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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농작물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제안
박**
매년 반복되는 멧돼지 농작물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입니다. 농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출현으로 인해 매일같이 밭이 망가져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멧돼지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정책은 일부 자부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효율화와 더 많은 농가에 지원하려는 시의 정책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기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자부담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설치를 망설이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 시설 설치율이 낮아지면 멧돼지 피해가 계속 반복되어 결국 포획·처분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 시설을 전액 지원하여 멧돼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 결과 포획에 드는 비용까지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 농가를 위해, 멧돼지 피해 예방 시설 설치에 대한 전액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간곡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예산을 늘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포획·처분 비용을 줄이고 농가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멧돼지 피해 신고 후 포획 작업이 이루어져도, 그 결과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포획에 성공했는지, 마릿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투명한 행정 운영과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년 거제시에서 포획된 멧돼지 수량 및 처리 방식(소각, 매립 등) 공개, 피해 신고 농가에 대한 포획 진행 상황 문자 또는 전화 안내 (포획 성공 여부, 마릿수, 사후 조치 등), 포획 이후의 명확한 통보 체계를 마련해 주신다면, 농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다양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는 농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제안 검토 결과 안내[시행 중]
- 답변자 관리자
- 답변일 2026-05-28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이라는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멧돼지 농작물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주말·체험영농은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은 사업비의 60%,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1: 사업비가 650만원인 경우 300만원 지원, 350만원 자부담
예2: 사업비가 400만원인 경우 240만원 지원, 160만원 자부담
500만원의 사업비로 정사각형 형태의 울타리를 설치(3m 문 포함) 한다고 가정할 때 2,116㎡(약 640평, 한 변의 길이 46m)의 울타리를 자부담 200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경우, 그만큼의 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한정된 예산으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를 확인하진 못하였지만, 경남 도내에서는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026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지원한 농업인은 총 56명이며 그중 38명이 선정되었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과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432마리 멧돼지를, 2025년에는 229마리, 2026년 5월 현재까지는 60마리를 포획하였으며, 포획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포획량 감소의 원인은 멧돼지 개체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하루 최대 15㎞를 이동하는 동물로 신고장소에서 포획되지 않는 이상 어느 지역에 피해를 입힌 멧돼지인지 확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장소에서 포획하는 경우 피해방지단원 또는 담당주무관이 연락을 드리고 있으나, 피해장소와 포획된 멧돼지의 짝을 맞춰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체수 감소로 멧돼지의 활동반경이 넓어져 더욱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획한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 후 렌더링(가축의 사체를 기계에 넣어 분쇄 및 열처리해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처리 단가는 1kg 당 686.05원으로 금년에는 3,370kg의 멧돼지 사체를 2,311,98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멧돼지로 인한 농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제시 기후환경과(☎055-639-39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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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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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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