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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령자를 위한 큰글씨 지방세 고지서 도입 제안
박**
거제시의 고령자를 위한 포용적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큰글씨 고지서의 단점을 보완한 차별화된 큰글씨 고지서 도입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지방세 고지서를 제공해 체납률을 12% 줄이고 민원 만족도를 80% 이상 높였으며, 고령자들로부터 “글씨가 선명해 읽기 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고대비 색상(검정 배경에 흰색 글씨)을 적용해 고령자들의 가독성을 높였고, “내용 파악이 쉬워졌다”는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충남 천안시, 세종시, 아산시는 확대 글씨와 색상 강조로 “고지서 읽기가 편해졌다”는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거제시는 2025년 기준 24만 인구 중 17% 이상이 고령자로, 고지서 가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의 기존 큰글씨 고지서는 정보 누락과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이용률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제시는 16포인트 이상의 맑은 고딕 글씨체와 고대비 색상(흰색 배경에 검정 글씨)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핵심 정보를 간결히 제공하고,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신청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양면 인쇄와 불필요한 장식 배제로 제작 비용을 절감한다면, 고령자 비율이 높은 거제시의 특성에 맞춰 다른 지자체 큰글씨 고지서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선업 종사자와 어르신이 많은 고현동, 장평동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면, 고령자들이 고지서를 쉽게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행정 신뢰도와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본 제안이 거제시 고령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제안 검토 결과 안내[시행 중]
- 답변자 관리자
- 답변일 2025-09-17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이라는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거제시 고령자를 위한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 도입 제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글씨크기, 글씨체 등을 보완한 차별화된 큰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함으로써
①고지서의 가독성을 높이고, ②핵심정보를 간결히 제공하며,
③고지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④행정신뢰도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에서 납세고지서에 대한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정 기재사항은 필수적으로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고지서 서식 또한 별지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완전히 새로운 서식으로 변경하거나 여백의 한계로 글씨크기의 제한 등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부서에서도 고지서의 글씨크기가 작아 시인성과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을 인지하고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고지서에서 큰글씨 고지서로 시행중에 있으며,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등 유사한 제안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여 비제안 처리된 바 있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고지서 배경색 조정, 주요내용 부분 별도 배경색 적용, 큰글씨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고령자의 편의를 위하여 큰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보완하고 확대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제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시행중이어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함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제안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거제시 세무과(055-639-348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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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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