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중기재정계획 총괄

Ⅰ. 세입․세출 전망

1. 세입 전망

※단위 조정(천원→백만원)출력자료에 따라 합계는 조정된 자료임

❑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58,878	776,518	796,762	826,623	831,862	3,990,643	2.3
일반회계	638,652	648,172	664,063	678,067	698,880	3,327,834	2.3
특별회계	94,305	102,090	106,075	121,556	105,905	529,931	2.9
기금	25,921	26,256	26,624	27,000	27,077	132,878	1.1

❑ 세입별 규모 : 3조9,906억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58,878	776,518	796,762	826,623	831,862	3,990,643	100	2.3
자체재원			224,559	227,042	223,797	229,433	233,770	1,138,601	28.5	1.0
	지방세		148,615	149,734	150,438	153,965	155,869	758,621	19.0	1.2
	세외수입		75,944	77,308	73,359	75,468	77,901	379,980	9.5	0.6
		경상적	47,869	50,579	45,473	46,477	47,519	237,917	6.0	△0.2
		임시적	28,075	26,729	27,886	28,991	30,382	142,063	3.5	2.0
이전재원			441,587	460,279	479,448	504,140	505,861	2,391,315	60.0	3.5
	지방교부세		140,358	149,318	159,535	163,427	166,750	779,388	19.5	4.4
		보 통	135,000	143,831	153,910	157,869	161,051	751,661	18.8	4.5
		특 별	2,158	2,287	2,425	2,358	2,499	11,727	0.3	3.7
		부동산	3,200	3,200	3,200	3,200	3,200	16,000	0.4	0
	조정교부금		42,800	44,084	45,015	46,230	47,709	225,838	5.7	2.8
	국고보조금		153,086	157,612	162,558	176,881	175,690	825,827	20.7	3.5
	지특보조금		36,860	36,775	36,905	38,370	40,945	189,855	4.8	2.7
	기금보조금		11,301	11,856	12,103	12,579	12,868	60,707	1.5	3.3
	도비보조금		57,182	60,634	63,332	66,653	61,899	309,700	7.8	2.0
지방채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2,732	89,197	93,517	93,050	92,231	460,727	11.5	△0.1

❑ 일반회계 : 3조3,278억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38,652	648,172	664,063	678,067	698,880	3,327,834	2.3
지 방 세	148,615	149,734	150,438	153,965	155,869	758,621	1.2
세외수입	32,927	31,084	32,277	33,688	35,195	165,171	1.7
지방교부세	140,358	149,318	159,535	163,427	166,750	779,388	4.4
조정교부금	42,800	44,084	45,015	46,230	47,709	225,838	2.8
보 조 금	233,190	234,570	236,681	245,218	254,696	1,204,355	2.2
지 방 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0,762	39,382	40,117	35,539	38,661	194,461	△1.3

❑ 특별회계 : 5,299억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94,305	102,090	106,075	121,556	105,905	529,931	2.9
세외수입	42,551	45,776	40,609	41,317	42,218	212,471	△0.2
보 조 금	24,469	31,536	37,446	48,494	36,139	178,084	10.2
지 방 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285	24,778	28,020	31,745	27,548	139,376	0.2

❑ 기금 : 1,329억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5,921	26,256	26,624	27,000	27,077	132,878	1.1
세외수입	466	448	473	463	488	2,338	1.2
보 조 금	770	771	771	771	567	3,650	△7.4
지 방 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685	25,037	25,380	25,766	26,022	126,890	1.3

2. 세출 전망

❑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58,878	776,518	796,762	826,623	831,862	3,990,643	2.3
사업예산		589,047	612,653	629,129	657,324	666,147	3,154,300	3.1
	대 상	493,654	531,376	553,267	577,414	584,470	2,740,181	4.3
	비대상	95,393	81,277	75,862	79,910	81,677	414,119	△3.8
경상지출		169,831	163,865	167,633	169,299	165,715	836,343	△0.6

❑ 일반회계 : 3조3,278억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38,652	648,172	664,063	678,067	698,880	3,327,834	2.3
사업예산		498,931	515,183	529,353	542,267	566,377	2,652,111	3.2
	대 상	411,041	438,339	457,331	466,237	488,211	2,261,159	4.4
	비대상	87,890	76,844	72,022	76,030	78,166	390,952	△2.9
경상지출		139,721	132,989	134,710	135,800	132,503	675,723	△1.3

