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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25,364	7,410	1.18
일반운영비	625,364	3,342	0.54
여 비		3,109	0.5
업무추진비		545	0.08
직무수행경비		139	0.02
자산취득비		276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507,995	542,685	585,138	612,150	625,364
기본경비	5,939	6,634	7,223	7,165	7,410
비율	1.17	1.22	1.23	1.17	1.1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거제시의 기본경비는 직원 현원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및 행정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의 증가로 16년 대비 2.4억원 증가한 74억원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거제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292m2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거제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거제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7,086	8,378	-1,292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25,364	80,350	12.85
인건비(101)	625,364	64,405	10.3
직무수행경비(204)		1,896	0.3
포상금(303)		3,055	0.49
연금부담금 등 (304)		10,995	1.7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507,995	542,685	585,138	612,150	625,364
인건비(B)	63,449	68,309	72,742	75,286	80,350
인건비비율(B/A)	12.49	12.59	12.43	12.30	12.8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는 직원의 증가 및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맞춘 근로자의 채용으로 16년         대비 50억원이 증가한 803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25,364	613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77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36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507,995	542,685	585,138	612,150	625,364
업무추진비	585	611	616	606	613
비율	0.12	0.11	0.11	0.10	0.10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거제시의 업무추진비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335,797
1월	지역축제 및 관광사업 활성방안 간담회 경비 외 90건	21,721
2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 관계자 격려 외 84건	19,145
	재해구호를 위한 2017년 적십자 특별회비 지급	3,000	단일건
3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조성사업 추진 주민협의체 위원 격려 외 107건	24,421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 교육생 방문에 따른 중식제공	1,777	단일건
	거제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경비 지급	1,290	단일건
	거제시청씨름단 창단식 만찬회 개최	1,500	단일건
4월	지역개발 투자사업 유치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외 95건	22784
5월	제393회 거제시민자치대학 초청강사 오찬제공 외 95건	23,880
	삼성중공업 크레인재난사고 유가족 격려금 지급	3,000	단일건
6월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96건	23,940
	시책추진 방문기념품 구입	1,955	단일건
7월	관광산업 투자관계자 업무협의 식사경비 지급 외 90건	24426
	시책추진 방문기념품 구입	1,980	단일건
	2017 바르게살기운동 핵심회원 워크숍 개최에 따른 특산품 구입	2,800	단일건
	문화예술행사 참석 및 방문자에 따른 만찬제공 및 기념품 구입	1250	단일건
8월	사회안전망 구축관련 간담회 개최 외 81건	19,002
	mbc수목드라마 병원선 제작진 간식 등 제공	1,724	단일건
	시책추진 방문기념품 구입	1,920
9월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외 76건	20,499
	내방객 기념품 구입	5,220	단일건
	자매결연도시 친선교류행사 관련 지역특산품 구입	1,140	단일건
10월	「제21회 경로의 달 기념행사」추진 관계자 오찬 제공 외 75건	21,295
	2017년 원예특작 신기술보급사업 성과평가회 개최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	1,089	단일건
	시민의날 기념식 및 차없는 거리 페스티벌 교통지도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격려만찬	1,500	단일건
11월	거제시 수영협회 간담회 개최 외 118건	32,009
	MBC 드라마 '병원선' 종방연 축하 자리 경비 지급	3,000	단일건
	투자유치설명회 기념품 구입	4,840	단일건
	시책추진 관련 행사참여자 급식제공	2,000	단일건
	드라마 병원선 종방연 축하 자리 경비지급	1,500	단일건
12월	관광산업 민간투자관련 설명회 경비 지급 외 134건	35,140
	2017년 경상남도 수의사대회 참석 내방객 기념품 구입	2,000	단일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경비 지급	1,000	단일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경비 지급	1000	단일건
