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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거제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37,29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79,154	153,015	139,579	137,297	100	△8.4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1,262	25,390	19,079	19,078	13.9	△15.18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1,696	18,437	15,215	16,140	11.76	△9.39
지방소득세	57,778	47,892	37,693	37,278	27.15	△13.59
재 산 세	38,794	38,011	38,833	37,884	27.59	△0.79
자동차세	28,301	26,804	27,046	28,080	20.45	△0.2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322	△3,519	1,713	△1,162	△0.85	13.8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역경기 침체 및 인구감소로 2018년 대비 전반적인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거제시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12,518	13,328	13,515	13,682	14,257
	비과세	8,829	9,683	9,973	10,249	10,452
	감면	3,689	3,645	3,542	3,433	3,804
지방세 징수액 (B)		198,870	179,154	153,015	139,579	137,297
비과세･감면율 (A/A+B)%		5.92	6.92	8.12	8.93	9.4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682	100.00	14,257	100.00	575	4.20
일반공공행정	6,912	50.52	7,097	49.78	185	2.68
공공질서 및 안전	46	0.34	50	0.35	4	8.46
교육	582	4.25	578	4.05	△4	△0.72
문화 및 관광	686	5.01	1,281	8.98	594	86.63
환경보호	0	0.00	0	0.00	0	125.73
사회복지	1,086	7.93	1,039	7.29	△46	△4.27
보건	115	0.84	122	0.86	7	6.11
농림해양수산	190	1.39	192	1.35	2	0.99
산업･중소기업	122	0.89	99	0.70	△22	△18.39
수송 및 교통	2	0.01	2	0.01	0	2.14
국토 및 지역개발	556	4.06	362	2.54	△194	△34.8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220	23.53	3,269	22.93	49	1.51
외국	3	0.02	4	0.03	1	32.79
기타	163	1.19	162	1.14	0	△0.2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4,257	10,452	3,784	21	0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77	37	39	2	0	0
	등록면허세	13,291	10,245	3,031	15	0	0
	레저세	888	170	714	4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거제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6,183	39,513	3,330
지방세	18,719	19,642	923
세외수입	17,465	19,871	2,4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거제시의 체납액은 2018년 대비 33억원 증가한 395억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역 경기침체로 인하여 폐업 및 부도, 실직 등으로 가계사정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6,782	30,473	32,452	36,183	39,513
지방세	11,198	15,479	17,014	18,719	19,642
세외수입	15,583	14,994	15,439	17,465	19,87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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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는 지역경기 침체로 연도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