 2014-11-20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서 교육체육과 055-639-3904 즉시 신고된 체육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때 신고하는 업무 신고-접수-처리 없음 없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 체육시설업 신고증 1부.(분실한 경우 제외) -신분증 2014-11-20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교육체육과 055-639-3904 신규신고(3일), 변경신고(2일) 체육시설업을 신규로 신고하거나, 변경(대표자,상호,영업장 등)할때 신고하는 업무 신청-접수-현장확인-수리-신고증 교부 신규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동지역(10,000원~30,000원)/면지역(6,000원~18,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1.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2.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시설 및 설비개요서(시설 배치도,평면도) 1부 5. 임시사용중인 건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2014-11-20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23 20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동복지법에 의거 신고하고 이를 접수하고 처리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없음 없음 「아동복지법 」 제5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2014-11-20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 사회복지과 055-639-3753 7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이 있을 시 접수하여 처리함 접수 - 검토 - 신청인 가정조사 및 보호대상아동 조사 - 결재 - 통보 없음 없음 「아동복지법시행령 」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1부. 그 외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조사서, 기타급여내역 자료 등 2014-11-20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23 2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접수하여 처리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없음 「아동복지법 」 제5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014-11-20
가정복귀신청 사회복지과 055-639-3823 2일 보호조치 중인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동가정복귀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사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이를 접수하고 처리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없음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014-11-20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여성가족과 055-639-4968 폐지•휴지:2개월, 재개:7일 어린이집을 폐지, 휴지, 재개 할때 필요한 민원 서류입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2014-11-20
어린이집 변경인가 여성가족과 055-639-4968 7일 어린이집 운영중 대표자,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등이 변경될 때 제출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인가증 발급 없음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2 제1항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3.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4.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7.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8. 어린이집 인가증(원본) 9.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10.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11.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 1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3.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 2014-11-20
어린이집 설치인가 여성가족과 055-639-4968 14일 어린이집 신규인가신청할 경우 필요한 민원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인가증 발급 없음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2014-11-20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 여성가족과 055-639-4944 10일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작성→발급 없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신고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4-11-20
아동복지시설(명칭,시설의 장,소재지,정원) 변경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23 2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이를 접수하고 처리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없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5항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2014-11-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여성가족과 055-639-4946 7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없음 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014-11-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 여성가족과 055-639-4946 7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정→신고필증교부 없음 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1. 법인의 이사회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1부 2014-11-2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신고 여성가족과 055-639-4946 14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정→신고필증교부 없음 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2014-11-20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여성가족과 055-639-4945 30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증 발급 30,000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 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4-11-20
국내(국제)결혼중개업 변경 신고(신청) 여성가족과 055-639-4945 30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신고필증(등록증) 발급 없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014-11-20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재발급신청 여성가족과 055-639-4945 7일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증 발급 없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훼손된 신고필증 2014-11-20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의 신고 여성가족과 055-639-4945 7일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휴업,폐업,재개업 처리 없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014-11-20
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변경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13 10일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변경 신고에 따른 적합 여부 검토결과 변경 신고 수리 신고-검토 및 수리-결과관리 장애인복지법 제59조 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 3항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2014-11-20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이용정원)변경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13 10일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 신고에 따른 적합 여부 검토 후 변경 신고 수리 접수-검토 및 수리-결과관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2014-11-20
보장구급여비 지급 신청 주민생활과 055-639-3724 10일 의료급여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가능 면동사무소, 주민생활과 신청-검토-지급 없음 없음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 의사 발행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1부 ▶ 판매업자 발행 2014-11-20
보장구급여신청 주민생활과 055-639-3724 15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가능 신청(면·동주민센터, 시청) → 검토 → 등록 없음 없음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보장구 처방전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의 처방전에는 해당검사결과지 첨부 2014-11-20
