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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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염관리과 | 담당 | |
| 연락처 | 055-639-6143 | 담당자 | 김은정 |
| 이메일 | |||
| 등록일 | 2024/02/29 | ||
| 첨부 |
[별첨]+필수의료+정책+패키지.pdf (9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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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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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 1) 의료인력 확충 - (인력양성)안정적 의사인력 수급, 수련환경 개선 - (인력운영)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2) 지역의료 강화 - (전달체계)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 (지역의료 육성)안정적 인력확보, 투자확대, 자원유출 최소화 3) 의료사고 안전망 - (의료인)충분한 환자 권리구제 전제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임, 보험/공제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배상 부담 완화 - (피해자)실효적 보상체계 마련, 소송 전 의료인-피해자 간 소통,합의 4) 공정보상 - (필수의료)집중안상, 보완형 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공정보상 - (비급여/미용)관리강화, 실손개선, 경쟁활성화, 시장적정화 4대 개혁 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 정책패키지 설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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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과 보건행정팀
- 055-639-6111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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