❑ 특별회계 : 5,299억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94,305	102,090	106,075	121,556	105,905	529,931	2.9
사업예산		86,992	94,912	97,199	112,461	97,566	489,130	2.9
	대 상	82,614	93,037	95,936	111,176	96,260	479,023	3.9
	비대상	4,378	1,875	1,263	1,285	1,306	10,107	△26.1
경상지출		7,313	7,178	8,876	9,095	8,339	40,801	3.3

❑ 기금 : 1,329억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5,921	26,256	26,624	27,000	27,077	132,878	1.1
사업예산		3,124	2,559	2,577	2,595	2,203	13,058	△8.4
	대 상	0	0	0	0	0	0	0
	비대상	3,124	2,559	2,577	2,595	2,203	13,058	△8.4
경상지출		22,797	23,697	24,047	24,405	24,874	119,820	2.2

Ⅱ.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 연도별 지방채 관리 계획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말잔 액	‘17년말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 잔액		43,865	39,411	33,144	28,764	22,459	17,808	14,010
	추가발행계획			0	0	0	0	0
	상환계획			6,267	4,380	6,305	4,651	3,798

□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말 잔 액	‘17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상환 계획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3,865	39,411	6,267	4,380	6,305	4,651	3,798
일반회계	31,705	24,293	6,192	4,049	4,663	2,709	2,856
공기업특별회계	10,160	13,118	75	331	642	942	942
기타특별회계	2,000	2,000	0	0	1,000	1,000	0
기금	0	0	0	0	0	0	0

Ⅲ.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 최근 3년의 통합재정수지를 기초로 향후 5년간의 수지 전망

- (개  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

- (산정식) 순수입 - {순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내  용) 통합재정수지 산정 각 항목의 최근 3년간 추세 및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치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최종예산)	2016년 (최종예산)	2017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통합재정규모	673,900	702,180	601,065	703,322	727,843	745,880	775,101	782,698
순수입	678,667	693,920	607,043	706,812	727,368	744,082	769,887	779,120
순지출	663,930	694,110	596,095	700,320	725,390	742,780	772,001	780,598
융자지출(a)	14,970	17,870	4,970	3,002	2,454	3,100	3,100	2,100
융자회수(b)	5,000	9,800	0	0	0	0	0	0
순융자(c=a-b)	9,970	8,070	4,970	3,002	2,454	3,100	3,100	2,100
통합재정수지	4,767	△8,260	5,978	3,490	△475	△1,798	△5,214	△3,578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 포함, 개별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

○ (관리방안) : 투자사업 증가 등으로 수입대비 지출이 증가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하락

-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탈루세원 확보, 계속사업 시기 조정

-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통합재정수지의 지속적 관리

Ⅳ. 회계별 계획

❑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58,878	776,518	796,762	826,623	831,862	3,990,643	100	2.3
일반회계		638,652	648,172	664,063	678,067	698,880	3,327,834	83.4	2.3
특별회계		94,305	102,090	106,075	121,556	105,905	529,931	13.3	2.9
	공기업	70,967	90,713	99,846	115,305	100,632	477,463	12.0	9.1
	의료급여	1,427	1,441	1,455	1,469	1,483	7,275	0.2	1.0
	대대이전	2,204	40	0	0	0	2,244	0.1	△100
	기반시설	514	160	170	180	190	1,214	0	△22.0
	국민주택사업	16,430	6,954	1,807	1,789	771	27,751	0.7	△53.5
	폐기물	1,906	1,910	1,914	1,918	1,922	9,570	0.2	0.2
	지하수	857	872	883	895	907	4,414	0.1	1.4
기 금		25,921	26,256	26,624	27,000	27,077	132,878	3.3	1.1
	자활기금	629	629	630	630	630	3,148	0.1	0
	노인복지기금	1,901	1,949	1,974	2,011	2,049	9,884	0.2	1.9
	양성평등기금	2,347	2,381	2,415	2,459	2,495	12,097	0.3	1.5
	장학기금	9,687	9,832	9,980	10,130	10,281	49,910	1.2	1.5
	식품진흥기금	247	252	258	263	269	1,289	0	2.2
	옥외광고 정비기금	594	601	606	610	204	2,615	0.1	△23.4
	재난관리기금	8,079	8,269	8,412	8,502	8,698	41,960	1.1	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기금	2,437	2,343	2,349	2,395	2,451	11,975	0.3	0.1

