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기 세입 전망

1. 중기 세입 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159,121	1,082,047	1,052,379	1,010,434	1,037,813	5,341,794	100	-2.7
자체재원			210,045	201,588	203,100	205,639	207,543	1,027,915	19.2	-0.3
	지방세		147,239	148,489	149,554	151,634	153,128	750,045	14	1
	세외수입		62,806	53,099	53,545	54,005	54,415	277,871	5.2	-3.5
		경상적	36,489	38,714	39,048	39,591	39,824	193,666	3.6	2.2
		임시적	26,317	14,385	14,498	14,414	14,591	84,205	1.6	-13.7
이전재원			706,986	764,029	739,268	695,010	752,254	3,657,547	68.5	1.6
	지방교부세		258,694	269,597	280,127	280,683	281,267	1,370,368	25.7	2.1
		보 통	244,602	255,000	265,000	265,000	265,000	1,294,602	24.2	2
		특 별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0.4	0
		부동산	10,092	10,597	11,127	11,683	12,267	55,766	1	5
	조정교부금 등		39,000	40,950	42,997	45,147	47,404	215,498	4	5
	국고보조금		251,225	270,150	244,136	208,602	188,292	1,162,404	21.8	-7
	균특보조금		39,664	57,158	56,148	44,399	122,881	320,250	6	32.7
	기금보조금		15,169	16,524	9,581	9,741	9,907	60,921	1.1	-10.1
	시·도비보조금		103,235	109,650	106,278	106,439	102,504	528,106	9.9	-0.2
지방채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2,089	116,430	110,012	109,785	78,016	656,332	12.3	-24.7

2. 지방세 수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 지방세 세입여건 및 전망

구 분	세입여건 및 전망
주민세	조선 경기 회복 지연, 수주실적 저조 등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종업원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와 더불어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동반 감소가 예상됨
재산세	재산세의 경우 대형 건축물 신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부진하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소폭 증가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자동차 신규 등록 하락, 연납자의 증가 등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됨
담배소비세	조선업 종사자의 이동으로 인한 절대적인 흡연자 감소와 궐련 담배(1,007원)에서 전자담배(897원) 구매자 이동으로 담배소비세 감소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이 기대되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대우·삼성 양대 기업 이월결손금 증가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불투명
지난년도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지난년도수입목표액달성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47,239	148,489	149,554	151,634	153,128	750,045	100	1.0%
보 통 세		145,039	146,489	147,954	149,434	150,928	739,845	98.6	1.0%
	취 득 세	0	0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0	0
	주민세	14,900	15,049	15,199	15,351	15,505	76,005	10.1	1.0%
	재산세	41,500	41,915	42,334	42,757	43,185	211,692	28.2	1.0%
	자동차세	25,700	25,957	26,217	26,479	26,744	131,096	17.5	1.0%
	레저세	0	0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7,000	17,170	17,342	17,515	17,690	86,717	11.6	1.0%
	지방소비세	11,099	11,210	11,322	11,435	11,550	56,616	7.5	1.0%
	지방소득세	34,840	35,188	35,540	35,896	36,255	177,719	23.7	1.0%
목 적 세		0	0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0	0
지난년도수입		2,200	2,000	1,600	2,200	2,200	10,200	1.4	0.0%

3. 세외수입 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

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242,089	116,430	110,012	109,785	78,016	656,332	100	△24.7
잉여금	42,875	39,273	36,279	36,560	30,584	185,571	28.3	△8.1
이월금	12,449	12,069	9,835	11,835	5,935	52,123	7.9	△16.9
융자금원금수입	450	722	1,017	1,224	1,224	4,637	0.7	28.4
예치금회수	82,972	23,010	20,611	20,572	20,511	167,675	25.5	△29.5
전입금	103,343	41,356	42,271	39,594	19,761	246,325	37.5	△33.9
예탁금및예수금	0	0	0	0	0	0	0	0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62,806	53,099	53,545	54,005	54,415	277,871	100	△3.5
경상적세외수입		36,489	38,714	39,048	39,591	39,824	193,666	69.7	2.2
	재산임대수입	1,683	1,693	1,703	1,714	1,725	8,518	3.1	0.6
	사용료수입	26,503	28,694	28,974	29,485	29,643	143,299	51.6	2.8
	수수료수입	2,163	2,189	2,212	2,235	2,259	11,057	4	1.1
	사업수입	1,724	1,724	1,724	1,724	1,724	8,619	3.1	0
	징수교부금수입	2,233	2,244	2,255	2,266	2,278	11,276	4.1	0.5
	이자수입	2,183	2,171	2,179	2,167	2,197	10,896	3.9	0.2
임시적세외수입		26,317	14,385	14,498	14,414	14,591	84,205	30.3	△13.7
	재산매각수입	500	500	500	500	500	2,500	0.9	0
	부담금	11,742	3,851	4,238	3,844	4,245	27,921	10	△22.5
	과징금및과태료등	2,146	1,937	1,945	1,967	1,988	9,983	3.6	△1.9
	기타수입	8,941	5,007	5,023	5,010	5,010	28,990	10.4	△13.5
지난년도수입		2,988	3,090	2,792	3,094	2,848	14,812	5.3	△1.2

