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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62,871	6,174	0.53
일반운영비		4,089	0.35
여 비		1,037	0.09
업무추진비		557	0.04
직무수행경비		140	0.01
자산취득비		352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27,595	786,827	999,299	1,015,511	1,162,871
기본경비	7,401	7,513	6,243	6,104	6,174
비율	1.18	0.95	0.62	0.6	0.5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액은 이전재원의 증가에 따라 1,474억원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지출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7,759	16,350	0	3,351	2,382	0	99	86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162,871	106,885	9.19
인건비		82,378	7.08
직무수행경비		2,515	0.22
포상금		3,870	0.33
연금부담금 등		18,121	1.5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627,595	786,827	999,299	1,015,511	1,162,871
인건비(B)	86,848	88,987	96,059	101,404	106,885
인건비비율(B/A)	13.84	11.31	9.61	9.99	9.19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춘 근로자의 채용 건수가 증가하여 인건비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55억원 증가한 1,069억원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62,871	581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87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94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27,595	786,827	999,299	1,015,511	1,162,871
업무추진비	615	607	560	390	581
비율	0.1	0.08	0.06	0.04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점차적으로 코로나19상황이 해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91백만원 증가하여 581백만원 지출하였습니다.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94,452
01월	시정홍보 및 소통강화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개최 외 51건	6,667
02월	시책추진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52건	7,337
	내방객 지역특산품 제공	1,140	단일건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지급	3,000	단일건
03월	문화예술 분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 57건	8,421
04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97건	18,540
05월	교통지도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99건	19,251
0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관기관 관계자 만찬간담회 개최 외 105건	19,917
07월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외 86건	18,940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지원을 위한 만찬감담회 개최	2,200	단일건
08월	복권기금 관련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 11건	25,548
	제28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만찬간담회 식사 제공	1,080	단일건
	거제시-시의회 간 소통간담회 추진에 따른 간담회 경비 제공	1,020	단일건
09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외 120건	33,091
10월	2022년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강사 격려 상반기 간담회 개최 외 128건	28,500
11월	주요 현안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141건	32,673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 거제시 방문에 따른 만찬 제공	3,290	단일건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 거제시 방문에 따른 선물 구입	1,760	단일건
	제56차 (사)한국부인회 경남지부 시□군임원 연차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6,250	단일건
	경남 노인핵심지도자 연찬회 개최에 따른 선물 구입	2,491	단일건
	김해향교 유림회 방문에 따른 기념품 제공	1,440	단일건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 노고 치하 만찬 제공	2,240	단일건
12월	도로분야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164건	41,881
	거제시 주요 기관□단체 업무협조를 위한 오찬간담회 경비 제공	1,361	단일건
	2022년 도시업무담당 공무원 워크숍 참석자 기념품 구입	1,770	단일건
	2022년 경상남도청소년상담자대회 참석자 기념품 구입	3,600	단일건
	업무협조 유관기간 만찬감담회 경비 제공	2,044	단일건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거제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162,871	832	0.07	16	52,00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27,595	786,827	999,299	1,015,511	1,162,871
의회경비	847	858	869	879	832
의원 정수	16	16	16	16	1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1	0.09	0.09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2,910	53,594	54,299	54,935	52,00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2021년 대비 2,932백만원 감사하였는데 이는 세미나, 공청회, 국외연수 등 소요 경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6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673	2,028	1	1	87.86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1,578	1,585	1,626	1,673	1,67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267	1,752	1,874	1,984	2,02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62.25	83.74	86.67	87.20	87.8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종합검진비, 직장단체보험, 맞춤형복지포인트 등 각종 맞춤형복지비용 단가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복지 시행경비가 전년도 대비 4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거제시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75,072	42,635	24.35
시설비 (401-01)	173,317	42,514	24.53
감리비 (401-02)	1,596	110	6.89
시설부대비 (401-03)	158	11	7.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112,047	121,170	190,738	160,072	175,07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1,401	28,370	25,621	22,557	42,635
비율(B/A)	19.10	23.41	13.43	14.09	24.3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전년도 대비 20,078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장승포도서관 건립 , 국지도58호선 공사 등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거제시시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20	240	240	240
제1금고	NH농협 거제시지부	‘20..01.01~ ’22.12.31.	600	200 (당초)	200	200 (‘22.3월)
제2금고	BNK경남은행 거제지점	‘20..01.01~ ’22.12.31.	120	40 (1회추경)	40	40 (‘22.8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