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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99,299	6,243	0.62
일반운영비	999,299	3,838	0.39
여 비		1,450	0.15
업무추진비		531	0.05
직무수행경비		138	0.01
자산취득비		286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612,150	625,364	627,595	786,827	999,299
기본경비	7,165	7,410	7,401	7,513	6,243
비율	1.17	1.18	1.18	0.95	0.6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액은 이전재원의 증가에 따라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기본 경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출장 등이 감소하여 2020년 대비 12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7,759	16,491	0	3,351	2,381	0	99	97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999,299	96,059	9.61
인건비	999,299	78,117	7.82
직무수행경비		2,264	0.23
포상금		3,507	0.35
연금부담금 등		12,171	1.2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612,150	625,364	627,595	786,827	999,299
인건비(B)	75,286	80,350	86,848	88,987	96,059
인건비비율(B/A)	12.3	12.85	13.84	11.31	9.6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맞춘 근로자의 채용으로 2019년 대비 71억원 증가한 961억원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99,299	560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999,299	279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8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612,150	625,364	627,595	786,827	999,299
업무추진비	606	613	615	607	560
비율	0.10	0.10	0.10	0.08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우리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19년에 비하여 4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81,165
01월	거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 관계자 식사 제공 외 63건	13,123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지급	3,000	단일건
02월	남부내륙철도 관련 간담회 개최 및 식사제공 외 77건	17898
	사회단체 만찬간담회 개최	3,000	단일건
	시민홍보단 위촉식 및 만찬 간담회 경비 지급	1,150	단일건
03월	국립 유아숲체험원 업무 협의에 따른 관계자 오찬 제공 외 54건	11,204
04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59건	15,316
05월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 선정 공론화 결과 간담회 외 63건	15,308
06월	2020년 저출산대응 공모사업 대상사업지 현장점검 및 참석자 오찬 제공 외 101건	27,750
	제58회 거제 옥포대첩 축제 제례봉행 오찬제공	1,256	단일건
07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봉사단체와의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외 104건	28,059
	민선7기 2주년 언론인 간담회 참석자 만찬 제공	2,150	단일건
	3개 시군 협의회 오찬간담회 개최	1,013	단일건
	e호조 및 온나라 연계 오류건 일괄 지급	3,152	단일건
	민선7기 2주년 성과 및 미래비전 브리핑 관련 언론사 관계자 오찬 제공	1,061	단일건
08월	시정혁신위원회 간담회 개최 및 만찬 제공 외 88건	26,732
	자매결연 도시 구례군 구호물품 구입(이불)건 대금지급	4,520	단일건
	자매결연 도시 구례군 구호물품 구입(이불)건 대금지급	1,000	단일건
09월	장승포 도시재생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후 식사 제공 외 65건	19,701
10월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시책발굴 발표대회」 개최에 따른 다과 구입 외 105건	31,486
	거제시-수원시 우호교류협약에 따른 사전 간담회 만찬 제공	1,200	단일건
11월	미래 성장동력 사업발굴을 위한 시책추진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112건	27,512
12월	2020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현안사항 협의 참석자 식사 제공 외 51건	11,94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12,900	단일건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거제시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999,299	869	0.09	16	54,29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612,150	625,364	627,595	786,827	999,299
의회경비	853	816	847	858	869
의원 정수	16	16	16	16	1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3	0.13	0.11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3,338	50,999	52,910	53,594	54,29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2019년 대비 1백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 경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6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일 기준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626	1,874	1,153	1,330	86.6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1,339	1,416	1,578	1,585	1,62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521	1,719	1,267	1,752	1,87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136	1,214	803	1,105	1,15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18	1,018	1,290	1,320	1,33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1.55	119.22	62.25	83.74	86.6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수혜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종합검진비, 직장단체보험, 맞춤형복지포인트 등 맞춤형 복지 시행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거제시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90,738	25,621	13.43
시설비 (401-01)	188,020	25,515	13.57
감리비 (401-02)	2,565	95	3.7
시설부대비 (401-03)	48	10	21.0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05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141,931	138,645	112,047	121,170	190,73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8,106	15,335	21,401	28,370	25,621
비율(B/A)	12.76	11.06	19.10	23.41	13.4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 지출비용이 2019년 대비 9.98%p 감소하였는데 이는 당해연도 예산을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지출하며 연말 지출 집중현상을 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20	240	240	240
제1금고	농협은행	2020. 01. 01 ~ 2022. 12. 31.	600	200 (당초)	200	200 (‘20.3월)
제2금고	경남은행	2020. 01. 01 ~ 2022. 12. 31.	120	40 (당초)	40	40 (‘20.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	노동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40	2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