Ⅴ. 분야ㆍ부문별 계획

❑ 분야ㆍ부분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58,878	776,518	796,762	826,623	831,862	3,990,643	100	2.3
일반공공행정	51,286	45,108	44,111	47,128	44,075	231,708	5.8	△3.7
공공질서및안전	17,563	19,380	19,424	19,134	17,978	93,479	2.3	0.6
교 육	25,130	23,125	23,497	23,884	23,401	119,037	3.0	△1.8
문화 및 관광	34,667	55,094	50,165	40,317	21,074	201,317	5.0	△11.7
환경보호	115,792	128,674	138,014	154,107	135,350	671,937	16.8	4.0
사회복지	199,948	213,434	219,925	227,977	237,384	1,098,668	27.5	4.4
보 건	15,227	13,328	13,571	25,320	13,980	81,426	2.1	△2.1
농림해양수산	69,018	73,723	69,146	67,138	67,481	346,506	8.7	△0.6
산업ㆍ중소기업	11,247	7,537	7,017	7,507	7,126	40,434	1.0	△10.8
수송 및 교통	57,277	59,535	54,484	76,387	107,576	355,259	8.9	17.1
국토및지역개발	47,989	29,088	46,910	26,241	43,285	193,513	4.9	△2.5
예비비	8,200	8,200	8,200	8,200	9,200	42,000	1.1	2.9
기 타	105,534	100,292	102,298	103,283	103,952	515,359	12.9	△0.4

❑ 재정계획

1.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758,878	776,518	796,762	826,623	831,862	3,990,643	100	2.3
	지 방 세		148,615	149,734	150,438	153,965	155,869	758,621	19.0	1.2
	세외수입		75,944	77,308	73,359	75,468	77,901	379,980	9.5	0.6
		경상적	47,869	50,579	45,473	46,477	47,519	237,917	6.0	△0.2
		임시적	28,075	26,729	27,886	28,991	30,382	142,063	3.5	2.0
	이전재원		441,587	460,279	479,448	504,140	505,861	2,391,315	59.9	3.5
		지방교부세	140,358	149,318	159,535	163,427	166,750	779,388	19.5	4.4
		조정교부금 등	42,800	44,084	45,015	46,230	47,709	225,838	5.6	2.8
		국고보조금	153,086	157,612	162,558	176,881	175,690	825,827	20.7	3.5
		지특보조금	36,860	36,775	36,905	38,370	40,945	189,855	4.8	2.7
		기금보조금	11,301	11,856	12,103	12,579	12,868	60,707	1.5	3.3
		도비보조금	57,182	60,634	63,332	66,653	61,899	309,700	7.8	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2,732	89,197	93,517	93,050	92,231	460,727	11.6	△0.1
②경상지출			169,831	163,865	167,633	169,299	165,715	836,343	100	△0.6
	행정운영경비		99,337	100,256	101,262	102,264	103,952	507,071	60.6	1.1
		인력운영비	90,710	91,504	92,359	93,254	95,010	462,837	55.3	1.2
		기본경비	8,627	8,752	8,903	9,010	8,942	44,234	5.3	0.9
	재무활동		60,388	53,499	56,257	56,917	50,641	277,702	33.2	△4.3
		내부거래지출	24,367	18,381	19,511	19,712	17,800	99,771	11.9	△7.6
		보전지출	36,021	35,118	36,746	37,205	32,841	177,931	21.3	△2.3
	예비비		10,106	10,110	10,114	10,118	11,122	51,570	6.2	2.4
③투자가용재원(①-②)			589,047	612,653	629,129	657,324	666,147	3,154,300	0	3.1
④ 사업수요			589,047	612,653	629,129	657,324	666,147	3,154,300	0	3.1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3,415	4,513	4,453	4,453	4,453	21,287	0	6.9
		(기 타)	10,144	20,053	23,053	24,053	23,052	100,355	0	22.8
재정규모 (①+⑤)			758,878	776,518	796,762	826,623	831,862	3,990,643	0	2.3

