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Ⅰ. 기본현황

❑ 일반현황(2017. 10월 말)

○ 인    구 : 254,603명 / 101,672세대(외국인 제외)

☞ 2016년 동기 대비 인구수 2,605명 감소

※ 최근 5년간 우리시 인구증가 현황(연평균 증가율 1.5%)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대수(호)	92,544	96,683	101,082	102,413	101,672
인구수(명)	240,204	247,044	254,725	257,208	254,603

○ 면    적 : 402.3㎢ (경남의 3.8%)

○ 행정구역 : 9면 9동 205리 180통

❑ 행정조직(2017. 10월 말)

○ 기  구 : 본청 1단 4국 4담당관,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국, 18면·동

○ 공무원 : 1,099명(본청 591, 의회 19, 직속 137, 사업소 74 면·동 278)

❑ 지역사회지표(2017. 10월 말 기준)

97%	110.4%	59.2%	105,442대	69개교	60개소

❑ 시정방향

❑ 우리시 예산규모(최근 5년간)

(단위: 억 원)

❑ ‘17년도 재정운용 성과

1. 지역경제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지원

○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연계 일자리 사업 추진

○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2. 지역전략사업 육성기반 구축

○ 거제 해양플랜트산업 국가산단조성 승인 추진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

○ 투자유치사업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

3. 친환경 생태농어업 기반조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축사 시설 현대화 및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기반 구축

○ 어촌특화 지원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체계적인 연안환경 관리로 해양ㆍ연안환경 개선 및 생태계 보호

4.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

○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 촉진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전기자동차 보급 및 급속충전소 확대

○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운영 및 홍보

5.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거제 실현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어르신 일자리 창출지원 및 노인복지증진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생활편의 제공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취업지원 강화

○ 아동ㆍ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제고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6. 경쟁력 있는 문화ㆍ관광 기반시설 확충

○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 등 관광 자원 기반 구축

○ 해양스포츠 아카데미센터 및 요트계류시설 조성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거제포로수용소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 능포양지암조각공원 확장조성공사 추진 및 문화예술시설 관리

○ 특화된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ㆍ디자인사업 추진

7.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 생활폐기물 배출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방법 다양화

○ 지속적인 자원순환시설 운영 관리를 통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 지역 생활하수 처리를 통한 공공해역 수질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

○ 치수, 이수, 환경이 조화되는 하천정비사업 추진

○ 도심지 내 간판 정비,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및 도심지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Ⅱ. 경제ㆍ사회 여건과 전망

❑ 세계경제 전망

○ 세계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유가회복 등에 힘입어 선진국ㆍ신흥국 동반 회복세 지속 전망

- 그간의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수출ㆍ소비ㆍ생산 증가

- 중국은 수출 및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자원신흥국은 유가 회복으로 성장세 확대

○ 다만, 유가하락ㆍ통화기조 전환ㆍ보호무역주의 등 리스크 상존

❑ 국내경제 전망

○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나, 성장 모멘텀 다소 둔화 전망

- 상반기 견조했던 설비투자ㆍ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반면, 회복 모멘텀 부재로 소비회복 지연

- 건설투자는 착공ㆍ분양 물량 감소 등으로 완만히 둔화

○ 고용 증가세 약화, 물가는 안정세가 예상되나 위험요인 상존

- 고용은 상반기 양적 개선세를 주도했던 건설업 호조가 약화되며 증가세 둔화, 제조업의 더딘 회복으로 고용의 질 부진 지속

- 물가는 유가 상승폭 축소 등으로 상반기 대비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폭염ㆍ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위험 상존

○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 美 추가금리 인상 등 통화기조 전환 가속화시 가계부채ㆍ부동산 리스크 확대 우려

Ⅲ. 세입ㆍ세출 여건과 전망

1. 세입 전망

□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ㆍ설비투자 호조를 보이고, 소비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수출 증가ㆍ추경에 따른 경기 회복세,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 중국의 사드관련 무역 제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교역환경 악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택입주물량 증가, 지역경기 편차 등 여건변화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

- 부동산 거래량은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소폭 감소

○ (세외수입)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 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ㆍ진단 내실화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8.5%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다소 감소 전망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면제 등으로 지방채 발행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며, 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사업 억제 등으로 지방채 잔액은 점차 감소 또는 현행 유지 전망

2. 세출 전망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ㆍ고령화 극복 기반 강화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재정부담 증가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규충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비 마련 필요

○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확대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 4차 산업혁명 기반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주력 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지원, 청년 해외진출 촉진 등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증가

○ 지역 SOC사업의 신규ㆍ대형개발 최소화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점 투자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