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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94,202	1,850,254	1,259	92,304	505	18,035	694,956	1,924,523
토 지	26,642	808,784	1,058	56,726	229	13,153	27,471	852,357
건 물	375	401,061	22	20,364	15	2,013	382	419,412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147,132	625,734	170	15,199	260	2,669	147,042	638,265
기계기구	18	787	9	15	0	0	27	801
선박	1	821	0	0	0	0	1	821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6	174	0	0	0	0	26	174
유가증권	520,005	12,600	0	0	0	0	520,005	12,600
용익물권	3	292	0	0	1	200	2	92
회원권	0	0	0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거제시의 공유재산은 2017년 대비 수량은 754가 증가한 694,956이며 금액은 743억원        증가한 245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토지가 8,52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35	10,807	59	1,410	48	726	1,246	11,491
구 매	564	4,764	59	1,410	16	448	607	5,726
관리전환	502	4,390	0	0	0	0	502	4,390
양 여	2	5	0	0	0	0	2	5
기 타	167	1,648	0	0	32	278	135	1,370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1,249,144	1,536,672	1,733,228	1,850,254	1,924,523
물 품	8,064	8,948	9,933	10,650	11,49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의 신규 취득 및 지가 상승으로 2017년 대비 436억원 증가하였으며,      물품은 일반승용차 및 쓰레기수거용트럭, 노면청소차의 신규취득으로 84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의 2018년도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736,036	0	0%	3,656	0.5%
일 반 회 계	627,595	0	0%	3,656	0.58%
특 별 회 계	82,751	0	0%	0	0%
기 금	25,690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650,042	701,534	727,914	724,231	736,036
출자금 (B)	4,000	2,600	2,000	0	0
출자금 총액 (C)	63,609	66,209	68,209	68,209	68,209
출자금 비율 (B/A)	0.62%	0.37%	0.27%	0%	0%
출연금 (D)	4,058	3,643	3,592	3,481	3,656
출연금 비율 (D/A)	0.62%	0.52%	0.49%	0.48%	0.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거제시의 2018년도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 대비      17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3,656
	일반회계	거제희망복지재단	221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년 (재)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거제문화예술재단	1,600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교부
		경남신용보증재단	200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2018년 소상공인 육성자금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27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2018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거제시문화예술 재단	1,600	지방세기본법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지원(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8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42	4,750	261,808	228,039
출자 기관	소계	0	2,600	248,684	227,645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	0	2,000	240,983	222,934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0	600	7,701	4,711
출연 기관	소계	42	2,150	13,124	394
	거제시문화예술재단	28	1,929	3,481	380
	거제시희망복지재단	14	221	9,643	1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거제시상수도	9	159,487	15,592	21,698	23,432	△1,734	다
	거제시하수도	55	286,083	381	6,633	22,359	△15,725	다
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15	66,736	6,370	20,473	21,995	△1,523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영	거제시상수도	1,808	△171	△250	1,231	△1,734
	거제시하수도	△5,434	△7,189	△8,524	△12,058	△15,725
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950	△698	△1,427	△1,048	△1,523

☞ 거제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이유는 공익목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각종 집행액이 증가하여, 영업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