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소통플랫폼 함께거제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소통할거제를 통해 제안하신 ‘다문화 음식점 맵으로 특화된 도시관광 아이템을 홍보해 주세요’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거제시에는 6천여 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그 중 다문화음식전문점은 약 30여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이러한 식품접객업소들 중 일부 업소에 대해서 홍보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대상으로는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위생등급업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다양한 검증 요건을 충족한 업소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지 않은 특정 요리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홍보 하는 것은

한식, 중식, 일식 등 타 요리를 제조 판매하는 영업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법」제15조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가적으로 제공하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제안에 대해서는 부득이 미채택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통할거제’를 통해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