	2017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간담회 참석자 중식 제공	1050	단일건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05~1.08	•우수 농수산식품 판촉행사 참석 - 우리시 우수 농수산식품 홍보 판촉행사를 통한 활성화 및 수출품목 다변화	중국	2	2.4
1.17~1.24	•FITUR 2017 박람회 참가 세계적 인지도 향상 및 관광객 유치	스페인	2	7.6
2.01~2.05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사업 지원 이통장 사기 진작 및 역량강화	홍콩,중국	2	2.8
2.13~2.17	- 친절 청렴 우수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태국	5	7.9
2.13~2.17	•메러디스 빅토리호 설계도서 확보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기반 마련	미국	1	2.3
3.15~3.24	•경상남도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직무전문성 제고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	미국	1	4.4
3.23~3.31	•2017년 교통정책 및 대중교통담당 해외연수 - 선진 대중교통 사례발굴을 통하여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	체코 외	1	3.7
3.29~4.07	•경관 및 옥외광고물 담당 업무역량 강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우리시 신규정책 반영	캐나다, 미국	1	4.8
4.17~4.26	•방재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서유럽의 재난 관리기관 사례 벤치마킹	이탈리아, 그리스	1	4.2
4.19~4.27	•캐나다 및 미국 활어시장 개척 홍보판촉전 참가 활어 우수성 홍보·판촉 및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증대	캐나다, 미국	1	3.4
5.17~5.26	•해외테마연수 유럽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독일의 교통시설 체험으로 우리시 교통 발전방안 제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4	10
5.18~5.28	•해외테마연수 선진국의 문화관광, 도시기반, 복지정책 등 주요 정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시정 정책제안	스페인, 영국	4	10
6.13~6.23	•제14기 중견리더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 교육생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정책과제 연수	미국,페루,브라질 외	3	19
6.14~6.23	•제37기 고급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역량 배양	미국	1	6.1
6.14~6.23	•도 및 시군 규제개혁 담당자 국외 정책연수 - 선진 우수사례 도입을 통해 규제개혁 대응역량 강화	미국	1	4.4
6.16~6.24	•청렴담당 공무원 선진견학 청렴담당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 배양	캐나다, 미국	1	4.5
6.24~6.28	•제6회 청마 북만주 문학기행 및 백일장 우리시 출신 청마 유치환의 문학적 업적과 시혼을 널리 알림	중국	1	1,1
6.27~7.2	•거제시 수산식품 홍보 판촉전 참가 베트남 소비자 인식제고 및 수출확대	베트남	2	3.3
2017.06.28~07.06	4차 산업혁명대응 선진농업 트렌드 실태조사 공무국외여행 참석	미국	1	4
7.3~7.7	•제24기 여성리더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탐방으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	일본	1	1.5
7.3~7.7	•경남시군의회기사단 국외연수 해외 견학을 통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러시아	1	1.6
7.4~7.8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 수행 의정활동 전문성향상 및 경남 시군의회 간 소통과 화합으로 경남지역 발전기여	일본	3	2.8
7.7~7.14	•2017년 산불방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직무전문성 제고 및 산불방지 대응력 강화	뉴질랜드,호주	1	4.2
8.1~8.3	•2017년 한일청소년 문화교류단 청소년 문화교류 및 섬꽃축제장 내 야메시 전시관 운영협의	일본	4	3.4
8.28~9.8	•제24기 여성리더양성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 지방 발전방안 모색 및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	프랑스, 독일 스위스	1	5.6
8.29~9.6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연수 유기농업 위치와 단체의 발전방안 모색	덴마크,독일	1	4.5
9.3~9.8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해외연수 각종 동물보호 현안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타이, 싱가포르	1	2.4
9.3~9.8	•제37기 고급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함양하여 곧은 공직관 성립	일본	1	1.5
9.4~9.8	•동방경제포럼 참가 - 러시아와의 조선분야 협력을 통한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러시아	1	1.8	시 장
9.5~9.8	•지심도 방파제 조성 선진지 견학 우수사례 견학 후 지심도 관광기반시설 확충	일본	3	4.6
9.13~9.21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국외연수 식물방제관 전문능력 강화	프랑스, 스페인	2	1.8
9.17~9.22	•두바이 국제 식품 박람회 참석 중동 및 서남아시아 수출판로의 확대	두바이	3	8.4
9.19~9.27	•시군구 지역정보화 공무원 국외연수 정보화 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네덜란드,스웨덴	1	4.1
10.11~10.19	•재해재난 방재정책 해외선진사례 연수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재해재난 방재정책 접목	미국	1	4.3
10.25~10.27	•블라디보스톡 국제협력단 블라디보스토크 시와의 교류협력 체결을 위한 사전방문	러시아	2	2.1	시 장
