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Ⅰ. 일반공공행정

□ 정책방향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및 신뢰받는 시정 구현

○ 자치행정 역량 강화

□ 투자중점

○ 참된 의정 구현을 위한 의회역량 강화

○ 분야별 균형 있는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시정 정책방향 선도

○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 시민참여 행정 기반 마련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공공행정		51,286	45,108	44,111	47,128	44,075	△3.7
.1	입법 및 선거관리	1,267	1,295	1,325	1,354	1,386	2.3
	지방행정․재정지원	893	904	926	949	719	△5.3
	재정․금융	5,317	4,068	5,149	5,214	4,279	△5.3
	일반행정	43,809	38,841	36,711	39,611	37,691	△3.7

□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 구 수	천명	255	255	254	254	254
세 대 수	천세대	101	101	100	100	100
면 적	㎢	402	402	402	402	402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명	230	230	229	212	203
주민자치센터	개소	18	18	18	18	18

Ⅱ. 공공질서 및 안전

□ 정책방향

○ 재해․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

○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재해재난 대책 추진

□ 투자중점

○ 재해위험지 정비 등 사전 예방적 방재활동 강화

○ 각종 재난·재해 위기사태 대비 비상태세 확립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

○ 24시간 통합관제를 통한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해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공질서 및 안전		17,563	19,380	19,424	19,134	17,978	0.6
	재난방재․민방위	17,531	19,347	19,391	19,101	17,945	0.6
	소방	32	33	33	33	33	0.8

□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민방위대피시설	㎡	255,000	255,000	260,000	260,000	260,000
민방공경보시설	개소	14	14	15	15	15
비상급수시설	톤	4,468	4,600	4,800	5,000	5,150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명	207	207	207	207	207

Ⅲ. 교   육

□ 정책방향

○ 평생 학습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다양한 지적욕구 충족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및 인재육성

□ 투자중점

○ 무상급식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 및 무상교육 실현

○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으로 학업의욕 고취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교육 인프라 확대

○ 세계화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환경 조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교 육		25,130	23,125	23,497	23,884	23,401	△1.8
	유아 및 초중등교육	7,640	7,791	7,945	8,103	8,263	2.0
	평생․직업교육	17,490	15,334	15,552	15,781	15,138	△3.5

□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유치원	개교	58	59	59	59	59
초등학교	개교	38	38	39	39	39
중학교	개교	19	19	19	19	19
고등학교	개교	10	10	10	10	10
대학교	개교	1	1	1	1	1

Ⅳ. 문화 및 관광

□ 정책방향

○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

○ 남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

□ 투자중점

○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재정적 지원

○ 지정문화재 및 지역문화유적의 체계적 관리 및 보수·정비 추진

○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체육활동 및 시민 건강증진 기여

○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거제관광 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 및 관광		34,667	55,094	50,165	40,317	21,074	△11.7
	문화예술	5,811	10,027	8,414	10,804	5,835	0.1
	관 광	18,968	11,406	8,890	6,984	6,630	△23.1
	체 육	8,505	32,157	28,161	17,745	3,817	△18.2
	문 화 재	1,383	1,504	4,700	4,784	4,792	36.4

□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재관리		개소	59	65	67	72	73
	국가지정문화재	개소	7	7	7	7	7
	도지정문화재	개소	37	38	40	40	41
	비지정문화재	개소	15	20	20	25	25
문화예술회관		개소	1	1	1	1	1
공공도서관		개소	6	6	6	6	6
종합운동장		개소	1	1	1	1	1
체육관		개소	3	3	3	3	3
동네체육시설		개소	191	193	195	197	199
지정관광단지		개소	2	3	3	3	3
관광안내소		개소	3	4	4	4	5
문화관광해설사		명	12	13	13	13	13

Ⅴ. 환경보호

□ 정책방향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도시 조성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투자중점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

○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대기오염 및 소음발생 억제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추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환경보호		115,792	128,674	138,014	154,107	135,350	4.0
	상하수도․수질	93,099	106,157	115,332	130,888	112,227	4.8
	폐기물	20,907	20,871	20,926	21,366	21,761	1.0
	대 기	1,567	1,413	1,499	1,593	1,089	△8.7
	자 연	219	233	257	260	273	5.7

□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쓰레기 발생량		톤/일	350	355	360	365	370
폐기물 처리시설		개소	2	2	2	2	2
	매립시설	개소	1	1	1	1	1
	소각시설	개소	1	1	1	1	1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개소	1	1	1	1	1
재활용선별장		개소	1	1	1	1	1
청소차량		대	12	12	12	12	12
공중화장실 설치		개소	211	215	220	225	228
상수도보급률		%	96.9	96.9	97.0	97.0	97.0
하수도보급률		%	83.6	83.8	84.0	84.3	84.5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소	8	8	9	9	9

Ⅵ. 사회복지

□ 정책방향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여성이 행복한 사회 조성

□ 투자중점

○ 소외계층 불균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

○ 저소득세대 발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행정 정착

○ 사회복지시설 건전운영으로 재활․자립능력 향상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투자 확대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사회복지		199,948	213,434	219,925	227,977	237,384	4.4
	기초생활보장	15,527	15,678	15,886	16,100	16,674	1.8
	취약계층지원	42,367	54,464	55,195	55,846	57,440	7.9
	보육․가족 및 여성	78,650	78,485	79,314	80,337	81,931	1.0
	노인․청소년	53,355	57,575	62,192	68,239	73,771	8.4
	노 동	5,657	2,747	2,781	2,814	2,848	△15.8
	보 훈	2,396	2,442	2,489	2,537	2,586	1.9
	주 택	8	8	8	8	0	△100
	사회복지 일반	1,988	2,035	2,060	2,096	2,134	1.8