2. 일반회계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건전한 재정 운영, 서민생활 안정 도모,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638,652	648,172	664,063	678,067	698,880	3,327,834	100	2.3
	지 방 세		148,615	149,734	150,438	153,965	155,869	758,621	22.8	1.2
	세외수입		32,927	31,084	32,277	33,688	35,195	165,171	5.0	1.7
		경상적	14,812	12,218	12,568	13,252	13,749	66,599	2.0	△1.8
		임시적	18,115	18,866	19,709	20,436	21,446	98,572	3.0	4.3
	이전재원		416,348	427,972	441,231	454,875	469,155	2,209,581	66.4	3.0
		지방교부세	140,358	149,318	159,535	163,427	166,750	779,388	23.4	4.4
		조정교부금 등	42,800	44,084	45,015	46,230	47,709	225,838	6.8	2.8
		국고보조금	131,930	132,594	133,258	138,914	143,893	680,589	20.5	2.2
		지특보조금	36,860	36,775	36,905	38,370	40,945	189,855	5.7	2.7
		기금보조금	11,096	11,651	11,898	12,374	12,868	59,887	1.8	3.8
		도비보조금	53,304	53,550	54,620	55,560	56,990	274,024	8.2	1.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762	39,382	40,117	35,539	38,661	194,461	5.8	△1.3
②경상지출			139,721	132,989	134,710	135,800	132,503	675,723	100	△1.3
	행정운영경비		94,368	95,425	96,309	97,156	99,104	482,362	71.3	1.2
		인력운영비	86,724	87,658	88,392	89,134	90,951	442,859	65.5	1.2
		기본경비	7,644	7,767	7,917	8,022	8,153	39,503	5.8	1.6
	재무활동		37,353	29,564	30,401	30,644	24,399	152,361	22.6	△10.1
		내부거래지출	24,367	18,381	19,511	19,712	17,800	99,771	14.8	△7.6
		보전지출	12,986	11,183	10,890	10,932	6,599	52,590	7.8	△15.6
	예비비		8,000	8,000	8,000	8,000	9,000	41,000	6.1	3.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498,931	515,183	529,353	542,267	566,377	2,652,111	0	3.2
④ 사업수요			498,931	515,183	529,353	542,267	566,377	2,652,111	0	3.2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3,415	4,513	4,453	4,453	4,453	21,287	0	6.9
		(기 타)	10,144	20,053	23,053	24,053	23,052	100,355	0	22.8
재정규모 (①+⑤)			638,652	648,172	664,063	678,067	698,880	3,327,834	0	2.3

3. 특별회계

3-1.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94,305	102,090	106,075	121,556	105,905	529,931	100	2.9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42,551	45,776	40,609	41,317	42,218	212,471	40.1	△0.2
		경상적	32,621	37,944	32,462	32,794	33,314	169,135	31.9	0.5
		임시적	9,930	7,832	8,147	8,523	8,904	43,336	8.2	△2.7
	이전재원		24,469	31,536	37,446	48,494	36,139	178,084	33.6	10.2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21,156	25,018	29,300	37,967	31,798	145,239	27.4	10.7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3,313	6,518	8,146	10,527	4,341	32,845	6.2	7.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285	24,778	28,020	31,745	27,548	139,376	26.3	0.2
②경상지출			7,313	7,178	8,876	9,095	8,339	40,801	100	3.3
	행정운영경비		4,969	4,831	4,953	5,109	4,849	24,711	60.6	△0.6
		인력운영비	3,986	3,846	3,967	4,121	4,059	19,979	49.0	0.5
		기본경비	983	985	986	988	790	4,732	11.6	△5.3
	재무활동		238	238	1,809	1,868	1,368	5,521	13.5	54.8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238	238	1,809	1,868	1,368	5,521	13.5	54.8
	예비비		2,106	2,109	2,114	2,118	2,122	10,569	25.9	0.2
③투자가용재원(①-②)			86,992	94,912	97,199	112,461	97,566	489,130	0	2.9
④ 사업수요			86,992	94,912	97,199	112,461	97,566	489,130	0	2.9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94,305	102,090	106,075	121,556	105,905	529,931	0	2.9

3-2.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70,967	90,713	99,846	115,305	100,632	477,463	100	9.1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38,095	38,273	39,273	39,960	40,850	196,451	41.1	1.8
		경상적	30,867	31,002	31,667	31,999	32,519	158,054	33.1	1.3
		임시적	7,228	7,271	7,606	7,961	8,331	38,397	8.0	3.6
	이전재원		15,731	31,301	37,210	48,257	35,901	168,400	35.3	22.9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12,470	24,835	29,116	37,783	31,612	135,816	28.4	26.2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3,261	6,466	8,094	10,474	4,289	32,584	6.8	7.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141	21,139	23,363	27,088	23,881	112,612	23.6	8.6
②경상지출			5,302	5,164	5,856	6,088	6,345	28,755	100	4.6
	행정운영경비		4,900	4,761	4,883	5,038	4,777	24,359	84.7	△0.6
		인력운영비	3,917	3,777	3,897	4,050	3,987	19,628	68.3	0.4
		기본경비	983	984	986	988	790	4,731	16.4	△5.3
	재무활동		202	203	773	850	1,368	3,396	11.8	61.3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202	203	773	850	1,368	3,396	11.8	61.3
	예비비		200	200	200	200	200	1,000	3.5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65,665	85,549	93,990	109,217	94,287	448,708	0	9.5
④ 사업수요			65,665	85,549	93,990	109,217	94,287	448,708	0	9.5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70,967	90,713	99,846	115,305	100,632	477,463	0	9.1

