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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94,956	1,924,523	576	119,589	165	12,695	695,367	2,031,416
토 지	27,471	852,357	375	36,738	134	3,116	27,712	885,978
건 물	382	419,412	21	29,853	10	9,409	393	439,855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147,042	638,265	176	52,753	21	170	147,197	690,848
기계기구	27	801	2	36	0	0	29	837
선박	1	821	0	0	0	0	1	821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6	174	0	0	0	0	26	174
유가증권	520,005	12,600	0	0	0	0	520,005	12,600
용익물권	2	92	2	210	0	0	4	302
회원권	0	0	0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거제시의 공유재산은 2018년 대비 수량은 411이 증가한 695,367이며 금액은 1,068억원이 증가한 20,314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토지가 8,86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46	11,491	140	2,268	43	514	1,343	13,245
구 매	607	5,726	111	1,321	9	381	709	6,665
관리전환	502	4,390	0	0	0	0	502	4,390
양 여	2	5	0	0	0	0	2	5
기 타	135	1,370	29	948	34	133	130	2,185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1,536,672	1,733,228	1,850,254	1,924,523	2,031,416
물 품	8,948	9,933	10,650	11,491	13,24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의 신규 취득 및 지가 상승으로 2018년 대비 1,068억원 증가했으며 물품은 보건소 차량 등의 신규 취득으로 1,75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961,959	0	0%	2,928	0.30
일 반 회 계	786,827	0	0%	2,928	0.37
특 별 회 계	77,476	0	0%	0	0
기 금	97,656	0	0%	0	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701,534	727,914	724,231	736,036	961,959
출자금 (B)	2,600	2,000	0	0	0
출자금 총액 (C)	66,209	68,209	68,209	68,209	68,209
출자금 비율 (B/A)%	0.37	0.27	0	0	0
출연금 (D)	3,643	3,592	3,481	3,656	2,928
출연금 비율 (D/A)%	0.52	0.49	0.48	0.50	0.3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거제시의 2019년도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대비	72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928
	일반회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27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한국지역진흥재단	8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618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교부
		경남신용보증재단	200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2019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7차)
		한국지방세연구원	23	지방세기본법	2019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거제시문화예술재단	618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교부(2019년 2분기)
		(재)거제시문화 예술재단	1,235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 하반기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36	5,175	252,347	218,526
출자 기관	소계	3	2,600	239,174	218,086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3	2,000	231,473	213,375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0	600	7,701	4,711
출연 기관	소계	33	2,575	13,173	440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9	2,303	3,176	429
	거제시희망복지재단	14	272	9,997	11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거제시상수도	9	167,649	13,917	20,574	22,594	△2,019	다
	거제시하수도	55	287,943	390	13,888	22,689	△8,801	다
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30	64,581	5,855	22,254	23,895	△1,640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거제시상수도	△171	△250	1,231	△1,734	△2,019
	거제시하수도	△7,189	△8,524	△12,058	△15,725	△8,801
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698	△1,427	△1,048	△1,523	△1,640

☞ 거제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이유는 공익목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각종 집행액이 증가하여, 영업비용이 증가     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