Ⅱ. 중기 재원배분 전망 (일반+특별+기금)

1.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159,121	1,082,047	1,052,379	1,010,434	1,037,813	5,341,794	100	△2.7
일 반 회 계		935,709	923,652	894,469	874,782	944,041	4,572,653	85.6	0.2
특 별 회 계		136,883	132,503	134,426	112,228	70,387	586,427	11	△15.3
공기업	소 계	122,738	118,410	121,246	98,941	56,993	518,330	9.7	△17.5
	상수도사업	34,015	34,236	34,533	34,226	28,177	165,187	3.1	△4.6
	하 수 도	88,723	84,175	86,713	64,715	28,816	353,143	6.6	△24.5
기타특별회계	소 계	14,145	14,092	13,180	13,287	13,394	68,098	1.3	△1.4
	의료급여기금	1,627	1,642	1,658	1,674	1,690	8,290	0.2	1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0	0	0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구역	517	562	607	652	698	3,035	0.1	7.8
	국민주택사업	7,361	7,203	6,185	6,185	6,185	33,118	0.6	△4.3
	폐기물처리시설사업	3,895	3,934	3,973	4,013	4,053	19,868	0.4	1
	지하수	746	752	757	763	769	3,786	0.1	0.7
기금	소 계	86,528	25,892	23,485	23,424	23,385	182,714	3.4	△27.9
	자활기금	720	657	616	554	513	3,059	0.1	△8.1
	노인복지기금	2,007	2,009	2,011	2,013	2,015	10,056	0.2	0.1
	양성평등기금	2,362	2,369	0	0	0	4,731	0.1	△100
	장학기금	10,035	10,141	10,141	10,141	10,141	50,599	0.9	0.3
	식품진흥기금	142	112	112	112	112	589	0	△5.8
	옥외광고발전기금	330	308	308	308	308	1,564	0	△1.7
	재난관리기금	7,450	7,250	7,250	7,250	7,250	36,452	0.7	△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3,046	3,046	3,046	3,046	3,046	15,229	0.3	0
	재정안정화기금	60,236	0	0	0	0	60,236	1.1	△100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0	0	0	0	200	0	△100

2. 분야･부문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159,121	1,082,047	1,052,379	1,010,434	1,037,813	5,341,794	100	△2.7
일반공공행정		118,642	49,129	58,986	58,116	61,584	346,457	6.5	△15.1
	입법및선거관리	1,670	1,730	1,792	1,856	1,916	8,963	0.2	3.5
	지방행재정지원	949	1,128	807	830	853	4,567	0.1	△2.6
	재정금융	65,572	5,281	4,327	4,392	4,458	84,030	1.6	△48.9
	일반행정	50,451	40,990	52,061	51,039	54,356	248,897	4.7	1.9
공공질서 및 안전		30,043	25,836	17,101	17,122	15,713	105,813	2	△15
	재난방재,민방위	30,043	25,836	17,101	17,122	15,713	105,813	2	△15
교육		33,601	34,528	32,189	34,559	32,189	167,068	3.1	△1.1
	유아및초중등교육	19,381	20,760	20,760	20,760	20,760	102,422	1.9	1.7
	평생직업교육	14,220	13,768	11,429	13,799	11,429	64,645	1.2	△5.3
문화 및 관광		53,680	42,366	57,950	80,666	47,441	282,103	5.3	△3
	문화예술	9,069	6,502	6,513	6,524	6,527	35,135	0.7	△7.9
	관광	19,671	22,102	34,095	29,379	30,101	135,348	2.5	11.2
	체육	19,646	9,106	8,625	33,986	4,205	75,567	1.4	△32
	문화재	5,294	4,657	8,717	10,777	6,608	36,053	0.7	5.7
환경		184,218	176,842	180,331	155,909	94,115	791,415	14.8	△15.5
	상하수도ㆍ수질	152,700	144,322	148,027	122,998	59,976	628,022	11.8	△20.8
	폐기물	26,918	28,464	28,344	28,946	30,173	142,846	2.7	2.9
	대기	4,306	3,756	3,656	3,656	3,656	19,029	0.4	△4
	자연	294	300	304	309	311	1,518	0	1.4
사회복지		273,807	276,834	281,524	291,542	302,046	1,425,753	26.7	2.5
	기초생활보장	20,976	21,372	21,803	22,227	20,159	106,537	2	△1
	취약계층지원	65,074	66,193	70,262	70,672	72,783	344,984	6.5	2.8
	보육ㆍ가족및여성	103,580	104,482	101,244	102,869	104,553	516,729	9.7	0.2
	노인ㆍ청소년	63,654	75,200	79,571	86,999	96,277	401,700	7.5	10.9
	노동	15,401	4,447	3,497	3,622	3,121	30,089	0.6	△32.9
	보훈	3,087	3,141	3,145	3,151	3,156	15,679	0.3	0.6
	주택	19	8	8	8	0	42	0	0
	사회복지일반	2,016	1,991	1,993	1,995	1,997	9,994	0.2	△0.2
보건		18,765	15,301	15,481	15,680	15,883	81,110	1.5	△4.1
	보건의료	18,680	15,216	15,397	15,595	15,798	80,686	1.5	△4.1
	식품의약안전	85	85	85	85	85	424	0	0
농림해양수산		170,255	149,678	130,786	94,165	88,092	632,977	11.8	△15.2
	농업ㆍ농촌	57,444	54,319	49,324	42,366	39,578	243,031	4.5	△8.9
	임업ㆍ산촌	24,421	21,361	19,959	20,481	17,426	103,648	1.9	△8.1
	해양수산ㆍ어촌	88,390	73,998	61,503	31,318	31,088	286,298	5.4	△23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33,449	11,903	15,134	11,401	8,776	80,663	1.5	△28.4
	에너지및자원개발	5,280	2,157	1,637	1,762	1,681	12,518	0.2	△24.9
	산업ㆍ중소기업일반	28,169	9,746	13,496	9,638	7,095	68,145	1.3	△29.2
교통및물류		80,508	106,521	114,977	108,729	225,604	636,338	11.9	29.4
	도로	59,845	84,428	97,745	91,344	224,968	558,331	10.5	39.2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20,663	22,093	17,231	17,385	636	78,007	1.5	△58.1
국토및지역개발		49,608	74,461	23,637	15,972	18,577	182,255	3.4	△21.8
	수자원	11,744	10,054	4,324	1,404	1,404	28,928	0.5	△41.2
	지역및도시	37,865	64,407	19,313	14,569	17,173	153,327	2.9	△17.9
예비비		5,232	5,232	5,232	5,232	5,232	26,158	0.5	0
	예비비	5,232	5,232	5,232	5,232	5,232	26,158	0.5	0
기타		107,312	113,417	119,052	121,341	122,562	583,684	10.9	3.4
	기타	107,312	113,417	119,052	121,341	122,562	583,684	10.9	3.4

