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19~’23)

2019. 11.

경상남도 거제시

부채관리관	정 거 룡 (인)
담당자	박 효 영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총괄현황)    * ’18년말 기준

기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의회	비고
	5국 4담당관 30과 142담당	2기관 5과 27담당	1기관 3과 15담당	9면 9동 64담당 3출장소	1국 5담당

○ (정원 총괄현황)   * ’18년말 기준

정원	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의회	비고
	1,163	640	145	75	282	21

○ (예산) 7,138억원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6.99	625,600	168,823	422,728	0	34,409

-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6.27	670,718	352,023	239,528	0	34,049

※ ‘자립도/자주도 산정시 ’14년도부터 세입과목 개편으로, 개편 후 기준으로 작성

-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양관광 공사	2012	100	2본부, 8팀	235	264	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 모노레일 관리 운영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대행사업

* ’18년말 기준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거제빅아일랜드 피에프브이(주)	2013	10	-	1	505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주)	2015	20	-	1	-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출연기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2003	100	3부	21	39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사업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012	80	2팀	5	97	- 저소득층 지원 - 사회복지증진 사업 - 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 프로그램 개발‧보급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 ’18년말 기준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주)	77	47	45	-	20
출연기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35	4	-	39	100
	거제시희망복지재단	96	-	-	97	8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통합자산		39,875	40,154
통합부채		3,572	2,889
1. 유동부채		소계 1,935	소계 781
	․이자부금융부채	1,475	85
	․기타유동부채	460	69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516	1,841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121	소계 268
통합자본		36,304	37,264

○ 유동부채 : 전년 대비 683억원 감소

- 기타유동부채 : 출자 · 출연기관 기타유동부채 139억원 증가

○ 장기차입부채 : 전년대비 325억원 증가

-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92백만원 증가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거제시	출자금	656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출자금
	투자주식	20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	투자한 주식
	투자주식	6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투자한 주식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652	거제시	자본금
	자본잉여금 (보조금등)	4	거제시	자본잉여금
거제빅아일랜드 피에프브이㈜	자본금	20	거제시	자본금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자본금	6	거제시	자본금

○ 내부거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상호 거래로 우리시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빅아일랜드  피에프브이(주) 및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에 출자한 출자금 및 투자주식과 지방공사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출자기관인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및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가 우리시로부터 출자 받은 자본금이 이에 해당함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통합자산		39,193	39,472
통합부채		3,572	2,889
1. 유동부채		소계 1,935	소계 781
	․이자부금융부채	1,475	85
	․기타유동부채	460	69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516	1,841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121	소계 268
통합자본		35,621	36,582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당	사항	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해당	사항	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해당	사항	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당	사항	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총계	1,881	782	811	46	50	193
지방자치단체	326	34	63	46	38	145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60	-	-	-	12	48
(내부거래)	-	-	-	-	-	-
출자‧출연기관	1,495	748	748	-	-	-
(내부거래)	-	-	-	-	-	-
비율	100%	41.5%	43.1%	2.4%	2.7%	10.3%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8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 계			1,882
지방자치 단체			326
	거제시	2001. 12. 28. ~ 2006. 5. 2.	46	차입금	0.67~ 1.47%	2017~ 2021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2008. 5. 16.	1	차입금	3.00%	2019	시청사 복리동 신축
		2013. 6. 13. ~ 2017. 4. 4.	131	차입금	0.67~ 1.47%	2028~ 2031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2015. 6. 30.	50	지역개발기금	2.50%	2023	행정타운조성	V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2016. 8. 10. ~2016. 12. 20.	23	지역개발기금	1.8%	2024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개설사업	V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2016. 12. 20.	20	지역개발기금	1.8%	2021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V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2016. 12. 20.	55	지역개발기금	1.8%	2024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지방채차환)	V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사·공단			60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7.1.20.	60	지방 공공 자금	1.8%	2025	모노레일 설치사업 자금 확보
출자출연기관			1,495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2016.9.9.	716	PF 대출	CD+가산금리(CD)	2020.9.	고현항항만 재개발사업
		2016.9.9.	179	PF 대출	CP+가산금리(CP)1	2020.9.	고현항항만 재개발사업
		2016.9.9.	600	PF 대출	CP+가산금리(CP)2	2020.9.	고현항항만 재개발사업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예산 우선편성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무 관리 안정성 확보

② 지방공사‧공단

- 2018년 결산기준 장․단기 부채는 60억으로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점에 상환될 수 있도록 부채 관리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재무 건전성 강화 추진

③ 출자‧출연기관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용지 공급을 위한 분양이 단계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므로 계약금․중도금 등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필요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거제시	210201 유동성장기차입금	-	-	-
	220101 장기차입금	118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거제시가 경상남도 본청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
거제시 기타특별회계	220101 장기차입금	20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거제시가 경상남도 본청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당	사항	없음

III. ’19~’23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9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9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889	545	64	2,280	2,090	538	64	868
1. 유동부채		781	107	9	665	722	98	4	0
	․이자부금융부채	85	35	5	45	26	26	0	0
	․기타유동부채	696	72	4	620	696	72	4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841	291	55	1,495	1,100	292	60	748
3. 기타비유동부채		268	148	0	120	268	148	0	120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889	545	64	2,280	2,090	538	64	868
1. 유동부채		781	107	9	665	722	98	4	0
	․이자부금융부채	85	35	5	45	26	26	0	0
	․기타유동부채	696	72	4	620	696	72	4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841	291	55	1,495	1,100	292	60	748
3. 기타비유동부채		268	148	0	120	268	148	0	120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현황					’19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	-	-	-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9~’23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계(①+②+③)	1	-	-	-	-	-
① 자치단체	1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시청사복리동 신축) 중, 2018 ~ 2023년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 상환 후 연도말 잔액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차입금

- 2018년도말 지방채무 잔액은 326억원으로 2023년 145억원으로 감축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4.28%에서 1.90%로 축소할 계획임

- 매년 지방채원리금 상환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1	-	-	-	-	-
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1	-	-	-	-	-
1.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출자기관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2.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출자기관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3.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기관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4.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기관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 우발부채(‘19~’23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