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이용 목적	2. 수집‧이용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건의과제 내용 확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게시물 삭제시까지	이용자는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규제 정부입증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건의자 정보	성명	홍길동
	전화	010-000-0000 (연락 가능한 번호기입)	e-mail	0000@00000.000 (회신받을 메일 기입)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O / X )

규제입증요청 건의과제명

□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 0000과/소관부서 알 수 없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령명/사업 지침명 등

□ 현황 및 문제점

ㅇ 법령 또는 규정(사업지침) 등을 근거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내용 작성

-

*

□ 개선 방안

ㅇ 법령 또는 규정(사업지침) 등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작성

-

*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안>

현행	개선안
현재 법령 및 규정(지침 등) 예시 : 축산법 시행규칙 제00조 ➀~을 하기 위해서는 A, B, C, D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 작성 예시 : 축산법 시행규칙 제00조 ➀~을 하기위해서는 A, B, C, D를 갖추어야 한다.

붙임		참고 자료(필요시 작성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