Ⅲ. 재정계획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1,159,121	1,082,047	1,052,379	1,010,434	1,037,813	5,341,794	100	△2.7
	지 방 세		147,239	148,489	149,554	151,634	153,128	750,045	14	1
	세 외 수 입		62,806	53,099	53,545	54,005	54,415	277,871	5	△3.5
		경상적세외수입	36,489	38,714	39,048	39,591	39,824	193,666	4	2.2
		임시적세외수입	26,317	14,385	14,498	14,414	14,591	84,205	2	△13.7
	이 전 재 원		706,986	764,029	739,268	695,010	752,254	3,657,547	68	1.6
		보통교부세	244,602	255,000	265,000	265,000	265,000	1,294,602	24	2
		특별교부세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0	0
		부동산교부세	10,092	10,597	11,127	11,683	12,267	55,766	1	5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39,000	40,950	42,997	45,147	47,404	215,498	4	5
		국고보조금	251,225	270,150	244,136	208,602	188,292	1,162,404	22	△7
		균특보조금	39,664	57,158	56,148	44,399	122,881	320,250	6	32.7
		기금보조금	15,169	16,524	9,581	9,741	9,907	60,921	1	△10.1
		시·도비보조금등	103,235	109,650	106,278	106,439	102,504	528,106	10	△0.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2,089	116,430	110,012	109,785	78,016	656,332	12	△24.7
② 경 상 지 출			262,099	193,109	196,589	196,246	176,627	1,024,670	100	△9.4
	행정운영경비		106,276	112,399	119,052	121,341	122,562	581,630	57	3.6
		인력운영비	96,549	102,520	108,985	111,083	112,637	531,774	52	3.9
		기본경비	9,727	9,878	10,067	10,258	9,925	49,855	5	0.5
	재 무 활 동		141,202	65,915	62,703	60,031	39,150	369,000	36	△27.4
		내부거래지출	34,238	32,426	32,321	29,642	9,808	138,434	14	△26.8
		보 전 지 출	106,964	33,489	30,382	30,388	29,343	230,566	23	△27.6
	예 비 비		14,621	14,795	14,835	14,875	14,915	74,040	7	0.5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897,022	888,938	855,790	814,187	861,187	4,317,124	0	△1
④ 사 업 수 요			897,022	888,938	855,790	814,187	861,187	4,317,124	0	△1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13	7,513	13	13	13	7,563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4,793	6,486	4,806	4,806	5,346	26,237	0	2.8
	(기 타)		1,116	116	286	116	116	1,752	0	△43.2
재정규모(①+⑤)			1,159,121	1,082,047	1,052,379	1,010,434	1,037,813	5,341,794	0	△2.7

