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Ⅰ.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기 본 목 표
◇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 기본방향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수 립 방 향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과 연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수립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 ❍ 우리 시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 수립 ❍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Ⅱ. 재원배분 방향

□ 재정운용의 내실화로 재정 효율성 제고

○ 투자심사 등을 통해 기획단계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지출통제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

○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 각종 평가결과를 보다 엄격히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

○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 통폐합, 사업간 연계강화 등을 추진하고, 부서 간 유사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로 중복투자를 방지

□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 및 삶의 질 선진화

○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교육․주거 등 생애주기별, 서민․ 취약계층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삶의 질 개선

○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사각지대 없는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 출산장려 및 노령화 대책 추진

□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강화

○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주력

○ 서비스산업 선진화, 중소기업 역량강화,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및 성장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