복지대상자 해산 ·장제급여 지원 신청 주민생활과 055-639-3723 4일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 지급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서식5호)를 면동주민센터에 제출 ○ 해산급여는 시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 지급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천원 지급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5호)를 면동주민센터에 제출 ○ 장제급여는 시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 신청(주소지 면동주민센터)-접수-처리 0 0 국민기초생할보장법(제13조,14조) 1. 신청서1부 2. 출생신고및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해산급여:사산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및 인우증명서 1부 4. 장제급여: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1부 2014-11-20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13 10일 장에인복지시설 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 신고에 따른 적합여부 검토 후 신고 수리 접수-검토 및 수리-통보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4-11-20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13 10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따른 시설 기준, 직원배치 기준 적합 여부 검토 후 시설 설치 신고 수리 접수-검토 및 수리-통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2014-11-20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03 7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시설기준, 직원배치기준 등에 맞는지 검토 후 시설 설치 신고 수리 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조사→ 결재→ 통보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1.신청서 1부 2.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사업계획서 1부 6.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014-11-20
노인주거, 노인의료,노인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03 7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 신고 → 접수 → 검토→ 결재→ 통보 노인복지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1.신청서 각 1부 2.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1부 3.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2014-11-20
노인복지시설 입소 신청 사회복지과 055-639-3803 10일 0 양로시설 입소 : - 무료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실비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입소대상자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자 0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신청 → 검토 → 입소결정 → 입소결정통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9조 1.신청서 1부 2.건강진단서(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3.기타 관련증빙자료 2014-11-20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794 없음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접수-검토 및 확인-통보 없음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014-11-20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794 20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접수-검토-신고증 발급 없음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1.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각 1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2014-11-20
입소·이용신청(장기요양급여) 사회복지과 055-639-3804 7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비용 지원 신청-접수-검토 및 처리-통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주민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2.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붙임으로 첨부 5.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2014-11-20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04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하면, 시군구는 접수 및 검토 후 수리 또는 반려 신고 → 검토 → 통보 없음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 4.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 신청서) 2014-11-20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04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이 변경사유(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명칭·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 등)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신고내역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신고 → 접수 → 검토 및 처리 → 통보 없음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2014-11-20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지정심사제) 사회복지과 055-639-3804 3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설치신고하면 시군구청장은 기준 검토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제를 거쳐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접수 및 수리 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조사 →지정심사제 →통보 없음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4.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와 동일합니다)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주·야간보호 및 마목 단기보호에 한한다.) 2014-11-20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사회복지과 055-639-3794 5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의 업무는 도의 사무이나 도의 시군구 권한위임사항으로 시군구에서 처리하고 있음 접수-검토-인가통보 없음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2014-11-20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사회복지과 055-639-3794 17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업무는 도의 업무로 시군구에서 접수 후 도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 후 다시 법인 설립허가를 해줌 신청서 제출 → 시군구 접수 → 도 접수, 검토, 인가 → 허가증 수신 → 민원통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2014-11-20
개장(신고,허가) 신청 사회복지과 055-639-3806 개장신고:2일, 개장허가:3일 분묘를 개장(신고 및 허가)을 위한 민원사무 접수-확인-검토-결재-신고증명서(허가증) 교부 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 2014-11-20
개인묘지(설치,변경) 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06 7일 매장 후 개인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민원 사무 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2014-11-20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03 7일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권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접수-검토-결과통보 . . 노인복지법 제46조,동법시행규칙 제33조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2014-11-20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 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사회복지과 055-639-3803 7일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접수-검토-결과통보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2014-11-20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 사회복지과 055-639-3804 7일 1. 개요 :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 지급 2. 청구절차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인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면.동사무소에 제출 청구 → 접수 →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기초연금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청구서 뒤쪽 작성방법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014-11-2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주민생활과 639-3714 30일 6.25참전유공자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접수-검토-지급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 사망자의 사망확인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2014-11-2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주민생활과 055-639-3775 30일 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바우처 관련 사업) 제공기관 신규 등록과 관련하여 시설·장비, 인력의 배치, 결격사유 등 적절성을 확인하여 등록증 발급. 접수-서면 및 실제조사-검토-등록증 발급 없음 없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공자 등록)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사무실 및 시설·장비확보 증빙자료 - 건축물대장 등 4. 제공인력 및 관리책임자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제공 서비스 관련 자격증 사본 2014-11-20