3-2-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30,685	30,946	31,590	31,976	32,540	157,737	100	1.5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24,685	25,146	25,790	26,176	26,740	128,537	81.5	2.0
		경상적	22,617	23,047	23,661	24,015	24,548	117,888	74.7	2.1
		임시적	2,068	2,099	2,129	2,161	2,192	10,649	6.8	1.5
	이전재원		0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00	5,800	5,800	5,800	5,800	29,200	18.5	△0.8
②경상지출			1,189	1,205	1,791	1,884	2,412	8,481	100	19.3
	행정운영경비		887	902	918	934	944	4,585	54.1	1.6
		인력운영비	717	731	746	761	770	3,725	43.9	1.8
		기본경비	170	171	172	173	174	860	10.2	0.6
	재무활동		202	203	773	850	1,368	3,396	40.0	61.3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202	203	773	850	1,368	3,396	40.0	61.3
	예비비		100	100	100	100	100	500	5.9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9,496	29,741	29,799	30,092	30,128	149,256	0	0.5
④ 사업수요			29,496	29,741	29,799	30,092	30,128	149,256	0	0.5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30,685	30,946	31,590	31,976	32,540	157,737	0	1.5

3-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40,282	59,767	68,256	83,329	68,092	319,726	100	14.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13,410	13,127	13,483	13,784	14,110	67,914	21.2	1.3
		경상적	8,250	7,955	8,006	7,984	7,971	40,166	12.6	△0.9
		임시적	5,160	5,172	5,477	5,800	6,139	27,748	8.6	4.4
	이전재원		15,731	31,301	37,210	48,257	35,901	168,400	52.7	22.9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12,470	24,835	29,116	37,783	31,612	135,816	42.5	26.2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3,261	6,466	8,094	10,474	4,289	32,584	10.2	7.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141	15,339	17,563	21,288	18,081	83,412	26.1	12.9
②경상지출			4,113	3,959	4,065	4,204	3,933	20,274	100	△1.1
	행정운영경비		4,013	3,859	3,965	4,104	3,833	19,774	97.5	△1.1
		인력운영비	3,200	3,046	3,151	3,289	3,217	15,903	78.4	0.1
		기본경비	813	813	814	815	616	3,871	19.1	△6.7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100	100	100	100	100	500	2.5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6,169	55,808	64,191	79,125	64,159	299,452	0	15.4
④ 사업수요			36,169	55,808	64,191	79,125	64,159	299,452	0	15.4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40,282	59,767	68,256	83,329	68,092	319,726	0	14.0

3-3.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23,338	11,377	6,229	6,251	5,273	52,468	100	△31.1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4,456	7,503	1,336	1,357	1,368	16,020	30.5	△25.6
		경상적	1,754	6,942	795	795	795	11,081	21.1	△17.9
		임시적	2,702	561	541	562	573	4,939	9.4	△32.1
	이전재원		8,738	235	236	237	238	9,684	18.5	△59.4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8,687	183	184	185	185	9,424	18.0	△61.8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51	52	52	52	53	260	0.5	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144	3,639	4,657	4,657	3,667	26,764	51.0	△22.5
②경상지출			2,011	2,015	3,020	3,007	1,994	12,047	100	△0.2
	행정운영경비		69	69	70	71	72	351	2.9	1.1
		인력운영비	69	69	70	71	72	351	2.9	1.1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36	36	1,036	1,018	0	2,126	17.7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36	36	1,036	1,018	0	2,126	17.7	△100
	예비비		1,906	1,910	1,914	1,918	1,922	9,570	79.4	0.2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1,327	9,362	3,209	3,244	3,279	40,421	0	△37.4
④ 사업수요			21,327	9,362	3,209	3,244	3,279	40,421	0	△37.4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23,338	11,377	6,229	6,251	5,273	52,468	0	△31.1

3-3-1.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수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1,427	1,441	1,455	1,469	1,483	7,275	100	0.9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30	31	33	34	35	163	2.2	3.9
		경상적	2	2	2	2	2	10	0.1	0
		임시적	28	29	31	32	33	153	2.1	4.2
	이전재원		228	229	230	231	232	1,150	15.8	0.3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183	183	184	185	185	920	12.6	0.3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45	46	46	46	47	230	3.2	0.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69	1,181	1,192	1,204	1,216	5,962	82.0	1.0
②경상지출			69	69	70	71	72	351	100	1.1
	행정운영경비		69	69	70	71	72	351	100	1.1
		인력운영비	69	69	70	71	72	351	100	1.1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358	1,372	1,385	1,398	1,411	6,924	0	0.9
④ 사업수요			1,358	1,372	1,385	1,398	1,411	6,924	0	0.9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1,427	1,441	1,455	1,469	1,482	7,274	0	0.9

