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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94,747	1,733,228	1,593	137,258	2,138	20,233	694,202	1,850,254
토지	25,834	758,799	1,160	68,024	352	18,039	26,642	808,784
건물	355	387,270	22	13,930	2	139	375	401,061
입목죽	1,692	173	0	0	1,692	173	0	0
공작물	146,769	571,296	411	54,867	48	428	147,132	625,734
기계기구	18	787	0	0	0	0	18	787
선박	6	1,055	0	437	5	671	1	821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7	387	0	0	11	213	26	174
유가증권	520,005	12,600	0	0	0	0	520,005	12,600
용익물권	31	863	0	0	28	571	3	292
회원권	0	0	0	0	0	0	0	0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거제시의 공유재산은 16년 대비 수량은 545가 감소한 694,202, 금액은 1,170억원 증가한        18,502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토지가 808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68	9,644	91	1,398	20	392	1,239	10,650
구 매	487	3,577	90	1,365	9	335	568	4,607
관리전환	502	4,390	0	0	0	0	502	4,390
양 여	2	5	0	0	0	0	2	5
기 타	177	1,672	1	33	11	57	167	1,648

☞ 거제시의 물품은 16년 대비 수량은 71개 금액은 10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17년 결산       기준 수량 1239개 금액 106억원을 나태내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1,091,776	1,249,144	1,536,672	1,733,228	1,850,254
물 품	9,092	8,064	8,948	9,933	10,65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의 신규 취득 및 지가 상승으로 16년 대비 500억원 증가하였으며,         공작물의 신규취득으로 544억원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물품은 전기자동차 신규 구매로 5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724,231	0	0	4,602	0.48
일 반 회 계	625,364	0	0	4,602	0.74
특 별 회 계	75,132	0	0	0	0
기 금	23,735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611,763	650,042	701,534	727,914	724,231
출자금 (B)	2,000	4,000	2,600	2,000	0
출자금 총액 (C)	59,609	63,609	66,209	68,209	68,209
출자금 비율 (B/A)	0.33	0.62	0.37	0.27	0
출연금 (D)	6,053	4,058	3,643	3,592	4,602
출연금 비율 (D/A)	0.99	0.62	0.52	0.49	0.6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거제시의 17년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1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4,602
	일반 회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12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121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지원(상반기 출연금)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3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한센병관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경남신용보증재단	200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5차)
		한국지방세연구원	30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거제시문화예술재단	3,036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연금 교부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31	3,247	240,585	214,331
출자 기관	소계	9	0	228,540	206,054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8	0	221,960	202,474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1	0	6,580	3,580
출연 기관	소계	22	3,247	12,045	8,277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19	3,036	2,425	325
	(재)거제시 희망복지재단	3	211	9,620	7,95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거제시상수도	9	154,634	16,790	25,923	24,692	1,231	다
	거제시하수도	59	278,806	309	6,843	18,901	-12,058	다
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98	68,349	6,460	17,594	18,642	-1,048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영	거제시상수도	1,631	1,808	-171	-250	1,231
	거제시하수도	-3,076	-5,434	-7,189	-8,524	-12,058
공사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338	-950	-698	-1,427	-1,048

☞ 거제시하수도는 하수도사용료수익, 원인자부담금, 타회계전입금수익 보다 하수도시설       증설 및 유지관리비 등의 지출액이 많아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