정보통신 사용전검사(감리결과보고서) 정보통신과 055-639-4054 14일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구내통신선로설비 등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접수 → 검토 및 현장조사 → 대장관리 → 결과 통보 ※ 감리 실시한 공사 : 수수료 면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 사용전검사 기준표, 링크테스트결과, TV db 레벨측정자료, 접지저항 측정표, 자재 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사본, 시공사진 등 * 모든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감리자 도장 필 * 2014-11-20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신청서) 정보통신과 055-639-4054 14일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구내통신선로설비 등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접수 → 현장조사 → 대장정리→ 결재 → 결과통보 500㎡미만 : 2만원 - 500㎡~1000㎡ : 3만원 - 1000㎡~3,300㎡ : 4만원 - 3,300㎡이상 : 6만원 - 재검사 신청시 : 위 해당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 감리 실시한 공사 : 수수료 면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건축허가서(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1부 2014-11-20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 신청서 회계과 055-639-3512,3513,3515 없음 1.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신청 2. 공유재산(일반재산) 대부 : 회계과 3. 공유재산(매각) : 회계과 거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빌려 사용하거나 매수를 원할 시 현지조사 및 행정목적 사용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 ①민원인 신청 →②현지조사 및 검토 →③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확인→ ④개별통지→⑤계약 체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신규 5,000원, 갱신 3,000원),매각(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신청서 참조 2014-11-20
지방세 환급금 환급신청 세무과 055-639-3485 각 세목 담당자 접수-감액처리-환급처리-통장입금 지방세기본법 제60조 - 동법 시행령 제39조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신청서1부(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서) ㆍ 입금통장계좌번호 ㆍ 신분증 2014-11-20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감사법무담당관 055-639-3186 3일 ☐ 지원대상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나 개인(사업자)을 위해 지방세 지원(기한연장ㆍ징수유예) ☐ 주요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 (기한연장, 고지유예, 분할고지) ⇒ 신고분 지방세 ■ (징수유예) ⇒ 부과 및 정기분 지방세 ■ (체납처분 유예) ⇒ 체납 중인 지방세 - 지원방법 :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신청접수 ☞ 세무과 의견 ☞ 결정 및 승인통보 ☐ 신청접수 - 접수처(문의처) : 거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055-639-3186)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1부 접수→검토→처리→결과통지 없음 없음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납세담보제공서(담보 제공 시) 2014-11-2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세무과,면·동주민센터 즉시 신청-접수-검토-발급 800원 「지방세징수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1.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제시. 2.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대표 외 대리 발급시, 위임장,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2014-11-20
지방세 감면 신청 세무과 055-639-3426,3429 5일 지방세 감면 신청 접수→검토→처리→결과통지 없음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014-11-20
출판사(신고,변경)신고 문화예술과 055-639-3533 3일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신고-접수-검토-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없음 9,000원~45,000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 신고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변경신고시 : 신고서 1부, 신고확인증 반납,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폐업신고시 : 출판사 신고확인증 반납 2014-11-2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문화예술과 055)639-3533 7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신청-접수-확인-결재-등록증 발급 (건당) 2만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3.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2014-11-2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문화예술과 055)639-3533 3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신청-접수-확인-결재-등록증 발급 (건당) 5천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엔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0
비디오물 영업 폐업신고 문화예술과 055)639-3533 1일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음. 신고-접수-확인-결재-통보 없음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6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신고증 또는 등록증 2014-11-20
비디오물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문화예술과 055)639-3533 1일 비디오물 영업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제출-접수-확인-결재-등록증 발급 없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헐어서 못쓰게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014-11-20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문화예술과 055)639-3534 (신규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영화상영관을 갖춘 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확인-결재-등록증 발급 20,000원(변경 10,000원) 45,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신고서(별지 9호 서식) 1부 ○ 시설설치내역서 1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기재)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14-11-20
영화상영 신고(변경신고) 문화예술과 055)639-3534 즉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를 포함)는 당해 영화의 제목, 상영기간 등을 기재하여 신고 또는 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접수-확인-결재-신고증 발급 없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신고서(별지 15호서식) 1부 2014-11-20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 문화예술과 055)639-3534 1일 영화상영관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확인-결재-등록증 발급 없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2014-11-20
영화업 신고(변경신고) 문화예술과 055-639-3394 (신규) 7일, (변경) 3일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거나 영화업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접수-검토-교부 (신규)2만원 (변경 1만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 영화업 신고서(변경신고서) 2. 신고증 및 변경사항 증명서류(변경신고일 경우) 2014-11-20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문화예술과 055)639-3394 즉시 영화상영신고필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고-접수-확인-결재-신고필증 발급 없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기존 신고증(훼손된 경우만 해당) 2014-11-20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문화예술과 055)639-3394 3일 규정에 의하여 영화제작업자 · 영화수입업자 ·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확인-결재-신고증 발급 5,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6항 ○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1부 ○ 분실사유서 1부 ○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함) 2014-11-20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등록신청 문화예술과 055)639-3394 5일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신고-접수-확인-결재-신고필증 발급 2만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등록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비디오물제작업에 한함). 4. 사업계획서 1부(비디오물 배급업에 한함). 2014-11-20
