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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청년(19~39세) 단체보험 정책 제안 ★
박**
거제시 청년 단체보험 정책 제안
1. 정책 개요
거제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돌발적인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단체보험 정책을 제안합니다.
본 정책은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 질병, 상해 등을 보험을 통해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책 필요성
가. 경제적 취약성 : 학업, 취업 준비, 창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큰 부담을 겪고 있음
나. 위험 대응 부족 :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개인 보험 가입률이 낮아, 의료비나 상해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다. 심리적 안정감 제공 : 단체보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
3. 정책 대상
-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청년(전체 대상이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 학생, 구직자, 대상을 축소하는것도 가능)
- 거제시 소재 학교, 기업, 기관에 소속된 청년
4. 보험 보장 내용
가. 상해 및 질병 치료비
-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보장
- 특정 질병(감염병 포함) 치료비 지원
나. 재해 및 사망 보장
-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유가족 지원금 지원
- 장애 발생 시 보상금 지원
다. 일시적 경제지원
- 입원 및 요양 시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지원금 지급
라. 정신건강 지원
- 스트레스 및 우울증 치료 관련 상담 및 치료비 지원
5. 운영 방안
가. 보험사 선정
- 공모를 통해 거제시와 협약할 보험사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험 운영 체계를 마련
나. 예산 확보 및 부담 구조
- 거제시에서 전체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가입 청년이 소액 부담하는(월1000원 ~ 3000원) 구조로 설계
다. 가입 절차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간단한 신청 절차로 가입 가능
- 거제시 청년문화공간(청년센터 이룸, 청년다온, 청춘다락)을 중심으로 홍보 및 가입 안내
- 전입신고시 청년대상 안내장 제공
6. 기대 효과
가. 위험 관리 체계 강화 : 청년들의 예상치 못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부담 완화
나. 청년 유입 및 정착 촉진 : 거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
다. 삶의 질 향상 : 청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경제적, 심리적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
7. 결론 및 제언
청년 단체보험 정책은 거제시 청년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청년 유입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거제시를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예산 확보와 운영 체계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에는 19~39세까지 다양한 청년 계층이 존재하며, 특히 조선업 특화 지역이라는 특성상 여러 형태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외된 청년 계층을 위해 거제시가 조금이라도 지원한다면, 더 많은 청년이 거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느끼고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답변]제안 검토 결과 안내[미채택]
- 답변자 관리자
- 답변일 2025-02-0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통할거제를 통해 제안하신
'거제시 청년(19세~39세) 단체보험 정책 제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를 청년층 전체로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예산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즉시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해당 제안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거제시청 지역경제과(055-639-4104)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할거제'를 통해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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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거제시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25-02-14 1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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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공감합니다2025-01-1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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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청년정책은 이미 충분합니다2025-01-07 1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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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공감합니다2025-01-07 1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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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공감합니다2025-01-05 01: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