2. 일반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건전한 재정운영, 서민생활 안정도모,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935,709	923,652	894,469	874,782	944,041	4,572,653	100	0.2
	지 방 세		147,239	148,489	149,554	151,634	153,128	750,045	16	1
	세 외 수 입		24,015	19,650	19,705	19,787	20,288	103,446	2	△4.1
		경상적세외수입	9,319	9,389	9,334	9,502	9,581	47,123	1	0.7
		임시적세외수입	14,696	10,261	10,372	10,286	10,708	56,323	1	△7.6
	이 전 재 원		661,307	712,529	686,224	662,374	734,636	3,457,069	76	2.7
		보통교부세	244,602	255,000	265,000	265,000	265,000	1,294,602	28	2
		특별교부세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0	0
		부동산교부세	10,092	10,597	11,127	11,683	12,267	55,766	1	5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39,000	40,950	42,997	45,147	47,404	215,498	5	5
		국고보조금	215,689	229,871	202,461	183,546	175,735	1,007,302	22	△5
		균특보조금	36,508	54,043	53,033	41,474	122,881	307,940	7	35.4
		기금보조금	15,169	16,524	9,581	9,741	9,907	60,921	1	△10.1
		시·도비보조금등	96,247	101,543	98,025	101,784	97,442	495,041	11	0.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3,148	42,983	38,985	40,987	35,989	262,092	6	△23.1
② 경 상 지 출			149,123	152,026	158,483	158,003	138,295	755,931	100	△1.9
	행정운영경비		101,327	107,350	113,901	116,087	117,202	555,867	74	3.7
		인력운영비	92,597	98,489	104,872	106,887	108,356	511,202	68	4
		기본경비	8,730	8,861	9,029	9,200	8,846	44,665	6	0.3
	재 무 활 동		42,576	39,446	39,352	36,686	15,864	173,923	23	△21.9
		내부거래지출	34,238	32,426	32,321	29,642	9,808	138,434	18	△26.8
		보 전 지 출	8,338	7,021	7,031	7,043	6,056	35,489	5	△7.7
	예 비 비		5,220	5,230	5,230	5,230	5,230	26,140	3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86,586	771,626	735,985	716,779	805,746	3,816,722	0	0.6
④ 사 업 수 요			786,586	771,626	735,985	716,779	805,746	3,816,722	0	0.6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13	7,513	13	13	13	7,563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4,793	6,486	4,806	4,806	5,346	26,237	0	2.8
	(기 타)		1,116	116	286	116	116	1,752	0	△43.2
재정규모(①+⑤)			935,709	923,652	894,469	874,782	944,041	4,572,653	0	0.2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136,883	132,503	134,426	112,228	70,387	586,427	100	△15.3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8,370	33,049	33,449	33,848	33,735	172,450	29	△3.2
		경상적세외수입	26,779	28,955	29,353	29,749	29,882	144,718	25	2.8
		임시적세외수입	11,591	4,094	4,096	4,099	3,853	27,732	5	△24.1
	이 전 재 원		45,184	51,235	52,778	32,370	17,353	198,921	34	△21.3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35,536	40,279	41,675	25,056	12,557	155,102	26	△22.9
		균특보조금	3,156	3,115	3,115	2,925	0	12,311	2	△10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6,492	7,841	7,988	4,390	4,797	31,508	5	△7.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3,330	48,219	48,199	46,010	19,299	215,057	37	△22.4
② 경 상 지 출			29,745	18,135	17,537	17,735	17,861	101,012	100	△12
	행정운영경비		4,949	5,049	5,150	5,254	5,360	25,762	26	2
		인력운영비	3,952	4,031	4,113	4,196	4,280	20,572	20	2
		기본경비	997	1,017	1,038	1,058	1,080	5,190	5	2
	재 무 활 동		15,395	3,521	2,781	2,836	2,816	27,350	27	△34.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5,395	3,521	2,781	2,836	2,816	27,350	27	△34.6
	예 비 비		9,401	9,565	9,605	9,645	9,685	47,900	47	0.7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7,139	114,367	116,890	94,493	52,526	485,415	0	△16.3
④ 사 업 수 요			107,139	114,367	116,890	94,493	52,526	485,415	0	△16.3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36,883	132,503	134,426	112,228	70,387	586,427	0	△15.3

4.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122,738	118,410	121,246	98,941	56,993	518,330	100	△17.5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6,653	31,331	31,721	32,120	32,007	163,831	32	△3.3
		경상적세외수입	25,340	27,515	27,903	28,299	28,432	137,489	27	2.9
		임시적세외수입	11,313	3,816	3,818	3,821	3,575	26,342	5	△25
	이 전 재 원		44,921	50,969	52,510	32,099	17,080	197,579	38	△21.5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35,330	40,071	41,465	24,844	12,343	154,053	30	△23.1
		균특보조금	3,156	3,115	3,115	2,925	0	12,311	2	△10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6,435	7,783	7,930	4,331	4,737	31,216	6	△7.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164	36,111	37,015	34,722	7,907	156,919	30	△33.8
② 경 상 지 출			19,438	7,680	8,057	8,213	8,297	51,686	100	△19.2
	행정운영경비		4,879	4,976	5,076	5,177	5,281	25,390	49	2
		인력운영비	3,882	3,959	4,038	4,119	4,201	20,200	39	2
		기본경비	997	1,017	1,038	1,058	1,080	5,190	10	2
	재 무 활 동		14,359	2,503	2,781	2,836	2,816	25,296	49	△33.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4,359	2,503	2,781	2,836	2,816	25,296	49	△33.5
	예 비 비		200	200	200	200	200	1,000	2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3,300	110,731	113,189	90,728	48,696	466,644	0	△17.1
④ 사 업 수 요			103,300	110,731	113,189	90,728	48,696	466,644	0	△17.1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22,738	118,410	121,246	98,941	56,993	518,330	0	△17.5

