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경상남도 거제시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총괄현황)    * ’16년말 기준

(단위 : 명)

기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의회	비고
	1단, 4국, 3담당관, 28과, 1팀, 127담당	2기관, 5과, 22담당	1기관, 3과, 15담당	9면, 9동, 58담당, 3출장소	1국, 5담당

○ (정원 총괄현황) 1,072명   * ’16년말 기준

(단위 : 명)

정원	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의회	비고
	1,072	582	133	74	264	19

○ (예산) 6,406억원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단위 : 억원)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비고
			공기업	기타
예산액	6,406	5,497	555	135	219

○ (재정력지수)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2.4	549,683	178,112	341,531	0	30,040

-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9.59%	549,683	327,580	192,063	0	30,04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2	100	2본부, 9팀, 28담당	199	244	해양관광시설 조성 관리 및 관광 상품 개발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거제빅아일랜드 피에프브이(주)	2013	10	-	1	2,220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주)	2015	20	-	1	66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출연기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2003	100	3부	21	49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사업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012	80	1사무국, 2팀	5	94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증진 사업 □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보급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거제해양 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66	36	33	66	20
출연기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24	3	-	49	100
	거제시희망복지재단	96	-	-	94	8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35,682	38,168
통합부채		1,840	2,759
1. 유동부채		소계 271	소계 301
	․이자부금융부채	139	115
	․기타유동부채	132	18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358	2,245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211	소계 213
통합자본		33,842	35,409

○ 유동부채 : 전년 대비 30억원(11.1%) 증가

- 이자부금융부채 : 지방채 차입금 상환으로 전년 대비 24억원 감소

- 기타유동부채 : 단기예수보관금 24억원, 일반미지급금 4억원, 출자출연기관 30억원 증가로 전년 대비 54억원 증가

○ 장기차입부채 : 전년 대비 887억원(65.3%) 증가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고현항매립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차입금 908억원 증가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거제시	장기투자증권	656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
	장기투자증권	20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	투자한 주식
	장기투자증권	6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투자한 주식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652	거제시	자본금
	자본잉여금 (보조금등)	4	거제시	자본잉여금
거제빅아일랜드 피에프브이㈜	자본금	20	거제시	자본금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자본금	6	거제시	자본금

○ 내부거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상호 거래로 우리시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및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에 출자한 출자금 및 투자주식과 지방공사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출자기관인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및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가 우리시로부터 출자 받은 자본금이 이에 해당함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35,020	37,486
통합부채		1,840	2,759
1. 유동부채		소계 270	소계 301
	․이자부금융부채	138	115
	․기타유동부채	132	18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358	2,245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212	소계 213
통합자본		33,180	34,727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12	12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무부담행위		12	12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12
거제시	2016	채무부담행위	하청면 청사신축	12	㈜제이엔디건설 외 3개사	-	-사업량 : 2,737㎡ -총사업비 : 62억원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해	당	없	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	당	없	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계	2,360	115	1,440	144	474	187
지방자치단체	439	82	63	44	63	187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내부거래)	-	-	-	-	-	-
출자‧출연기관	1,921	33	1,377	100	411	-
(내부거래)	-	-	-	-	-	-
비율	100%	4.9%	61.0%	6.1%	20.1%	7.9%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6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 계			2,327
지방자치단체			439
	거제시	2001. 12. 28. ~ 2006. 5. 2.	107	차입금	0.67~ 1.47%	2017~ 2021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2007. 1. 31.	2	차입금	3.00%	2018	연초면 청사 신축공사
		2007. 11. 6. ~ 2010. 2. 19.	48	지역개발기금	3.50%	2015~ 2018	거가대교 건설사업	V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2008. 5. 16.	3	차입금	3.00%	2019	시청사 복리동 신축
		2009. 10. 21. ~ 2011. 9. 21.	30	지역개발기금	3.50%	2017~ 2019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V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2013. 6. 13. ~ 2014. 4. 8.	101	차입금	0.67~ 1.47%	2028~ 2029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2015. 6. 30.	50	지역개발기금	2.50%	2023	행정타운조성	V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2016. 8. 10. ~2016. 12. 20.	23	지역개발기금	1.8%	2024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개설사업	V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2016. 12. 20.	20	지역개발기금	1.8%	2021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V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2016. 12. 20.	55	지역개발기금	1.8%	2024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지방채차환)	V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출자출연기관			1,888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2014. 11. 12.	1,888	전자단기사채	6.2% (변동)	2019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예산 우선편성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무 관리 안정성 확보

② 지방공사‧공단

- 공사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추진 중인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리 필요

③ 출자‧출연기관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주)의 경우 금리가 6.78%에서 6.2%로 하향조정 되었으나 금리의 하향조정 안정화 방안 모색 및 현금지출에 대한 명확한 계획수립과 분석으로 이자비용 부담 감축 필요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용지 공급을 위한 분양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계약금․중도금 등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필요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거제시	2102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49	경상남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거제시가 경상남도 본청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
	220100 장기차입금	157	경상남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거제시가 경상남도 본청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
거제시 기타특별회계	220100 장기차입금	20	경상남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거제시가 경상남도 본청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759	693	3	2,063	2,741	648	63	2,030
1. 유동부채		301	170	3	128	249	151	3	95
	․이자부금융부채	115	82	-	33	63	63	-	-
	․기타유동부채	186	88	3	95	186	88	3	9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245	357	-	1,888	2,279	331	60	1,888
3. 기타비유동부채		213	166	-	47	213	166	-	47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759	693	3	2,063	2,741	648	63	2,030
1. 유동부채		301	170	3	128	249	151	3	95
	․이자부금융부채	115	82	-	33	63	63	-	-
	․기타유동부채	186	88	3	95	186	88	3	9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245	357	-	1,888	2,279	331	60	1,888
3. 기타비유동부채		213	166	-	47	213	166	-	47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	-	-	-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82	32	1	-	-	-
① 자치단체	82	32	1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 중 2015~2020년 지방채상환계획에 따라 원금 상환 후 연도말 잔액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		-50	-31	-1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50	31	1	-	-
	차입금	50	31	1	-	-

- 2016년도말 지방채무 잔액은 451억원으로 2021년 178억원으로 감축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5.02%에서 1.98%로 축소할 계획임

- 매년 지방채원리금 상환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	-	-	-	-
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	-	-	-	-
1.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출자기관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2.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출자기관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3.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기관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4.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기관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