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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96,206	2,223,778	864	131,620	196	17,587	696,874	2,337,812
토 지	28,433	980,371	538	46,599	162	16,611	28,809	1,010,359
건 물	405	514,526	31	17,438	12	927	424	531,037
입목죽	0	0	16	439	0	0	16	439
공작물	147,300	713,922	277	66,989	22	48	147,555	780,864
기계기구	30	918	1	5	0	0	31	923
선박	1	821	0	0	0	0	1	821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7	177	0	0	0	0	27	177
유가증권	520,005	12,600	1	150	0	0	520,006	12,750
용익물권	5	442	0	0	0	0	5	442
회원권	0	0	0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거제시의 공유재산은 2020년 대비 수량은 668 증가한 696,874이며 금액은 1,140억원이        증가한 23,378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토지가 10,10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72	11,801	101	1,513	49	591	1,224	12,723
구 매	586	5,461	87	1,244	4	88	669	6,617
관리전환	502	4,390	0	0	0	0	502	4,390
양 여	1	2	0	0	0	0	1	2
기 타	83	1,948	14	269	45	503	52	1,714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850,254	1,924,523	2,031,416	2,223,778	2,337,812
물 품	10,650	11,491	13,245	11,801	12,72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의 신규 취득 및 지가 상승으로 2020년 대비 1,140억원 증가했으며, 물품   또한 전년도 대비 92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271,756	150	0.01	4,487	0.35
일 반 회 계	1,015,511	150	0.01	4,487	0.44
특 별 회 계	125,211	0	0	0	0
기 금	131,035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724,231	736,036	961,959	1,247,532	1,271,756
출자금 (B)	0	0	0	150	150
출자금 총액 (C)	68,209	68,209	68,209	68,359	68,509
출자금 비율 (B/A)	0	0	0	0.01	0.01
출연금 (D)	3,481	3,656	2,928	5,046	4,487
출연금 비율 (D/A)	0.48	0.50	0.30	0.40	0.3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거제시의 2021년도 출자금은 150백만원이며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대비 55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150
	일반회계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150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제54조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2차 출자분 시행
출연금	소계		4,487
	일반회계	(재)거제시희망 복지재단	269	「민법」 제32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경남신용보증재단	1,700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
		(재)거제시문화 예술재단	2,500	「민법」 제32조,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한국지방세연구원	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3	5,175	255,936	223,137
출자 기관	소계	1	2,600	244,166	222,785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주)	1	2,000	236,465	218,074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0	600	7,701	4,711
출연 기관	소계	22	2,575	11,770	351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8	2,303	1,708	337
	거제시희망복지재단	4	272	10,062	1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거제시상수도	8	187,803	11,887	23,375	26,835	△3,461	나
	거제시하수도	56	352,389	362	11,888	25,486	△13,598	다
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58	57,711	5,630	25,185	28,816	△3,631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영	거제시상수도	1,231	△1,734	△2,019	130	△3,461
	거제시하수도	△12,058	△15,725	△8,801	△11,279	△13,598
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048	△1,523	△1,640	△3,313	△3,631

☞ 직영인 거제시 상 □ 하수도, 공사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적자인 이유는 공익목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각종 집행액 증가 및 영업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