10.23~10.30	•2017년 글로벌 정책 리서치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지자체의 접목방안을 모색	일본	1	0.7
10.24~11.01	•선진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네덜란드,독일	1	4.2
10.26~10.31	•거제시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 거제시 농특산물 해외 신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촉진 활성화 추진	베트남	3	4.4
10.27~11.03	•2017년 건축,주택업무 국외연수 우리시의 건축분야 발전 및 새로운 건축문화 창출방향 모색	체코, 오스트리아헝가리	1	4.3
‘17.11.03 ~ ‘17.11.10	시드니 무역관(KOTRA Sydney) 등 기관방문을 통한 호주의 규제개혁 주요사례 및 관광산업정책 관련 벤치마킹	호주	15명	45
11.9~11.14	•2017년 거제시의회 국외연수 수행 의원의 원활한 자료수집 활동 등을 보좌	일본	1	1.6
11.12~11.16	•평화통일국제교류사업단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및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인도네시아	2	3.3
11.13~11.20	•2017년 거제시의회 국외연수 수행단 선진국가 관광정책 벤치마킹으로 우리 시 관광인프라 접목	뉴질랜드	2	4.6
11.13~11.21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유럽연수단 소외된 낙후지역과 과소화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국외 사례 조사 분석하여 정책개발 활용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1	4.7
11.15. ~ 11.22	농업기계 박람회와 농업선진국의 농업기계 현황 및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농업기계 교육에 활용	독일, 이탈리아	1	3.3
11.24~12.02	•2017년 지자체 생산성 대상 국외연수 선진국의 생산성 관리제도 및 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업무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	캐나다, 미국	1	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25,364	816	0.13	16	50,99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507,995	542,685	585,138	612,150	625,364
의회경비	758	791	873	853	816
의원 정수	15	16	16	16	1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5	0.15	0.15	0.14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566	49,438	54,543	53,338	50,99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9	16	1.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7.11.09. ~11.14.	일본의 다양한 도시재생 성공 사례 체험을 통한 정보습득 및 시정방향 제시	일본	3(1)	6,470
2017.11.13. ~11.20.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재생 에너지 정책, 머무르는 관광을 위한 관광정책 벤치마킹	뉴질랜드	4(2)	10,000
2017.11.17. ~11.26.	협동조합 및 신재생에너지 성공사례에 대한 정보습득 및 정책 제언	스위스, 독일, 폴란드	1(0)	2,5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16	625,364	1,719	0.27	1,2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1,254	1,291	1,338	1,339	1,416
세출결산액 (B)	507,995	542,685	585,138	612,150	625,364
맞춤형 복지비 (C)	1,078	1,161	1,164	1,521	1,719
비율(C/B)	0.21	0.21	0.20	0.25	0.27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60	899	870	1,136	1,214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복지비가 2016년 대비 198백만원 증가한 17억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상      인원이 77명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거제시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8,645	15,335	11.06
시설비 (401-01)	136,739	15,239	11.14
감리비 (401-02)	1,710	69	4.01
시설부대비 (401-03)	167	27	16.4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9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121,673	135,216	144,059	141,931	138,64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2,661	21,223	28,366	18,106	15,335
비율(B/A)	18.62	15.70	19.69	12.76	11.0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재정조기집행의 추진으로 연말지출비율은 16년 대비 1.7% 감소한 11.0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계			690	230	230	230
제1금고	NH농협	′17.01.01~ ′19.12.31	600	200	200	100 (′17. 3월) 100 (′17. 10월)
제2금고	BNK경남은행	′17.01.01~ ′19.12.31	90	30	30	30 (′17. 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 육 체육과	장학기금 전출금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 출	기 금 전출금	230	2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