□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	2,700	2,730	2,760	2,790	2,820
종합사회복지시설	개소	2	2	2	2	2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21	21	22	22	22
지역자활센터	개소	1	1	1	1	1
노인의료복지시설	개소	5	5	5	5	5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소	6	6	6	6	6
여성복지시설	개소	3	3	3	3	3
아동복지시설	개소	14	15	16	17	18
공설봉안시설	개소	1	1	1	1	1
공설공원묘원	개소	1	1	1	1	1
어린이집	개소	260	265	270	275	280
경로당	개소	311	315	319	323	327

Ⅶ. 보건

□ 정책방향

○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

○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 확보

□ 투자중점

○ 질병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보건 증진

○ 노령화에 따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

○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제공

○ 취약계층 건강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 강화

○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위생 사각지대 중점 관리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보 건		15,227	13,328	13,571	25,320	13,980	△2.1
	보건의료	15,104	13,200	13,437	25,180	13,836	△2.2
	식품의약안전	123	128	134	140	144	4.0

□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공진료시설		개소	23	23	23	23	23
	보건소	개소	1	1	1	1	1
	보건지소	개소	10	10	10	10	10
	보건진료소	개소	12	12	12	12	12
무료진료 인원		천명	31	32	33	34	35
무료 예방접종 인원		천명	130	131	132	133	134
민간의료기관		개소	15	15	15	15	15
	종합병원	개소	3	3	3	3	3
	병원	개소	12	12	12	12	12

Ⅷ. 농림해양수산

□ 정책방향

○ 농어촌 관광 육성을 통한 희망이 있는 농어촌 실현

○ 지속적인 농․어업인 지원과 다양한 소득원 개발

□ 투자중점

○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질 원예․과수 생산 등 특성화된 농업정책 추진

○ 농·수산물 수출 전략품종 기술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 농어촌 자원 상품화로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 어촌어항 복합 공간 조성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농림해양수산		69,018	73,723	69,146	67,138	67,481	△0.6
	농업․농촌	28,339	28,528	21,977	21,200	20,625	△7.6
	임업․산촌	12,509	14,267	13,626	13,920	14,162	3.2
	해양수산․어촌	28,170	30,928	33,543	32,018	32,694	3.8

□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업인수(농지원부 기준)	천명	39	38	37	36	35
농경지면적(공부면적의 60%)	ha	3,833	3,829	3,825	3,821	3,817
고품질 식량생산 기술지도	ha	1,600	1,600	1,600	1,600	1,600
쌀소득보전고정직불	ha	1,070	1,080	1,090	1,100	1,110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ha	440	450	460	470	48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2(3)*	3(6)	3(9)	3(12)	3(15)
어촌종합개발	권역	3	3	3	3	3
해양낚시공원	개소	2	2	2	2	2
임도건설	km	169	173	177	181	185

*(   ) : 사업누계

Ⅸ. 산업ㆍ중소기업

□ 정책방향

○ 조선산업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 거제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는 전략사업 추진

□ 투자중점

○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 기반 마련

○ 미래성장 동력 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 육성

○ 전통시장 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 미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이용 효율화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산업․중소기업		11,247	7,537	7,017	7,507	7,126	△10.8
	에너지 및 자원개발	1,766	1,406	1,042	1,438	1,075	△11.7
	산업․중소기업 일반	9,481	6,131	5,975	6,069	6,051	△10.6

□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역특구	개소	1	1	1	1	1
국가산업단지	개소	4	4	4	4	4
일반산업(농공)단지	개소	5	5	5	5	5
중소기업지원	업체	447	454	455	456	457

Ⅹ. 수송 및 교통

□ 정책방향

○ 대중교통․사람중심의 교통체계 지속 개선

○ 편안한 도로,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정책 지원

○ 사회간접시설(SOC)의 지속적인 확충

□ 투자중점

○ 사회간접시설(SOC) 확충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 정책 지원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 첨단교통시스템 도입을 통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성 제고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송 및 교통		57,277	59,535	54,484	76,387	107,576	17.1
	도 로	34,894	41,694	35,958	59,889	90,702	27.0
	대중교통․물류등기타	22,383	17,841	18,526	16,498	16,874	△6.8

□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도시계획도로 연장		km	181	182	183.5	185	187
도로개설율		%	55.7	56.0	56.4	56.9	57.5
시․군도 연장		km	154.8	154.8	154.8	154.8	154.8
	포장율	%	96	96.5	97	97.5	98
농어촌도로 연장		km	207.6	207.6	207.6	207.6	207.6
	포장율	%	90	90.5	91	91.5	92
자동차 수		천대	105	104	104	103	103

Ⅺ. 국토 및 지역개발

□ 정책방향

○ 기초생활권 균형발전 도모 및 미래형 선진도시 건설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투자중점

○ 도서․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 공원조성 및 관리로 시민 휴식공간 조성

○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재해위험 소류지 개․보수로 위험요인 제거와 주민피해 제로화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국토 및 지역개발		47,989	29,088	46,910	26,241	43,285	△2.5
	수자원	3,345	4,116	4,718	1,132	1,140	△23.6
	지역 및 도시	44,644	24,972	42,192	25,109	42,145	△1.4

□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도서종합개발	도서수	10	10	10	10	10
지방2급 하천 연장	km	65	65	65	65	65
하천 개수율	%	62	63	34	65	66
소하천 정비 연장	km	131	131	131	131	131
소하천 개수율	%	44	45	46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