인쇄사 (신고·변경) 신고 문화예술과 055-639-3395 3일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변경신고 신고-접수-검토-신고필증 발급 없음 9,000∼45,00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재12조제1항 ○ 신고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변경신고시 : 신고서 1부, 신고필증 반납,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폐업신고시 : 인쇄사 신고필증 반납 2014-11-20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폐업신고 홍보담당관 055-639-3390 5일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잡지 외 간행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고관청에 폐업신고 신고서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수리 없음 없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원본) 2014-11-20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 홍보담당관 055-639-3390 5일(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잡지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호,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서 →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신고서 작성 → 신고증 교부 없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발행인 변경시]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발행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편집인 변경시]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편집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인쇄인 변경시]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발행소 변경]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014-11-20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홍보담당관 055-639-3390 25일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잡지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호,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서 →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신고서 작성 → 신고증 교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에만 해당한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014-11-20
보상 및 치료 안전총괄과 055-639-3675 보상 및 치료 결정 시 민방위대원의 동원 및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신청 보상 및 치료 신청(민원인) > 검토 후 보상 및 치료 결정 > 부상자 치료 통지서 전달 없음 없음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부상자 치료신청서 2014-11-20
민방위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안전총괄과 055-639-3675 검토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인정 민방위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필요한 비상대피시설, 급수시설, 관련장비 등 필요한 물자를 건물이나 시설등의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준비토록 기간을 정해 준비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임. 준비명령(시청) > 기간내 이행 불가능 시 바로 연장 요청 > 검토 후 기간 재설정(시청) 없음 없음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민방위 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준비명령서 내 기재된 이행기간을 못 맞출 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2014-11-20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행정과 639-3336 15일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접수→검토→결재→자격증 발급(행정안전부) 없음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2장 3. 행정사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014-11-20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 행정과 639-3336 10일 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신고서작성 ⇒ 접수⇒ 검토(행정과)⇒ 면허세 경유확인(세무과)⇒ 신고확인증 발급 없음 없음 행정사법 제10조1항, 제14조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신고서 ※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소속행정사의 행정사자격증사본 각1부 2.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각1부 3.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가로3, 4센티미터인것) 각 2장 4.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2014-11-20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 행정과 639-3336 즉시 행정사 업무 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접수→검토→확인증 발급 없음 없음 행정사법 제10조 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행정사법 제14조 제3항, 1. 신고서 가. 행정사 자격증 사본 나. 행정사업무심고확인증(합동 분사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 재개업의 경우는 불요 ※ 행정사 합동(분사)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확인증 외에 다음사항에 따라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1부, 사진 3×4 각 2장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14-11-20
행정사업무신고서 행정과 639-3336 10일 행정사 업무신고서 신고서작성 ⇒ 접수⇒ 검토(행정과)⇒ 면허세 경유확인(세무과)⇒ 신고확인증 발급 없음 등록면허세 15,000원(동) 9,000원(읍,면) 행정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7조 가. 행정사업무신고 - 일반 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ㆍ 행정사자격증 사본1부 ㆍ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1부, ㆍ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않은 사애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센티미터) 1장 2014-11-20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과 639-6145 3일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결재 → 교부 5,000원 세무과 ○ 의료기기법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1. 신청서 1부 2.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4-11-20
소독업 신고 보건과 639-6153 7일 소독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접수-현장조사-결재-신고증 교부 없음 세무과 문의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제2항 1. 소독업 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1부 2. 소독업시설장비및인력명세서 1부 2014-11-20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보건과 055-639-6143 3일 접수-현장조사-결재-교부 없음 없음 의료법 제37조, 보건복지부령 제85호(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 신고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성적서 사본 1부 (설치 및 사용신고에 한한다)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설치 및 사용신고에 한한다) 4.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설치 및 사용신고에 한한다) 5.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등록증명서(양도,사용중지,폐기, 이전신고에 한한다) 6.양도·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에 한한다) 2014-11-20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보건과 639-6144 6일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양도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결재-승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4조의 1항 1. 신청서 1부 2. 계약서 1부 2014-11-20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변경 허가(지정)신청 보건과 639-6144 허가 25일, 지정 2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검토-결재-교부 허가 : 90,000원 지정 : 14,000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1. 신청서 1부 2. 개설등록증 또는 허가증, 약사면허증 사본 각 1부" *변경신청시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14-11-20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보건과 639-6144 7일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에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폐기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검토-결재-통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 분실도난 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관할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함) 2014-11-20
약국,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 보건과 639-6144 7일(약국 관련 신고 3일) 약국, 의약품판매업,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 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2항, 제24조제1항·2항, 제41조제1항·2항 등록증 또는 허가증 2014-11-20
