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현물급여 푸른바다와 넉넉한 인심 가득한 청정의 고장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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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급여대상

  •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 3년 이내에 타부처 집수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수리가 이뤄진 가구는 주거현물급여 지원 제한

예산 및 집행

  • '자가가구 등'의 주거 현금급여액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함
  • 본인 부담, 자자체 자체예산(가옥수리 보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추가 활용
  • 보장기관은 주거현물급여 사업에 의하여 사업비 지출

주거 현물급여의 공급

  • 수선서비스는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한 직접서비스를 원칙으로 함
  • 단, 지역에 따라 집수리사업단이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마을청년회 등 민간공익단체에 의뢰하거나 민간사업자에 의한 수선 실시

현물급여 주기 등

  • 3년에 1회 기준으로 수선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즉 대상가구당 3년에 1회 이상 현물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
  • 수선비 소요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수급자 본인부담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가옥수리 보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활용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장목면  맞춤형복지담당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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