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메뉴 이동

새소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담당부서총무과 

연락처

작성일2005.12.02

조회수32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05.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Ⅰ. 신 청 기 간

  ○ 신청기간 : 2005.12.1~2006.11.30 (공휴일 제외)

Ⅱ. 신 청 대 상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1993.2.25 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등

Ⅲ. 신 청 자 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Ⅳ. 신청서 접수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도 또는 시․군)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 우리시 접수처 : 총무과 시정담당(639-3236)

Ⅴ. 신 청 방 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입증자료 첨부)

  ☞ 신청서 다운로드

Ⅶ. 접수업무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민원실

    - 전화 : (02)3406-2500

  ○ 경남도청 행정과(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부서)

    - 전화 : (055-211-2718, 2715)

  ○ 거제시 총무과(시정담당)

    - 전화 : (055-639-3236)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문답집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행정과 행정팀 
  • 유혜림
  • 055-639-3316

최종수정일 : 2019-12-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