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거제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개편 전) 31.23	656,749	205,080	451,669	0	0
(개편 후) 26.06	656,749	171,170	451,669	0	33,910

▸세입과목 개편 전 :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포함

세입과목 개편 후 :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미포함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개편 전) 44.38	(개편 전) 43.21	(개편 전) 38.63	(개편 전) 34.75	(개편 전) 31.23
-	-	(개편 후) 32.01	(개편 후) 28.39	(개편 후) 26.0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 시의 2018년도 재정자립도는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1.69%p높으나, 2016년도부터

조선업불황이 본격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거제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개편 전) 59.88	656,749	393,286	263,463	0	0
(개편 후) 54.72	656,749	359,375	263,463	0	33,910

▸세입과목 개편 전 :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포함

세입과목 개편 후 :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미포함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개편 전) 65.27	(개편 전) 64.55	(개편 전) 63.23	(개편 전) 64.90	(개편 전) 59.88
-	-	(개편 후) 56.62	(개편 후) 58.53	(개편 후) 54.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 시의 2018년도 재정자주도는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6.47%p낮으며, 이는 자주

재원에 비해서 보조금 상승률이 더 높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거제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690,515	675,677	0	2,900	2,900	678,577	11,938
일반회계	632,844	593,536	0	2,900	2,900	596,436	36,408
기타 특별회계	7,641	21,226	0	0	0	21,226	-13,585
공기업 특별회계	49,103	57,700	0	0	0	57,700	-8,597
기 금	927	3,215	0	0	0	3,215	-2,28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433	4,766	16,289	2,829	11,938

☞ 우리 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일반회계는 흑자이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건전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76%	3.55%	8.70%
	2. 경상수지비율	70.45%	67.58%	58.51%
	3. 관리채무비율	3.63%	7.35%	2.83%
	4. 통합유동부채비율	20.09%	23.26%	11.19%
	5. 공기업부채비율	4.56%	37.26%	22.75%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3.85%	-0.92%	-2.63%
Ⅱ. 재정효율성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18.27%	25.90%	23.71%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비율)	4.19%	4.28%	5.02%
	8. 지방세징수율	94.48%	97.80%	96.13%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92	1.0007	1.0023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2.48%	1.51%	2.3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지방세)	10.02%	-5.44%	4.67%
	9-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2.31%	0.99%	1.75%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세외수입)	13.12%	-5.41%	4.39%
	10. 지방보조금비율	7.55%	6.14%	8.34%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1.84%	3.07%	4.71%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38%	2.48%	3.15%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2.15%	4.28%	3.70%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36.96%	19.10%	21.86%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3.84%	22.61%	17.81%

☞ 우리 시는 2016년도부터 본격화된 조선업 불황으로 부도 및 폐업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가 전반전으로 부진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기 부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