3-3-2.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대대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2,204	40	0	0	0	2,244	100	△10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2,204	40	0	0	0	2,244	100	△100
		경상적	0	0	0	0	0	0	0	0
		임시적	2,204	40	0	0	0	2,244	100	△100
	이전재원		0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0	0
②경상지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204	40	0	0	0	2,244	0	△100
④ 사업수요			2,204	40	0	0	0	2,244	0	△100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2,204	40	0	0	0	2,244	0	△100

3-3-3.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514	160	170	180	190	1,214	100	△22.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150	160	170	180	190	850	70.0	6.1
		경상적	0	0	0	0	0	0	0	0
		임시적	150	160	170	180	190	850	70.0	6.1
	이전재원		0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4	0	0	0	0	364	30.0	△100
②경상지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514	160	170	180	190	1,214	0	△22.0
④ 사업수요			514	160	170	180	190	1,214	0	△22.0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514	160	170	180	190	1,214	0	△22.0

3-3-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16,430	6,954	1,807	1,789	771	27,751	100	△53.5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1,730	6,918	771	771	771	10,961	39.5	△18.3
		경상적	1,730	6,918	771	771	771	10,961	39.5	△18.3
		임시적	0	0	0	0	0	0	0	0
	이전재원		8,504	0	0	0	0	8,504	30.6	△10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8,504	0	0	0	0	8,504	30.6	△10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96	36	1,036	1,018	0	8,286	29.9	△100
②경상지출			36	36	1,036	1,018	0	2,126	100	△1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36	36	1,036	1,018	0	2,126	100	△10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6,394	6,918	771	771	771	25,625	0	△53.4
④ 사업수요			16,394	6,918	771	771	771	25,625	0	△53.4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16,430	6,954	1,807	1,789	771	27,751	0	△53.5

3-3-5.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1,906	1,910	1,914	1,918	1,922	9,570	100	0.2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19	19	19	19	19	95	1.0	0
		경상적	19	19	19	19	19	95	1.0	0
		임시적	0	0	0	0	0	0	0	0
	이전재원		0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87	1,891	1,895	1,899	1,903	9,475	99.0	0.2
②경상지출			1,906	1,910	1,914	1,918	1,922	9,570	100	0.2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1,906	1,910	1,914	1,918	1,922	9,570	100	0.2
③투자가용재원(①-②)			0	0	0	0	0	0	0	0
④ 사업수요			0	0	0	0	0	0	0	0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1,906	1,910	1,914	1,918	1,922	9,570	0	0.2

3-3-6. 지하수특별회계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857	872	883	895	907	4,414	100	1.4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323	335	343	353	353	1,707	38.7	2.2
		경상적	3	3	3	3	3	15	0.4	0
		임시적	320	332	340	350	350	1,692	38.3	2.3
	이전재원		6	6	6	6	6	30	0.7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6	6	6	6	6	30	0.7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28	531	534	536	548	2,677	60.6	0.9
②경상지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857	872	883	895	907	4,414	0	1.4
④ 사업수요			857	872	883	895	907	4,414	0	1.4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857	872	883	895	907	4,414	0	1.4

4. 기   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25,921	26,256	26,624	27,000	27,077	132,878	100	1.1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466	448	473	464	488	2,339	1.8	1.2
		경상적	436	418	442	433	456	2,185	1.7	1.1
		임시적	30	30	31	31	32	154	0.1	1.6
	이전재원		770	770	771	771	567	3,649	2.7	△7.4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205	205	205	205	0	820	0.6	△100
		도비보조금	565	565	566	566	567	2,829	2.1	0.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685	25,038	25,380	25,765	26,022	126,890	95.5	1.3
②경상지출			22,796	23,697	24,047	24,404	24,874	119,818	100	2.2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22,796	23,697	24,047	24,404	24,874	119,818	100	2.2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22,796	23,697	24,047	24,404	24,874	119,818	100	2.2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125	2,560	2,577	2,596	2,203	13,061	0	△8.4
④ 사업수요			3,125	2,560	2,577	2,596	2,203	13,061	0	△8.4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25,921	26,256	26,624	27,000	27,077	132,878	0	1.1

4-1. 자활기금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629	629	630	630	630	3,148	100	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36	12	30	12	30	120	3.8	△4.5
		경상적	36	12	30	12	30	120	3.8	△4.5
		임시적	0	0	0	0	0	0	0	0
	이전재원		0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93	617	600	618	600	3,028	96.2	0.3
②경상지출			549	549	550	550	550	2,748	96.2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549	549	550	550	550	2,748	10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549	549	550	550	550	2,748	10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80	80	80	80	80	400	0	0
④ 사업수요			80	80	80	80	80	400	0	0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629	629	630	630	630	3,148	0	0

