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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거제시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52,95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39,579	137,297	156,137	152,957	100	3.10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9,079	19,078	20,272	20,083	13.13	1.72
지방소비세	0	0	11,231	11,630	7.6	0
주 민 세	15,215	16,140	15,716	14,016	9.16	△2.7
지방소득세	37,693	37,278	39,035	38,391	25.10	0.61
재 산 세	38,833	37,884	41,360	41,505	27.14	2.24
자동차세	27,046	28,080	26,741	26,972	17.63	△0.09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713	△1,162	1,783	360	0.24	△40.5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세 납세비율이 감소하여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도 대비 32억 감소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거제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13,515	13,682	14,257	13,939	15,071
	비과세	9,973	10,249	10,452	10,643	11,696
	감면	3,542	3,433	3,804	3,296	3,375
지방세 징수액 (B)		153,015	139,579	137,297	156,137	152,957
비과세･감면율 (A/A+B)		8.12	8.93	9.41	8.2	8.9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939	100.00	15,071	100.00	1,132	8.12
일반공공행정	7,300	52.37	8,189	54.34	889	12.17
공공질서 및 안전	95	0.68	364	2.41	268	281.59
교육	548	3.93	555	3.68	7	1.24
문화 및 관광	816	5.85	881	5.85	65	8.02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6
사회복지	1,065	7.64	986	6.54	△79	△7.42
보건	127	0.91	21	0.14	△106	△83.34
농림해양수산	203	1.46	199	1.32	△4	△2.06
산업･중소기업	91	0.65	80	0.53	△10	△11.15
수송 및 교통	1	0.01	1	0.00	0	△31.76
국토 및 지역개발	284	2.04	222	1.47	62	△21.9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238	23.23	3,403	22.58	165	5.0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70	1.22	170	1.13	0	△0.0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15,071	11,696	3,055	32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52	9	41	2	0	0
담배소비세	14,142	11,505	2,326	312	0	0
지방소득세	877	183	688	6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거제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0,386	41,661	1,275
지방세	20,298	21,602	1,304
세외수입	20,088	20,059	△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거제시의 체납액은 전년도 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32,452	36,183	39,513	40,386	41,661
지방세	17,014	18,719	19,642	20,298	21,602
세외수입	15,439	17,465	19,871	20,088	20,05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조선업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연도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