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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3,130,726	3,501,995	371,269
통합부채		111,238	183,976	72,738
	유동부채	25,103	27,048	1,945
	장기차입부채	63,718	135,799	72,081
	기타비유동부채	22,418	21,129	△1,289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거제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8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7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3,083,677	3,336,730	283,053
부채(B)	90,130	77,758	△12,37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92	2.31	△0.6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거제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440,446	21,930	5.24	470,027	22,100	4.93
직영 기업	소 계	379,028	21,573	6.04	407,396	21,833	5.66
	상수도	134,460	21,394	18.92	140,133	21,452	18.08
	하수도	244,568	179	0.07	267,263	381	0.14
공사 공단	소 계	61,418	357	0.58	62,631	267	0.43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61,418	357	0.58	62,631	267	0.43

☞ 우리 시 지방공기업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0%미만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상수도의 경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지방채 발행에 의해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거제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49,240	20,752	72.84	138,843	105,950	322.11
출자기관	소 계	40,088	20,507	104.72	128,226	105,685	468.86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식회사	40,088	20,507	104.72	124,346	104,805	536.33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	-	-	-	3,880	880	29.33
출연기관	소 계	9,151	245	2.75	10,617	265	2.56
	재단법인거제시문화예술재단	1,333	238	21.78	1,597	261	19.50
	재단법인거제시희망복지재단	7,818	7	0.09	9,019	5	0.05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식회사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의 경우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로 인해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5,172	3,500	△1,67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3,663	3,500	△163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소송관련		1,509	0	△1,509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우리 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한 내역은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3,500		0
거제시	2014	채무부담 행위	하둔~옥산간 도로확포장	1,500	㈜**건설	0
	2015	채무부담 행위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사업	2,000	㈜****종합건설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우리 시, 공사, 출자출연기관의 2015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은 없습니다.

계약상 약정

우리 시, 공사, 출자□출연기관의 2015년 계약상 약정내역은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거제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65,730	△10,592	10,114	20,706	55,138
일 반 회 계		61,642	△13,706	7,000	20,706	47,936
특별회계	소 계	4,088	3,114	3,114	0	7,202
	공기업특별회계	4,088	3,114	3,114	0	7,202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15년도 우리 시의 채무현재액은 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185억원 및 채무부담행위 22억원 상환하였고,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50억원 및 채무부담행위 20억원 발생에 따라 일반회계 채무액(479억원)은 전년 대비 1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72억원)는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가 신규 발행되어 전년대비 3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96,726	84,547	72,912	65,730	55,138
인구수	232,787	236,944	242,077	248,287	255,828
주민 1인당채무(천원)	416	357	301	265	216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예산에 우선 편성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채무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동종자치단체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22,300	18,500	11,200	12,100	11,700
발행액(B)	7,500	0	974	3,114	8,114
발행비율(B/A*100)	33.63	0	8.7	25.74	69.35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2015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거제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 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거제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609	0	0	0	4,609
일 반 회 계		4,308	0	0	0	4,308
특별회계	소 계	301	0	0	0	301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301	0	0	0	301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0	0	0	0	0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4,342	4,476	4,616	4,609	4,60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