4-2. 노인복지기금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1,901	1,949	1,974	2,011	2,049	9,884	100	1.9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24	24	25	25	25	123	1.2	1.0
		경상적	24	24	25	25	25	123	1.2	1.0
		임시적	0	0	0	0	0	0	0	0
	이전재원		0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77	1,925	1,949	1,986	2,024	9,761	98.8	1.9
②경상지출			1,878	1,925	1,950	1,986	2,024	9,763	100	1.9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1,878	1,925	1,950	1,986	2,024	9,763	100	1.9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1,878	1,925	1,950	1,986	2,024	9,763	100	1.9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3	24	24	25	25	121	0	2.1
④ 사업수요			23	24	24	25	25	121	0	2.1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1,901	1,949	1,974	2,011	2,049	9,884	0	1.9

4-3. 양성평등기금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2,347	2,381	2,415	2,459	2,495	12,097	100	1.5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32	31	30	31	30	154	1.3	△1.6
		경상적	32	31	30	31	30	154	1.3	△1.6
		임시적	0	0	0	0	0	0	0	0
	이전재원		0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15	2,350	2,385	2,428	2,465	11,943	98.7	1.6
②경상지출			2,317	2,351	2,385	2,429	2,465	11,947	100	1.6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2,317	2,351	2,385	2,429	2,465	11,947	100	1.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2,317	2,351	2,385	2,429	2,465	11,947	100	1.6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0	30	30	30	30	150	0	0
④ 사업수요			30	30	30	30	30	150	0	0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2,347	2,381	2,415	2,459	2,495	12,097	0	1.5

4-4. 장학기금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9,687	9,832	9,980	10,130	10,281	49,910	100	1.5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136	138	142	145	147	708	1.4	2.0
		경상적	136	138	142	145	147	708	98.6	2.0
		임시적	0	0	0	0	0	0	0	0
	이전재원		0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51	9,694	9,838	9,985	10,134	49,202	98.6	1.5
②경상지출			9,584	9,728	9,874	10,022	10,172	49,380	100	1.5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9,584	9,728	9,874	10,022	10,172	49,380	100	1.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9,584	9,728	9,874	10,022	10,172	49,380	100	1.5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03	104	106	108	109	530	0	1.4
④ 사업수요			103	104	106	108	109	530	0	1.4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9,687	9,832	9,980	10,130	10,281	49,910	0	1.5

4-5. 식품진흥기금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증진 향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247	252	258	263	269	1,289	100	2.2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62	63	64	65	66	320	24.8	1.6
		경상적	62	63	64	65	66	320	24.8	1.6
		임시적	0	0	0	0	0	0	0	0
	이전재원		15	15	16	16	17	79	6.1	3.2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15	15	16	16	17	79	6.1	3.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0	174	178	182	186	890	69.1	2.3
②경상지출			123	128	134	139	145	669	100	4.2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123	128	134	139	145	669	100	4.2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123	128	134	139	145	669	100	4.2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24	124	124	124	124	620	0	0
④ 사업수요			124	124	124	124	124	620	0	0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247	252	258	263	269	1,289	0	2.2

4-6. 옥외광고정비기금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594	601	606	610	204	2,615	100	△23.4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81	83	85	87	88	424	16.2	2.1
		경상적	51	53	54	56	56	270	10.3	2.4
		임시적	30	30	31	31	32	154	5.9	1.6
	이전재원		205	205	205	205	0	820	31.4	△10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205	205	205	205	0	820	31.4	△10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8	313	316	318	116	1,371	52.4	△21.7
②경상지출			150	156	160	163	166	795	100	2.6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150	156	160	163	166	795	100	2.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150	156	160	163	166	795	100	2.6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444	445	446	447	38	1,820	0	△45.9
④ 사업수요			444	445	446	447	38	1,820	0	△45.9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594	601	606	610	204	2,615	0	△23.4

4-7. 재난관리기금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재해·재난의 사전 예방사업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8,079	8,269	8,412	8,502	8,698	41,960	100	1.9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85	87	87	89	91	439	1.0	1.7
		경상적	85	87	87	89	91	439	1.0	1.7
		임시적	0	0	0	0	0	0	0	0
	이전재원		550	550	550	550	550	2,750	6.6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550	550	550	550	550	2,750	6.6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44	7,632	7,775	7,863	8,057	38,771	92.4	2.0
②경상지출			6,584	6,764	6,898	6,978	7,164	34,388	100	2.1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6,584	6,764	6,898	6,978	7,164	34,388	100	2.1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6,584	6,764	6,898	6,978	7,164	34,388	100	2.1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495	1,505	1,514	1,524	1,534	7,572	0	0.6
④ 사업수요			1,495	1,505	1,514	1,524	1,534	7,572	0	0.6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8,079	8,269	8,412	8,502	8,698	41,960	0	1.9

