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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95,367	2,031,416	1,063	200,244	224	7,883	696,206	2,223,778
토 지	27,712	885,978	921	101,788	200	7,395	28,433	980,371
건 물	393	439,855	16	75,067	4	396	405	514,526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147,197	690,848	123	23,166	20	91	147,300	713,922
기계기구	29	837	1	81	0	0	30	918
선박	1	821	0	0	0	0	1	821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6	174	1	3	0	0	27	177
유가증권	520,005	12,600	0	0	0	0	520,005	12,600
용익물권	4	302	1	140	0	0	5	442
회원권	0	0	0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거제시의 공유재산은 2019년 대비 수량은 839가 증가한 696,206이며 금액은 1,924억원이        증가한 22,238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토지가 9,80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39	11,237	103	1,327	70	763	1,172	11,801
구 매	505	4,657	101	1,319	20	515	586	5,461
관리전환	502	4,390	0	0	0	0	502	4,390
양 여	2	5	0	0	1	3	1	2
기 타	130	2,185	2	8	49	245	83	1,948

▸ ’2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1,733,228	1,850,254	1,924,523	2,031,416	2,223,778
물 품	9,933	10,650	11,491	13,245	11,80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의 신규 취득 및 지가 상승으로 2019년 대비 1,924억원 증가했으나, 물품은        불용품 폐기 등으로 1,44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247,532	150	0.01	5,046	0.40
일 반 회 계	999,299	150	0.02	5,046	0.50
특 별 회 계	99,956	0	0	0	0
기 금	148,277	0	0	0	0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727,914	724,231	736,036	961,959	1,247,532
출자금 (B)	2,000	0	0	0	150
출자금 총액 (C)	68,209	68,209	68,209	68,209	68,359
출자금 비율 (B/A)	0.27	0	0	0	0.01
출연금 (D)	3,592	3,481	3,656	2,928	5,046
출연금 비율 (D/A)	0.49	0.48	0.50	0.30	0.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거제시의 2020년도 출자금은 150백만원이며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대비 2,11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150
	일반회계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150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제54조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참여에 따른 출자
출연금	소계		5,046
	일반회계	(재)거제시희망 복지재단	227	「민법」 제32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교부(1차)
		경남신용보증재단	350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8차)
		(재)거제시문화 예술재단	1,152	「민법」 제32조,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년 상반기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교부
		한국지방세연구원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재)거제시문화 예술재단	1,152	「민법」 제32조,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교부
		(재)거제시희망 복지재단	49	「민법」 제32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교부(1차)
		경남신용보증재단	2,100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특별자금 등)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3	5,175	237,570	204,004
출자 기관	소계	1	2,600	224,908	203,669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1	2,000	217,207	198,958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0	600	7,701	4,711
출연 기관	소계	22	2,575	12,662	335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8	2,303	2,490	326
	거제시희망복지재단	4	272	10,172	9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거제시상수도	9	174,117	12,608	23,932	23,802	130	다
	거제시하수도	57	301,233	464	12,884	24,163	△11,279	다
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47	62,242	6,679	21,982	25,295	△3,313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직영	거제시상수도	△250	1,231	△1,734	△2,019	130
	거제시하수도	△8,524	△12,058	△15,725	△8,801	△11,279
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427	△1,048	△1,523	△1,640	△3,313

☞  거제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이유는 공익목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각종 집행액이 증가하여, 영업비용이 증가

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