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0~’24)

2020. 11.

경상남도 거제시

부채관리관	옥 미 연 (인)
담당자	박 효 영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총괄현황)    * ’19년말 기준

기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의회	비고
	5국 4담당관 30과 143담당	2기관 5과 28담당	1기관 3과 15담당	9면 9동 65담당 3출장소	1국 5담당

○ (정원 총괄현황)    * ’19년말 기준

(단위 : 명)

정원	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의회	비고
	1,184	645	161	75	282	21

○ (예산) 9,954억원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자립도                                              (단위 :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9.60	864,932	169,554	593,481	0	101,896

- 재정자주도                                              (단위 :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3.56	864,932	463,248	299,787	0	101,896

※ ‘자립도/자주도 산정시 ’14년도부터 세입과목 개편으로, 개편 후 기준으로 작성

-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1개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2	100	3본부 16팀	235	278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리 모노레일 관리 및 운영 태양광발전사업 개발대행사업

(단위: %, 명, 억원)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거제빅아일랜드 피에프브이(주)	2013	10	-	1	1,129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주)	2015	20	-	1	0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출연기관	거제시문화 예술재단	2003	100	3부	18	38	지역문화 예술진흥공연 및 전시사업
	거제시희망 복지재단	2012	80	2팀	5	14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증진 사업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	77	47	45	0	20
출연기관	거제시문화 예술재단	31	4	0	38	100
	거제시희망 복지재단	99	0.1	0	14	8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40,154	41,401
통합부채		2,889	2,786
1. 유동부채		소계 781	소계 2,356
	․이자부금융부채	85	1,798
	․기타유동부채	696	55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841	277
3. 기타비유동부채		268	153
통합자본		37,264	38,615

○ 부채의 구성은 유동부채 2,356억원(85%), 장기차입부채 277억원(10%),  기타비유동부채 153억원(5%)으로 유동부채가 전년대비 1,575억원 증가한 요인은 이자금융부채 중,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상환시기  도래,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유동부채 증가에 따른 것임

이로 인해, 장기차입부채가 ➠ 유동부채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차입 부채는 전년대비 1,564억원 감소한 반면 유동부채는 1,575억원 증가함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거제시	투자주식	20	거제 빅아일랜드 피에프브이(주)	투자한 주식
	투자주식	6	거제해양 플랜트국가 산업단지(주)	투자한 주식
	출자금	656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
거제 해양관광 개발공사	자본금	652	거제시	자본금
	자본잉여금 (보조금등)	4	거제시	자본잉여금
거제빅아일랜드 피에프브이(주)	자본금	20	거제시	자본금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주)	자본금	6	거제시	자본금

○ 내부거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상호 거래로 우리시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빅아일랜드 피에프 브이(주) 및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에 출자한 출자금 및  투자주식과 지방공사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출자기관인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및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가 우리시로부터 출자 받은 자본금이 이에 해당함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39,472	40,719
통합부채		2,889	2,786
1. 유동부채		소계 781	소계 2,356
	․이자부금융부채	85	1,798
	․기타유동부채	696	55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841	277
3. 기타비유동부채		268	153
통합자본		36,582	37,933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당	사항	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해당	사항	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해당	사항	없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당	사항	없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총계	1,939	1,726	72	40	48	53
지방자치단체	218	36	72	33	36	41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36	5	0	7	12	12
(내부거래)	-	-	-	-	-	-
출자‧출연기관	1,685	1,685	0	0	0	0
(내부거래)	-	-	-	-	-	-
비율	100%	89%	4%	2%	2%	3%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9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 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 계				2,030
지방자치 단체				290
	거제시 거제시	환경부	2005.7.1.~ 2006.5.2.	22	차입금	0.25 ~ 0.85%	2020.8.14.~ 2021.12.31.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경상남도	2015.6.30.	40	차입금	2.5%	2023.6.30.	행정타운 조성	V	경상남도 지역개발 기금
		경상남도	2016.8.10. ~ 2016.12.20.	23	차입금	1.8%	2024.8.10.~ 2024.12.20.	도로건설	V	경상남도 지역개발 기금
		경상남도	2017.12.20.	55	차입금	1.8%	2024.12.20.	쓰레기소각시설(차환)	V	경상남도 지역개발 기금
		경상남도	2017.12.20.	20	차입금	1.8%	2020.12.20.	국민주택 건설	V	경상남도 지역개발 기금
		환경부	2013.6.13. ~ 2017.4.4.	130	차입금	0.25 ~ 0.85%	2028.3.30.~2032.3.30.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공사				55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상남도	2017.1.20.	55	차입금	1.8%	2025.1.20.	모노레일 설치사업 자금 확보	V	경상남도 지역개발 기금
출자기관				1,685
	거제빅 아일랜드피에프 브이(주)	산업은행,경남은행, IBK캐피탈	2016.9.9.	868	PF 대출	CD+가산금리(CD)	2020.9.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디스트릭알투(주), 유진고현제일차(주)	2016.9.9.	217	PF 대출	CD+가산금리(CP)1	2020.9.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하이고현제일차(주) 하이고현제이차(주), 디스트릭트씨세븐(주), 유진고현제이차(주)	2016.9.9.	600	PF 대출	CD+가산금리(CP)2	2020.9.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방채 원리금 상환예산 우선편성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무 관리 안정성 확보