약국개설등록 신청 보건과 639-6144 7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접수-현장조사-결재-교부 10,000원 세무과 ○ 약사법 제20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1. 신청서 1부 2. 한약사면허증 사본(한약사인경우에 한한다) 2014-11-20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고 보건과 639-6144 7일 약국개설 등록을 한 자가 약국의 이전 또는 명칭을 변경등록을 하고자 변경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현장조사-결재-교부 5,000원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1부 2014-11-2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보건과 639-6145 3일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결재 → 등록증 교부 10,000원 세무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 1. 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2014-11-20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 보건과 639-6145 개설장소 변경 : 2일, 그밖의 등록사항 변경 : 즉시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014-11-20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보건과 639-6145 즉시 안경사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 시설확인 10,000원 세무과 문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1. 개설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2.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2014-11-20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 보건과 055-639-6143 3일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검토-결재-교부 없음 없음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4-11-20
특수의료장비의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 보건과 055-639-6143 3일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폐기,사용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접수-검토-결재 없음 없음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014-11-20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보건과 639-6145 3일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검토-결재-교부 전자 접수-9,000원, 방문.우편 접수-10,000원 세무과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는 제외)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인 경우에는 제외) 2014-11-20
특수의료장비 시설 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보건과 055-639-6143 3일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기존 등록되었던 시설 및 인력등록사항이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검토-결재-교부 없음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 1.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014-11-20
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 보건과 639-6143 즉시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를 득한 자가 해당 의료업을 폐업·휴업하고자 하는 때 관할 관리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의료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부 3. 진료기록 보관 계획서 1부 2014-11-20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보건과 639-6145 즉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접수-검토-결재-등록증 발급 10,000원 세무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0
지하수개발 · 이용 종료신고서 상하수도과 055-639-4904 5일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 종료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지하수법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 1.당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2.원상복구계획서 2014-11-20
지하수개발 · 이용자 권리 · 의무 승계신고서 상하수도과 055-639-4904 7일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양수인상숙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 변경허가, 시노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처리 사무 신고서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지하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양도 · 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4-11-20
지하수개발 · 이용 변경 신고서 상하수도과 055-639-4904 7일 개발된 지하수의 용도 및 시설내용 변경시 처리하는 사무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통보 지하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4-11-20
지하수개발 · 이용 준공신고서 상하수도과 055-639-4904 7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준공확인에 대한 사무 신청-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결재-민원인통보 지하수법 제9조, 같은 시행령 제9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 3. 현장사진 2014-11-20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상하수도과 055-639-4904 30일 지하수개발 · 이용 허가 및 행위허가에 대한 사무 신청-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결재-민원인통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3만원/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만7천원 있음 지하수법 제7조, 8조제2항 단서, 제13조, 지하수법시행령 제8조, 지하수법시행규칙 제15조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 · 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5. 원상복구계획서 2014-11-20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상하수도과 055-639-4904 20일 지하수개발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고에 따른 사무 신청-접수-심사-허가-민원인통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1만7천원/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1만5천원 지하수법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6개월이내 조사 · 작성된 것을 말함) 2014-11-20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 건축과 055-639-4676 7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 → 접수 → 검토(협의) → 결재 → 처리 없음 없음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4-11-20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건축과 055-639-4676 7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없음 없음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 1.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2014-11-20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허가과 055-639-4687, 4696 1일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별도 부과 ○건축법 ( 제16조 ), ○건축법시행규칙 ( 제11조[별지4] ) 1.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1부 2.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 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2014-11-2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과 055-639-4687 3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관련부서 협의) 및 현장조사-결재-결과통보 9,000원 별도 부과 1.건축법 제20조 제2항 2.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3.동법 시행규칙 제13조및[별지 8] 1.신고서 1부 2.배치도 1부 3.평면도 1부 4.대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타인 소유인 경우 대지사용 승락서) 2014-11-20
착공연기 신청 허가과 055-639-4687, 4696 1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1.건축법 제11조 제7항 2.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별지14] 착공연기신청서 2014-11-20
공작물 축조 신고 허가과 055-639-4687 3일 공작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결재-결과통보 9,000원 별도 부과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별지30] 1. 공작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구조도 2014-11-2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허가과 055-639-4687 3일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결재-결과통보 9,000원 27,000원 건축법 제20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1. 신청서 1부 2. 대지사용승락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4-11-20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허가과 055-639-4687,4696 5일 신.증.개축이 아닌 건축물의 주요구조 수선 및 변경, 외부 형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결재-결과통보 별도 부과 건축법 (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 건축법 시행령 ( 제11조 제12조 제14조 ) 건축법 시행규칙 ( 제12조의2 [별지 6] )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나.「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3.「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5.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합니다. * 사전심사 청구 가능한 민원입니다. 2014-11-20
