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Ⅰ. 제도의 의의

❑ 개  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향 제시

-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 및 재정 여건 변동 등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

-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

○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

-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가시책 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계획의 내용

○ 기    간 : 2018 ~ 2022년(5개년)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종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 범    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수립기준

- ´18년도 예산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7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립

- ´18년도 이후 : ´18년도 예산안(추경 감안)을 기초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적용

※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와 의회제출(당초예산 기준)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수립대상 : 건당 총사업비 20억원(행사성 1억원) 이상 사업

※ 행정안전부 기준 : ´17년 당초예산 3,0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행사성 1억원) 이상 사업

※ 총사업비 : 기투자액 + 5개년계획(2018~2022년) + 향후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내 사업비 합계)

○ 수립방법 :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

- 행정안전부「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계획 수립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 관계 전문가 및 단체대표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 수립

Ⅱ. 계획의 수립 체계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								국가 상위계획 및 지역 관련계획 검토
⇩								⇩
〈재정공급 측면〉 투자가용재원 판단 (세입․세출 추계)								〈재정수요 측면〉 투자수요규모 판단 (발전지표․투자수요설정)
⇩								⇩
					《단계별계획 》
	자체세입 추계			⇨		경상지출 추계			⇨		투자가용재원 판단
	발전지표 설정			⇨		투자수요 설정			⇨		부족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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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계 획 확 정
⇩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