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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거제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53,32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39,297	156,137	152,957	153,329	100.00	3.75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19,078	20,272	20,083	19,019	12.40	∆0.10
지방소비세	0	11,231	11,630	19,977	13.03	0.00
주 민 세	16,140	15,716	14,016	13,430	8.76	∆5.94
지방소득세	37,278	39,035	38,391	38,321	24.99	0.92
재 산 세	37,884	41,360	41,505	43,337	28.26	4.58
자동차세	28,080	26,741	26,972	24,988	16.30	∆3.8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1,162	1,783	360	∆5,743	∆3.75	70.3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1,832백만원 증가하였지만, 주민세의 경우 586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거제시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13,682	14,257	13,939	15,071	15,610
	비과세	10,249	10,452	10,643	11,696	12,433
	감면	3,433	3,804	3,296	3,375	3,177
지방세 징수액 (B)		139,579	137,297	156,137	152,957	153,329
비과세･감면율 (A/A+B)		8.93	9.41	8.20	8.97	9.2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5,071	100.00%	15,610	100.00%	539	3.58%
일반공공행정	8,189	54.34%	8,714	55.82%	525	6.41%
공공질서 및 안전	364	2.41%	97	0.62%	△266	△73.23%
교육	555	3.68%	513	3.29%	△42	△7.60%
문화 및 관광	881	5.85%	902	5.78%	21	2.38%
환경보호	0	0.00%	0	0.00%	0	1.26%
사회복지	986	6.54%	948	6.07%	△38	△3.89%
보건	21	0.14%	89	0.57%	67	318.68%
농림해양수산	199	1.32%	207	1.33%	8	3.91%
산업･중소기업	80	0.53%	85	0.54%	4	5.41%
수송 및 교통	1	0.00%	0	0.00%	0	△41.58%
국토 및 지역개발	222	1.47%	263	1.68%	41	18.5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403	22.58%	3,613	23.14%	210	6.1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70	1.13%	180	1.15%	10	5.6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5,610	12,433	3,114	64	0	0
보통세	소 계	15,610	12,433	3,114	64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51	9	38	4	0	0
	레저세	14,698	12,238	2,407	52	0	0
	지방소비세	862	185	669	8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거제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1,661	43,038	1,377
지방세	21,602	23,058	1,456
세외수입	20,059	19,980	∆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전년도 대비 지방세 체납액이 1,456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및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6,183	39,513	40,386	41,661	43,038
지방세	18,719	19,642	20,298	21,602	23,058
세외수입	17,465	19,871	20,088	20,059	19,98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인해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23년도에는 한화오션 인수, 조선업 수주 증가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