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소통플랫폼 함께거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수거요청 오픈채팅방 개설 및 헬멧 부착 의무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현행 법·제도가 미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대여업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며,

불법 주정차(사용종료)를 한 이용자에게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지자체에 등록, 허가 없이 세무서에만 등록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오픈채팅방 및 헬멧 부착 의무화”가 도입된다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도가 미비한 현 시점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수거요청 민원 접수 시 업체 쪽에 즉각적으로 수거 요청 사항을 전달, 빠른 시간 내에 수거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민원빈발지역에 대한 주차금지구역 설정 또한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또 관할 경찰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도로교통법상 안전수칙 준수 의무 위반행위(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에 대해

현장 단속을 진행하여 운전자 특정 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프라 구축․관리, 주차구역의 지정․운영,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법안과 관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관계 PM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주요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우리시도 법안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24년 11월 5일부로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였음을 알립니다.

향후 우리 시는 관계법률이 국회 통과 및 제정되면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안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거제시청 교통과(055-639-4525)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할거제'를 통해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