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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015,511	6,104	0.6
일반운영비	1,015,511	3,935	0.39
여 비		1,074	0.11
업무추진비		520	0.05
직무수행경비		141	0.01
자산취득비		434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625,364	627,595	786,827	999,299	1,015,511
기본경비	7,410	7,401	7,513	6,243	6,104
비율	1.18	1.18	0.95	0.62	0.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액은 이전재원의 증가에 따라 162억원 증가하였으나, 기본 경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장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도 대비 13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7,759	16,350	0	3,351	2,382	0	99	86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015,511	101,404	9.99
인건비	1,015,511	82,043	8.08
직무수행경비		2,333	0.23
포상금		3,682	0.36
연금부담금 등		13,345	1.3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625,364	627,595	786,827	999,299	1,015,511
인건비(B)	80,350	86,848	88,987	96,059	101,404
인건비비율(B/A)	12.85	13.84	11.31	9.61	9.99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맞춘 근로자의 채용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 대비 53억원 증가한 1,014억원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015,511	390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015,511	269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21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625,364	627,595	786,827	999,299	1,015,511
업무추진비	613	615	607	560	390
비율	0.1	0.1	0.08	0.06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우리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에 비하여 17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21,456
01월	주요 시책 홍보 협의를 위한 간담회 오찬제공 외 13건	2,232
02월	대양호 사고 관련 수습회의 후 식사 제공 외 47건	5,661
03월	시정홍보 및 소통강화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개최 외 47건	5,807
04월	대우조선 매각반대 관련 간담회 관계자 식사 제공 외 36건	5,000
05월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추진 간담회 개최 외 40건	5,733
06월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자 식사 제공 외 49건	6,799
07월	방송 로케이션 협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외 51건	7,972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식사 제공	4,800	단일건
08월	해수욕장 운영 단체 관계자 식사 제공 외 41건	5,301
09월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운영위원회 식사 제공 외 41건	4,889
10월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책업무추진관계자 식사 제공 외 61건	12,173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2021년 여성리더 워크숍 개최에 따른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1,190	단일건
11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현안 간담회 관계자 오찬 제공 외 137건	27,630
12월	국비 추가 확보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137건	26,268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거제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015,511	879	0.09	16	54,93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625,364	627,595	786,827	999,299	1,015,511
의회경비	816	847	858	869	879
의원 정수	16	16	16	16	1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3	0.11	0.09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999	52,910	53,594	54,299	54,93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2020년 대비 636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소로      인해 공청회, 세미나 등 소요 경비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6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1.12.31일 기준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673	1,984	1,186	1,380	87.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1,416	1,578	1,585	1,626	1,67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719	1,267	1,752	1,874	1,98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214	803	1,105	1,153	1,18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18	1,290	1,320	1,330	1,38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9.22	62.25	83.74	86.67	87.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수혜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종합검진비, 직장단체보험, 맞춤형복지포인트 등 맞춤형 복지 시행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거제시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60,072	22,557	14.09
시설비 (401-01)	156,738	22,075	14.08
감리비 (401-02)	3,199	432	13.52
시설부대비 (401-03)	48	50	104.6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87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138,645	112,047	121,170	190,738	160,07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5,335	21,401	28,370	25,621	22,557
비율(B/A)	11.06	19.10	23.41	13.43	14.0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 지출비용 비율이 2020년도 수치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당해연도 예산을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지출하여 연말 지출 집중현상을 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거제시시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40	240	240
제1금고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	‘20.01.01~ ’22.12.31.	3년	200 (당초)	200	200 (‘21.3월)
제2금고	BNK경남은행 거제지점	‘20.01.01~ ’22.12.31.	3년	40 (당초)	40	40 (‘21.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