4-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34,015	34,236	34,533	34,226	28,177	165,187	100	△4.6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9,795	20,165	20,542	20,927	21,320	102,750	62	1.9
		경상적세외수입	19,240	19,610	19,987	20,372	20,765	99,975	61	1.9
		임시적세외수입	555	555	555	555	555	2,775	2	0
	이 전 재 원		3,156	3,115	3,115	2,925	0	12,311	7	△1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3,156	3,115	3,115	2,925	0	12,311	7	ㅍ10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064	10,956	10,875	10,374	6,857	50,127	30	△11.3
② 경 상 지 출			1,853	2,156	2,453	2,527	2,527	11,516	100	8.1
	행정운영경비		934	953	972	991	1,011	4,860	42	2
		인력운영비	746	761	776	791	807	3,881	34	2
		기본경비	188	192	196	200	204	978	8	2
	재 무 활 동		819	1,103	1,381	1,436	1,416	6,156	53	14.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819	1,103	1,381	1,436	1,416	6,156	53	14.7
	예 비 비		100	100	100	100	100	500	4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2,162	32,080	32,080	31,699	25,650	153,671	0	△5.5
④ 사 업 수 요			32,162	32,080	32,080	31,699	25,650	153,671	0	△5.5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4,015	34,236	34,533	34,226	28,177	165,187	0	△4.6

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88,723	84,175	86,713	64,715	28,816	353,143	100	△24.5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6,858	11,166	11,179	11,193	10,687	61,082	17	△10.8
		경상적세외수입	6,100	7,905	7,916	7,927	7,667	37,515	11	5.9
		임시적세외수입	10,758	3,261	3,263	3,266	3,020	23,567	7	△27.2
	이 전 재 원		41,765	47,854	49,395	29,175	17,080	185,269	52	△2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35,330	40,071	41,465	24,844	12,343	154,053	44	△23.1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6,435	7,783	7,930	4,331	4,737	31,216	9	△7.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100	25,155	26,139	24,348	1,050	106,793	30	△56.8
② 경 상 지 출			17,585	5,524	5,604	5,686	5,770	40,170	100	△24.3
	행정운영경비		3,945	4,024	4,104	4,186	4,270	20,530	51	2
		인력운영비	3,136	3,198	3,262	3,328	3,394	16,318	41	2
		기본경비	809	826	842	859	876	4,212	10	2
	재 무 활 동		13,540	1,400	1,400	1,400	1,400	19,140	48	△43.3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3,540	1,400	1,400	1,400	1,400	19,140	48	△43.3
	예 비 비		100	100	100	100	100	500	1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1,138	78,651	81,109	59,029	23,046	312,973	0	△24.6
④ 사 업 수 요			71,138	78,651	81,109	59,029	23,046	312,973	0	△24.6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88,723	84,175	86,713	64,715	28,816	353,143	0	△24.5

5. 기타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14,145	14,092	13,180	13,287	13,394	68,098	100	△1.4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717	1,718	1,727	1,728	1,729	8,619	13	0.2
		경상적세외수입	1,439	1,440	1,449	1,450	1,451	7,229	11	0.2
		임시적세외수입	278	278	278	278	278	1,390	2	0
	이 전 재 원		263	266	268	271	274	1,342	2	1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206	208	210	212	214	1,049	2	1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57	58	58	59	60	292	0	0.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165	12,109	11,184	11,288	11,392	58,137	85	△1.6
② 경 상 지 출			10,307	10,456	9,479	9,521	9,564	49,327	100	△1.9
	행정운영경비		70	72	74	77	79	373	1	3
		인력운영비	70	72	74	77	79	373	1	3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036	1,018	0	0	0	2,054	4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036	1,018	0	0	0	2,054	4	△100
	예 비 비		9,201	9,365	9,405	9,445	9,485	46,900	95	0.8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838	3,637	3,701	3,765	3,830	18,771	0	△0.1
④ 사 업 수 요			3,838	3,637	3,701	3,765	3,830	18,771	0	△0.1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4,145	14,092	13,180	13,287	13,394	68,098	0	△1.4

