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소통플랫폼 함께거제

<요약> 

1. 홈페이지 기능개선이 필요. 

2. 제안 검토 결과 안내로 애매한 답변은 하지 마라. 

- 예시 : 검토 예정입니다. / 도입 예정입니다. / 전달하겠습니다.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확대예정입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등. 

3.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 예시 : 올 상반기 내로 xx부서, xx팀과 조율 후 조례안 상정하겠습니다. / 만 70세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의견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3개년 계획 수립 후 도입하겠습니다. / 현장 확인 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신설기기 설치를 제안하겠습니다.

4. 최종 피드백을 올려라. 

- 예시 : 앞서,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하였던 계획은 2025년 6월 기준, 지자체 유보 예산이 호우 복구를 위해 긴급 투입되는 바람에 해당 사업은 올해 내 실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미뤄져 완료될 예정입니다. / 3개년 계획에 따라 2024년 ~을 실시하였고, 2025년 ~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 최종 ~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 사업 실시하여 2025년 6월까지 총 30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매년 100여개소를 증설하여 2030년까지 시내 전체 도입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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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페이지를 런칭할때는 "또 졸속이겠구나", "윗선 공무원 보여주기식 행정", "면피성 타 지자체 따라하기"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의 저급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그간에 누적된 행정답보의 학습이 원인일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관심갖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제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겠다는 생각에 제안드립니다. 

==<제안>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제안을 이끌어내고,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며 꾸준히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플랫폼은 만들어졌으니 이제 컨텐츠가 좋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텐츠란 거제시의 시행경과보고와 피드백을 말합니다. 제안(아이디어)이라는 시민의 컨텐츠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결말까지 이어지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부족하기에 현재는 시민과의 소통이 지속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간의 거제시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2건의 답변안건, 44건의 토론종료 안건에서 대부분의 답변은 아주 애매한 답변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지원 시간과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 중" (향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저 피상적 답변에 불과합니다. 만약 거제시가 진지하게 시민 의견을 듣고 있고 대화를 하고 싶다면 ; 

채택시 :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부서가 책임지고 할지 언급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완료시까지 1차, 2차, 완료 피드백을 주는 게 합당해보입니다. 

미채택시 : 대안이 없었는지, (합리적 이유로) 왜 안되는지, 어떤 기반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주신다면 담당조직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했겠다는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 

cf) 제대로 된 답변

- 횡단보도와 공원내 파라솔쿨링포그 설치건의 : 충분한 이유 설명 & 답변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쿨링포그 그늘막 설치는 부득이 미채택함을 안내"

- 출생아 늘리기 : 현황, 충분한 설명, 이미 하고 있는 행정과 할 행정에 대해 구분하여 기간 제시. 

- 법동낚시공원을 방치하지말고 활용해 주세요 : 정확한 기간 제시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 운영 방식으로 올해 5월 경 재개장 예정

 

따라서 플랫폼에 아래와 같은 절차를 구성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완료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구체적인 기획과 항목별 상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으니 필요시 연락해주세요) 

1) 시청 내 부서별 code를 배정합니다. (부서명이 바뀌거나 조직이 개편될 수 있으므로)

2) 어떤 제안이 발생하면 그 제안의 담당부서를 배정합니다. 이는 여러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혹은 대표부서는 정성적 예상, 예측의 답변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포함하여 답변합니다. 이때 협의로 인해 상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답변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최장 30일을 넘기지 않아야합니다. 

4) 해당 부서는 예정과제에 대해 시스템 상 절점을 설정하고 중간 피드백 일자를 설정합니다. 중간 피드백일자는 1차가 필수지만 2차는 선택적 설정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부서의 업무량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으며, 처리 일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부서는 중간 피드백 일정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관련 부처와 어떻게 협의되었는지를 피드백 작성합니다. 

- 이때 피드백은 스레드화 해서 운영되며, 일정기간(2주)동안 시민과 공개 문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합니다. 

6) 최종 달성한 목표는 사진, 증빙자료 등과 함께 게시하여 부서의 KPI 달성 등으로 실적 처리가 되어야겠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과제 재조정을 통해 재설정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