건설업 등록증및 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 도시재생과 055-639-4613 즉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소재지, 대표자, 상호)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교부 없음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014-11-20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도시재생과 055-639-4613 20일 전문건설업 신규등록하는 업무 신청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 등록증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수수료 지방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2014-11-20
건설업 폐업신고 도시재생과 055-639-4613 즉시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민원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검토-폐업신고수리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 폐업신청서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014-11-20
전문건설업 상속신고 도시재생과 055-639-4613 7일 건설업을 상속받으려고 할 경우 신고하는 사무임. 신고-접수-검토-교부 없음 지방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2014-11-20
전문건설업 양도신고 도시재생과 055-639-4613 10일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신고-접수-검토-교부 없음 지방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2014-11-20
준공인가신청 도시재생과 055-639-4635 10일 지방하천 비관리청 공사 허가를 득한 후, 공사 완료 후 준공신청. 신청-접수-검토-통보 하천법 제30조 제7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6. 준공 사진 2014-11-20
법인합병신고(건설업) 도시재생과 055-639-4613 7일 신고-접수-검토-교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2014-11-20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 도시재생과 055-639-4635 5일 하천점용허가 기간만료 1달전 점용기간 연장을 원할 때 서류 작성 및 신청 접수-검토-통보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 신청서 1부 2014-11-20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차량등록과 055-639-4572 10일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과통보 30,000원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2014-11-20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차량등록과 055-639-4572 5일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5,000원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4-11-20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차량등록과 055-639-4572 18일 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과통보 30,000원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2014-11-20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 차량등록과 055-639-4572 10일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과통보 30,000원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지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2014-11-20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신고 차량등록과 055-639-4572 5일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500원 있음 건설기계사업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014-11-20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 차량등록과 055-639-4557 1일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2,500원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4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2014-11-2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66 5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 신청서 1부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수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자본금확보서류 ○ 적재물보험가입증명서 ○ 상용인부 2인이상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에 한함) 2014-11-2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 신고(변경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66 5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약관신고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수리-통보 2,000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 16조 ○ 운송(주선)약관 1부 ○ 운송(주)약관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에 해당) 2014-11-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교통행정과 055-639-4566 20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접수 -> 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교부) -> 시설등 확인 -> 허가(허가증 교부) 기본14000,차량1대당 2,000원 9,000원~45,000원(차량대수/면·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1.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 2.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3.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먕.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차고지설치확인서 6.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2014-11-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교통행정과 055-639-4566 20일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예비허가-시설확인-허가-통보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9,000원~4,5000원(차량대수/면·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칙 확인서 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2014-11-20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교통행정과 055-639-4566 1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2,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1조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당해차고지의 위치도 2014-11-2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교통행정과 055-639-4566 20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신규 신청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수리-통보 16,000원 18,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 사업계획서 1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본금 1억 이상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적재물배상보험 등 2천만원 이상(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500만원)가입을 증명서류 1부 ○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1부 2014-11-2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66 5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수리-통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일반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2014-11-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 교통행정과 055-639-4566 20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수리-발급 기본 14,000원,1대당2000원추가 면허종별 상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제3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제11조및[별지9] ) 1.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1부 2.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6.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0
수송시설확인신청 교통행정과 055-639-4533 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현지확인-처리 6,000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1.수송시설확인신청서 1부 2.자동차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시실등의 명칭,위치및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2014-11-20