② 지방공사‧공단

- 2019년 결산기준 장․단기 부채는 55억으로 모노레일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 유입액 전액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우선 재원      으로 확보하여 적기 상환 추진을 통한 재무건전성 추진

③ 출자‧출연기관

- 대출금 상환을 위해 분양활동 촉진, 분양대금 납입 일정계획 수립

및 실행 추진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거제시	219901 일반미지급금	1	경상남도	시도비 보조금 미 반납액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당사항	없음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786	542	59	2,185	3,954	469	59	3,426
1. 유동부채		2,356	161	14	2,182	3,528	102	4	3,422
	․이자부금융부채	1,798	58	10	1,730	2,970	0	0	2,970
	․기타유동부채	558	103	4	452	558	102	4	45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77	232	45	0	273	218	55	0
3. 기타비유동부채		153	149	0	4	153	149	0	4

○ 내부거래 내용

-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간 부채에 대한 내부거래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786	542	59	2,185	3,954	469	59	3,426
1. 유동부채		2,356	161	14	2,182	3,528	102	4	3,422
	․이자부금융부채	1,789	58	10	1,730	2,970	0	0	2,970
	․기타유동부채	558	103	4	452	558	102	4	45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77	232	45	0	273	218	55	0
3. 기타비유동부채		153	149	0	4	153	149	0	4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9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9년 잔액유지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19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0	0	0	0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0	0	0	0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0	0	0	0	0	0
① 자치단체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22	0	0	0	0	0
① 자치단체	22	0	0	0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중, 2019 ~ 2024년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 상환 후 연도말 잔액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0	0	0	0	0	0
① 자치단체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72	117	-36	-39	-29
① 증가 소계		0	150	0	0	0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0	150	0	0	0
② 감소 소계		72	33	36	39	29
	환경부 지방채 차입금	26	7	10	13	1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차입금	46	26	26	26	16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2019년도말 채무는 290억원에서 2020년도말 218억원 감축목표로 이는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3.02%에서 2.45%로 감소하는 수치

- 매년 계획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상환하므로 부채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규지방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효율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함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세출구조개편을 통한 사업지연 및 축소사업의 예산삭감

- 경상경비에 대한 10%이상 예산절감

-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삭감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1		0	-7	-12	-12	-9
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0	-7	-12	-12	-9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7	12	12	9
	모노레일 설치사업	0	7	12	12	9

- 모노레일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현금 유입액 전액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우선재원으로 확보하여, 2025년도까지 상환완료를 통한 재무건전성       도모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1		1,950	-1,950	0	0	0
1.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출자기관		1,950	-1,950	0	0	0
① 증가 소계		2,970	0	0	0	0
	고현항만재개발사업	2,970	0	0	0	0
② 감소 소계		1,020	1,950	0	0	0
	고현항만재개발사업	1,020	1,950	0	0	0
2.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출자기관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3.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기관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4.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기관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 거제 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 대출금상환을 위한 분양활동 촉진,        분양대금 납입 일정계획 수립 및 실행으로 재무건전성 도모

□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