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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민정책 추진
안**
대한민국 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입니다.
거제시는 삼성.한화에서 일하고 있는 E7 우수 인력중에서 지원을 받아 가족 이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물론 제도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와 협의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인구증가로 인한 세수증대, 소비증가로 경제활성화, 부동산 거래 활성화등 많은 장점이 있으며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타운 건립등 으로 국제도시로 발돋음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으로 인한 치안 문제도 가족 이민으로 해결되리라 기대됩니다.
거제시가 좀더 발전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답변]제안 검토 결과 안내[미채택]
- 답변자 관리자
- 답변일 2025-10-13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이라는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외국인 이민정책 추진”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외국인노동자 가족동반 이민 추진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시 조선산업 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노동자(E-7 비자)에 대한 가족이민 허용 추진 건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출입국·외국인정책은 법무부 및 중앙정부 소관 사항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제도화하기에는 법·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가족 동반 시 주거·교육·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과 지역사회 수용성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를 단순 인력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시민 인식 전환도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즉각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정책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에 따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당 제안은 채택하기 어려운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거제시 조선지원과 외국인노동자지원팀(☎055-639-466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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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생각해봐야 합니다2025-09-23 1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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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확인합니다2025-09-17 2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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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생각이 필요합니다2025-09-13 2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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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생각이필요합니다2025-09-11 13: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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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이필요합니다2025-09-11 1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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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좀더 생각해봐야 겠네요2025-09-11 1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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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공감합니다2025-09-11 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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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합니다2025-09-09 2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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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견은 존중합니다2025-09-09 1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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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쉽게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닌 듯싶어요.2025-09-09 11:45:14
서로의 문화가 다르니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생길테니깐요.... -
반○○
반대합니다2025-09-08 1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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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비공감2025-09-08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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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2025-09-05 2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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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구감소는 심각하여 걱정이긴 하지만 외국인이민 추진은 아닌것같습니다2025-09-04 2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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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공감합니다2025-09-04 2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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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2025-09-04 16: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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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감합니다2025-09-04 13: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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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합니다2025-09-04 1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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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2025-09-04 13: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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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감합니다2025-09-04 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