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2,437	2,343	2,349	2,395	2,451	11,975	100	0.1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외수입		10	10	10	10	11	51	0.4	2.4
		경상적	10	10	10	10	11	51	0.4	2.4
		임시적	0	0	0	0	0	0	0	0
	이전재원		0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27	2,333	2,339	2,385	2,440	11,924	99.6	0.1
②경상지출			1,611	2,095	2,096	2,137	2,188	10,127	100	8.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1,611	2,095	2,096	2,137	2,188	10,127	100	8.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1,611	2,095	2,096	2,137	2,188	10,127	100	8.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826	248	253	258	263	1,848	0	△24.9
④ 사업수요			826	248	253	258	263	1,848	0	△24.9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①+⑤)			2,437	2,343	2,349	2,395	2,451	11,975	0	0.1

4-9. 기금정비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정비유형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 존속기한*	비 고
	2017	2018	2019	2020	2021
자활기금	629	629	630	630	630	유지	2022.12.31.
노인복지기금	1,901	1,949	1,974	2,011	2,049	유지	2022.12.31.
양성평등기금	2,347	2,381	2,415	2,459	2,495	유지	2022.12.31.
장학기금	9,687	9,832	9,980	10,130	10,281	유지	2022.12.31.

* ‘16년말 기준 기금 설치조례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의미함

※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제외

※ 기금 통․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 금 명	정 비 유 형				사 유
	통합	폐지	기간 연장	유지*
자활기금				○	저소득층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사업 지속 지원
노인복지기금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관련 사업 지속 지원
양성평등기금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촉진 사업 지속 지원
장학기금				○	시 출신 우수 인재를 육성을 위한 장학금사업 지속 지원

* 존속기한 5년 초과 기금만 해당되며, 기존 기금 중 10년 기간일 경우도 “유지”로 표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 제2항)

Ⅵ. 의무ㆍ재량지출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연평균 증가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758,878	776,518	796,762	826,623	831,862	2.3
의무지출		509,517	538,353	545,908	573,178	534,454	1.2
	법정의무	155,855	149,871	152,371	154,833	156,990	0.2
	보조의무	352,010	386,929	392,338	417,166	376,305	1.7
	이자의무	1,652	1,553	1,199	1,179	1,159	△8.5
재량지출		249,361	238,165	250,854	253,445	297,408	4.5

<재량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연평균 증가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49,361	238,165	250,854	253,445	296,408	4.4
일반공공행정	41,005	36,034	33,907	36,773	34,785	△4.0
공공질서 및 안전	12,809	14,526	14,742	15,296	14,638	3.4
교육	19,048	16,922	17,171	17,431	16,688	△3.3
문화 및 관광	19,044	16,828	16,272	15,331	14,455	△6.7
환경보호	64,429	64,939	65,600	66,458	66,028	0.6
사회복지	9,906	10,039	10,176	10,327	10,480	1.4
보건	3,795	2,433	2,491	2,543	2,596	△9.1
농림해양수산	13,066	11,019	11,537	12,832	12,678	△0.8
산업ㆍ중소기업	4,217	3,975	3,708	3,909	3,787	△2.7
수송 및 교통	44,405	46,974	38,049	50,895	83,203	17.0
국토 및 지역개발	17,098	13,932	36,652	21,095	36,510	20.9
과학기술	0	0	0	0	0	0
예비비	200	200	200	200	200	0
기타	339	344	349	355	360	1.5

Ⅶ. 지역통합재정통계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중기전망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73,223	800,620	821,571	845,422	879,215	888,742
일반회계		549,683	638,652	648,172	664,063	678,067	698,880
특별회계		68,991	94,305	102,090	106,075	121,556	105,905
	기 타 특별회계	13,450	23,338	11,377	6,229	6,251	5,273
	공 기 업 특별회계	55,541	70,967	90,713	99,846	115,305	100,632
기 금		21,901	25,921	26,256	26,624	27,000	27,077
	자치단체기 금	21,901	25,921	26,256	26,624	27,000	27,077
공 사		24,355	27,352	30,087	33,096	36,405	40,046
출자ㆍ출연기관		14,293	14,390	14,966	15,564	16,187	1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