5-1.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수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1,627	1,642	1,658	1,674	1,690	8,290	100	1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2	32	32	32	32	158	2	0
		경상적세외수입	4	4	4	4	4	18	0	0
		임시적세외수입	28	28	28	28	28	140	2	0
	이 전 재 원		257	260	262	265	268	1,312	16	1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206	208	210	212	214	1,049	13	1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51	52	52	53	54	262	3	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38	1,351	1,364	1,377	1,391	6,821	82	1
② 경 상 지 출			102	104	106	108	110	530	100	2.1
	행정운영경비		70	72	74	77	79	373	70	3
		인력운영비	70	72	74	77	79	373	70	3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32	32	32	32	32	158	3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525	1,539	1,552	1,566	1,579	7,760	0	0.9
④ 사 업 수 요			1,525	1,539	1,552	1,566	1,579	7,760	0	0.9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627	1,642	1,658	1,674	1,690	8,290	0	1

5-2.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대대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0	0	0	0	0	0	0	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0	0	0	0	0	0	0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0	0
② 경 상 지 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0	0	0	0	0	0	0	0
④ 사 업 수 요			0	0	0	0	0	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0	0	0	0	0	0	0	0

5-3.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517	562	607	652	698	3,035	100	7.8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55	55	55	55	55	276	9	0.2
		경상적세외수입	5	5	5	5	5	26	1	1.9
		임시적세외수입	50	50	50	50	50	250	8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62	507	552	597	642	2,759	91	8.6
② 경 상 지 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17	562	607	652	698	3,035	0	7.8
④ 사 업 수 요			517	562	607	652	698	3,035	0	7.8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517	562	607	652	698	3,035	0	7.8

5-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7,361	7,203	6,185	6,185	6,185	33,118	100	△4.3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361	1,361	1,369	1,369	1,369	6,829	21	0.2
		경상적세외수입	1,361	1,361	1,369	1,369	1,369	6,829	21	0.2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000	5,842	4,816	4,816	4,816	26,289	79	△5.3
② 경 상 지 출			6,310	6,418	5,400	5,400	5,400	28,928	100	△3.8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036	1,018	0	0	0	2,054	7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036	1,018	0	0	0	2,054	7	△100
	예 비 비		5,274	5,400	5,400	5,400	5,400	26,874	93	0.6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50	785	785	785	785	4,190	0	△7
④ 사 업 수 요			1,050	785	785	785	785	4,190	0	△7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361	7,203	6,185	6,185	6,185	33,118	0	△4.3

5-5.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3,895	3,934	3,973	4,013	4,053	19,868	100	1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58	58	59	59	60	294	1	1
		경상적세외수입	58	58	59	59	60	294	1	1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837	3,876	3,914	3,954	3,993	19,574	99	1
② 경 상 지 출			3,895	3,934	3,973	4,013	4,053	19,868	100	1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3,895	3,934	3,973	4,013	4,053	19,868	100	1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0	0	0	0	0	0	0	0
④ 사 업 수 요			0	0	0	0	0	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895	3,934	3,973	4,013	4,053	19,868	0	1

5-6. 지하수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746	752	757	763	769	3,786	100	0.7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12	212	213	213	213	1,062	28	0.1
		경상적세외수입	12	12	13	13	13	62	2	1
		임시적세외수입	200	200	200	200	200	1,000	26	0
	이 전 재 원		6	6	6	6	6	3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6	6	6	6	6	30	1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28	534	539	544	550	2,695	71	1
② 경 상 지 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46	752	757	763	769	3,786	0	0.7
④ 사 업 수 요			746	752	757	763	769	3,786	0	0.7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46	752	757	763	769	3,786	0	0.7

6. 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86,528	25,892	23,485	23,424	23,385	182,714	100
	지 방 세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422	400	392	370	392	1,975	1
		경상적세외수입	392	370	362	340	362	1,825	1
		임시적세외수입	30	30	30	30	30	150	0
	이 전 재 원		496	265	265	265	265	1,557	1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496	265	265	265	265	1,557	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5,611	25,227	22,828	22,789	22,728	179,183	98
② 경 상 지 출			83,231	22,947	20,570	20,509	20,470	167,727	1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83,231	22,947	20,570	20,509	20,470	167,727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83,231	22,947	20,570	20,509	20,470	167,727	100
	예 비 비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297	2,945	2,915	2,915	2,915	14,987	0
④ 사 업 수 요			3,297	2,945	2,915	2,915	2,915	14,987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86,528	25,892	23,485	23,424	23,385	182,714	0

6-1. 자활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720	657	616	554	513	3,059	100	△8.1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9	8	29	8	29	102	3	0
		경상적세외수입	29	8	29	8	29	102	3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1	650	587	546	484	2,957	97	△8.5
② 경 상 지 출			650	587	546	484	443	2,709	100	△9.1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650	587	546	484	443	2,709	100	△9.1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650	587	546	484	443	2,709	100	△9.1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0	70	70	70	70	350	0	0
④ 사 업 수 요			70	70	70	70	70	35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20	657	616	554	513	3,059	0	△8.1

6-2. 노인복지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2,007	2,009	2,011	2,013	2,015	10,056	100	0.1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8	28	28	28	28	140	1	0
		경상적세외수입	28	28	28	28	28	140	1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79	1,981	1,983	1,985	1,987	9,916	99	0.1
② 경 상 지 출			1,979	1,981	1,983	1,985	1,987	9,916	100	0.1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979	1,981	1,983	1,985	1,987	9,916	100	0.1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979	1,981	1,983	1,985	1,987	9,916	100	0.1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8	28	28	28	28	140	0	0
④ 사 업 수 요			28	28	28	28	28	14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007	2,009	2,011	2,013	2,015	10,056	0	0.1