허가증 재교부 교통행정과 055-639-4566 1일 접수-검토-수리-통보 2000원 없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신청서 1부 허가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014-11-2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 등의 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23 즉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접수-검토-결재-민원인통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증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2014-11-2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23 7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설치,이전.폐지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배차시간 단축, 차고지 이전, 운행대수 증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결재-민원인통보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시간변경 및 운행횟수증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014-11-2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연기(기간연장)신청 교통행정과 2일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연장허가 여부결정 > 연장허가서 교부 3,2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관계증거서류 1부 2014-11-20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상속 교통행정과 055-639-4524 5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19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접수-검토-수리-민원인통보 3,000원 18,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고인과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014-11-20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교통행정과 055-639-4533 3일 o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려는 자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사무임. o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함. 신청-접수-검토-허가-민원 통보 1,400원(자동차 1대당)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자동차등록증 2014-11-20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 교통행정과 055-639-4565 즉시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시 관리관청에 통보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처리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통보서, 주차시설 배치도 2014-11-20
노외주차장 변경사항 통보 교통행정과 055-639-4565 즉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후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민원사무 노외주차장 관련사항 변경 →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제출(교통행정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주차시설 배치도 2014-11-20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45 10일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 → 결격사유조회 → 사업장현장확인 → 검토 및 수리 12,000원 9,000~45,000원 (규모 및 지역에 따라 다름)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 시행규칙 제113조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2014-11-20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45 즉시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 검토 및 수리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113조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014-11-20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교통행정과 055-639-4524 5일 택시 대리운전민원접수자격 1.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3.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자로서 여객운송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4.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1.에 따른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접수-검토-처리 3,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운전할 수 없는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자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는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명함판 사진(3.00cm*4.00cm) 1매 2014-11-2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66 5일 접수 → 검토 → 수리 3,000원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66 20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 접수-검토-예비허가-시설확인-허가-통보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9,000원~4,5000원(차량대수/면·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주사무소 ·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 종류 · 차명 · 형식 ·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 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 ○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14-11-2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및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23 5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약관을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 신고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1,4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ㆍ제69조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약관의 신.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014-11-2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 교통행정과 055-639-4533 7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임,요율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1,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3.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2014-11-20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도로과 055-639-4514 7일 도로점용기간 연장 신청→접수→검토(현장조사)→결과통보 1,000원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 신청서 및 허가증 등 2014-11-20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 도로과 055-639-4514 10일 도로점용허가 받은 내용에 대하여 면적, 용도 및 목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검토(현장조사)→결과 통보 1,000원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신청서 ○ 변경내용 관계도서 1부 2014-11-20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 신청 도로과 055-639-4514 7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원상회복공사)를 한 후 도로관리청의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현장조사)→결과통보 없음 도로법 제62조제2항 ,같은법 제7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설계도면 1부 지하시설물도 2014-11-20
도로점용허가신청 도로과 055-639-4514 5일 도로점용허가(진출입로,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일시)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접수-검토-통보 1,000원 있음(50㎡이상)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1. 신청서 2. 설계도면 1부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5.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2014-11-2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도시계획과 055-639-4445 60일 신청→ 접수→시행자지정신청 → 시행자지정고시→ 실시계획인가신청 → 실시계획인가고시 → 도시계획사업준공 →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1부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1부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1부 * 사전심사 청구 가능한 민원입니다. 2014-11-20
광고물관리자 변경신고서 도시계획과 055-639-4434 즉시 ○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신청→접수→변경 신고필증 교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9조 ○ 신고서 1부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2014-11-20
옥외광고업(신규.변경.휴업.재개업.폐업)등록신청 도시계획과 7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o 신청방법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민원24) o 신청기관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신청→접수→검토(현장확인)→신고필증 교부 15,000원(신규), 7500원(변경)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및 동법시행령제44조제2항 0 신청서 0 신규등록신청및재개업신고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0 휴.폐업신고 : 옥외광고업등록증 2014-11-20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도시계획과 055-639-4414 4일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분실·훼손한 자가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신청→접수→검토→신고필증 재교부 없음 없음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 신청서 ○ 옥외광고업등록증(등록증을 분실한경우는 제외)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