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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운용에 관해 건의 드립니다

김**

안녕하세요 

거제시 전기차 보조금 9월초에 시작해서 12월초까지로 예정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진행중으로 알고있고

10월 말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량분으로 배정된 보조금은 전부 소진된 상태이며 

화물차용 보조금은 현재 기준 180대 정도가 배정되어 130대정도  남아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볼때 3개월의 사업기간이있고. 그 중 2개월동안 50대정도의 보조금이 집행되었다면

남은 1개월간 화물차 등록이 네배 이상 증가하여야 보조금 소진이 될것이라고 예상할수있을텐데요 

이럴경우는 화물차 보조금으로 책정된  남은 예산의 절반정도는 일반 승용용으로 이전하여 사용할수는 없는걸까요?

그냥 올해가 끝나고 내년 2월 새로 보조금 집행될때까지 화물은 남겨서 없애버리고 일반 승용은 3개월이 넘는 시간을 

차량 구매도 하기 어렵게 보내야하는걸까요?

저는 12월까지 소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화물용 전기차 보조금중 절반정도는 일반 승용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입장으로도 예산을 남긴다고 내년에 사용할수있는 부분도 아니고 화물은 등록되지 않고 일반 승용은 줄을 서는데

차량 등록이 늘어나면 세수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부분또한 있는만큼 

현재 잔존 보조금의 절반인 60대가 남아도 남은 한달간 소진하기 어려워보이는 화물용 보조금을 

일반승용차 보조금으로 유연성있게 사용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존 화물용 예비 구매자도 어떤 불편함이 없고 시민들도 한 가구라도 더 등록할수있는데.. 어째서 이걸 일찍 마감하는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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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안 검토 결과 안내[시행 중]

  • 답변자 관리자
  • 답변일 2025-01-0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통할거제를 통해 제안하신 ‘전기차 보조금 운영에 관해 건의 드립니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시는 효율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증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간 물량조정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등 분리된 예산으로 환경부 승인 후 의회(추경)를 통과, 변경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24년에 우리시에서는 전기화물차 물량 중 일부를 전기자동차 최대 조정 가능 물량(153대)로 변경 승인(환경부 승인 및 2차 추경 승인)을 받아

전기승용차 구매 수요에 대비하였으나, 10월말 사업비가 소진이 되어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환경부 승인 및 의회 일정상 2024년 마지막 3차 추경은 12월 초로, 공고 신청기간 12월 6일까지 인점을 감안하면,

연내 더 이상 전기승용차 사업 추진은 어려웠던 점, 전기화물차와 전기승용차는 분리된 예산으로

환경부 승인 및 의회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해당 제안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거제시 기후환경과 (055-639-3963)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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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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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12:30:15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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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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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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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11:49:31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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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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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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