6-3. 양성평등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2,362	2,369	0	0	0	4,731	100	△10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0	30	0	0	0	60	1	△100
		경상적세외수입	30	30	0	0	0	60	1	△1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32	2,339	0	0	0	4,671	99	△100
② 경 상 지 출			2,332	2,339	0	0	0	4,671	100	△1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332	2,339	0	0	0	4,671	100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332	2,339	0	0	0	4,671	100	△10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0	30	0	0	0	60	0	△100
④ 사 업 수 요			30	30	0	0	0	60	0	△10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362	2,369	0	0	0	4,731	0	△100

6-4. 장학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10,035	10,141	10,141	10,141	10,141	50,599	100	0.3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41	141	141	141	141	705	1	0
		경상적세외수입	141	141	141	141	141	705	1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894	10,000	10,000	10,000	10,000	49,894	99	0.3
② 경 상 지 출			9,894	10,000	10,000	10,000	10,000	49,894	100	0.3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9,894	10,000	10,000	10,000	10,000	49,894	100	0.3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9,894	10,000	10,000	10,000	10,000	49,894	100	0.3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41	141	141	141	141	705	0	0
④ 사 업 수 요			141	141	141	141	141	705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0,035	10,141	10,141	10,141	10,141	50,599	0	0.3

6-5. 식품진흥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증진 향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142	112	112	112	112	589	100	△5.8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2	12	12	12	12	58	10	0
		경상적세외수입	12	12	12	12	12	58	1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46	15	15	15	15	107	18	△23.9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46	15	15	15	15	107	18	△23.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5	85	85	85	85	424	72	0
② 경 상 지 출			85	85	85	85	85	424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85	85	85	85	85	424	10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85	85	85	85	85	424	10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7	27	27	27	27	164	0	△17.3
④ 사 업 수 요			57	27	27	27	27	164	0	△17.3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42	112	112	112	112	589	0	△5.8

6-6. 옥외광고발전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330	308	308	308	308	1,564	100	△1.7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82	82	82	82	82	410	26	0
		경상적세외수입	52	52	52	52	52	260	17	0
		임시적세외수입	30	30	30	30	30	150	1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8	226	226	226	226	1,154	74	△2.3
② 경 상 지 출			196	196	196	196	196	982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96	196	196	196	196	982	10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96	196	196	196	196	982	10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34	112	112	112	112	582	0	△4.4
④ 사 업 수 요			134	112	112	112	112	582	0	△4.4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30	308	308	308	308	1,564	0	△1.7

6-7. 재난관리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재해·재난의 사전 예방사업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7,450	7,250	7,250	7,250	7,250	36,452	100	△0.7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90	90	90	90	90	450	1	0
		경상적세외수입	90	90	90	90	90	450	1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450	250	250	250	250	1,450	4	△13.7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450	250	250	250	250	1,450	4	△13.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10	6,910	6,910	6,910	6,910	34,552	95	0
② 경 상 지 출			5,336	5,336	5,336	5,336	5,336	26,681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5,336	5,336	5,336	5,336	5,336	26,681	10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5,336	5,336	5,336	5,336	5,336	26,681	10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114	1,914	1,914	1,914	1,914	9,771	0	△2.5
④ 사 업 수 요			2,114	1,914	1,914	1,914	1,914	9,771	0	△2.5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450	7,250	7,250	7,250	7,250	36,452	0	△0.7

6-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3,046	3,046	3,046	3,046	3,046	15,229	100	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0	10	10	10	10	50	0	0
		경상적세외수입	10	10	10	10	10	50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36	3,036	3,036	3,036	3,036	15,179	100	0
② 경 상 지 출			2,423	2,423	2,423	2,423	2,423	12,114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423	2,423	2,423	2,423	2,423	12,114	10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423	2,423	2,423	2,423	2,423	12,114	10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623	623	623	623	623	3,115	0	0
④ 사 업 수 요			623	623	623	623	623	3,115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046	3,046	3,046	3,046	3,046	15,229	0	0

6-9. 재정안정화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연도 간 재정 불균등과 연도내 증가 재원 조절을 통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60,236	0	0	0	0	60,236	100	△10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0	0	0	0	0	0	0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0,236	0	0	0	0	60,236	100	△100
② 경 상 지 출			60,236	0	0	0	0	60,236	100	△1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60,236	0	0	0	0	60,236	100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60,236	0	0	0	0	60,236	100	△10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0	0	0	0	0	0	0	0
④ 사 업 수 요			0	0	0	0	0	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60,236	0	0	0	0	60,236	0	△100

6-10. 남북교류협력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 지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세 입			200	0	0	0	0	200	100	△10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0	0	0	0	0	0	0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0	0	0	0	0	200	100	△100
② 경 상 지 출			100	0	0	0	0	100	100	△1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00	0	0	0	0	100	100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00	0	0	0	0	100	100	△10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0	0	0	0	0	100	0	△100
④ 사 업 수 요			100	0	0	0	0	100	0	△10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00	0	0	0	0	200	0	△100

6-11. 기금정비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정비유형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자활기금	720	657	616	554	513	유지	2022.12.31
노인복지기금	2,007	2,009	2,011	2,013	2,015	유지	2022.12.31
양성평등기금	2,362	2,369	0	0	0	폐지	2022.12.31
장학기금	10,035	10,141	10,141	10,141	10,141	유지	2022.12.31
재정안정화기금	60,236	-	-	-	-	유지	2023.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	-	-	-	유지	2023.12.31.

※ 기금 통․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 금 명	정비유형				사 유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자활기금				○	저소득층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사업 지속 지원
노인복지기금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관련 사업 지속 지원
양성평등기금		○			기금목적 달성에 따른 폐지
장학기금				○	시 출신 우수 인재를 육성을 위한 장학금사업 지속 지원
재정안정화기금				○	2020년 신규설치 재정안정화자금 적립 필요
남북교류협력기금				○	2020년 신규설치 남북교류사업 지속 추진

Ⅳ.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의무지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합계)		724,167	740,544	732,743	716,564	745,060	0.7
	법정의무	220,875	231,238	238,852	216,395	176,596	-5.4
	보조의무	502,092	508,127	492,732	499,030	567,345	3.1
	이자의무	1,199	1,179	1,159	1,140	1,120	-1.7

□ 재량지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합계)	434,954	341,503	319,636	293,870	292,753	-9.4
일반공공행정	107,857	38,296	49,059	48,043	51,364	-16.9
공공질서및안전	13,812	12,807	12,128	12,111	10,681	-6.2
교육	21,047	21,924	19,585	21,955	19,585	-1.8
문화및관광	23,250	23,391	24,500	32,624	22,499	-0.8
환경	81,332	69,912	70,021	70,959	53,979	-9.7
사회복지	19,947	15,697	15,097	15,430	15,528	-6.1
보건	3,192	3,229	3,274	3,328	3,378	1.4
농림해양수산	85,445	65,987	49,389	17,614	17,742	-32.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1,266	7,228	6,899	7,042	7,062	-11
교통및물류	51,882	65,040	55,767	53,724	75,432	9.8
국토및지역개발	14,885	16,936	12,847	9,951	14,423	-0.8
과학기술	0	0	0	0	0	0
예비비	200	200	200	200	200	0
기타	839	856	871	888	879	1.2

□ 재량지출 (상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합계)		434,954	341,503	319,636	293,870	292,753	-9.4
일반공공 행정	계	107,857	38,296	49,059	48,043	51,364	-16.9
	입법및선거관리	568	589	611	635	653	3.5
	지방행정ㆍ재정지원	906	1,084	761	784	807	-2.9
	재정ㆍ금융	60,336	0	0	0	0	0
	일반행정	46,047	36,622	47,686	46,625	49,904	2
공공질서 및 안전	계	13,812	12,807	12,128	12,111	10,681	-6.2
	경찰	0	0	0	0	0	0
	재난방재ㆍ민방위	13,812	12,807	12,128	12,111	10,681	-6.2
	소방	0	0	0	0	0	0
교육	계	21,047	21,924	19,585	21,955	19,585	-1.8
	유아및초중등교육	7,400	8,779	8,779	8,779	8,779	4.4
	고등교육	0	0	0	0	0	0
	평생ㆍ직업교육	13,647	13,145	10,806	13,176	10,806	-5.7
문화 및 관광	계	23,250	23,391	24,500	32,624	22,499	-0.8
	문화예술	6,738	5,971	5,982	5,993	5,996	-2.9
	관광	8,395	11,295	12,357	11,608	8,724	1
	체육	5,645	3,600	3,616	10,427	3,213	-13.1
	문화재	2,471	2,525	2,545	4,595	4,566	16.6
	문화및관광일반	0	0	0	0	0	0
환경보호	계	81,332	69,912	70,021	70,959	53,979	-9.7
	상하수도ㆍ수질	58,127	45,636	45,940	46,251	28,023	-16.7
	폐기물	22,266	23,832	23,731	24,354	25,600	3.5
	대기	696	196	96	96	96	-39.0
	자연	243	249	253	258	259	1.7
	해양	0	0	0	0	0	0
	환경보호일반	0	0	0	0	0	0
사회복지	계	19,947	15,697	15,097	15,430	15,528	-6.1
	기초생활보장	829	766	725	663	622	-6.9
	취약계층지원	4,265	3,988	4,092	4,202	4,315	0.3
	보육ㆍ가족및여성	3,124	3,181	3,211	3,275	3,342	1.7
	노인ㆍ청소년	2,702	2,760	2,821	2,884	2,949	2.2
	노동	6,726	2,722	1,961	2,114	2,001	-26.2
	보훈	285	288	293	297	301	1.4
	주택	0	0	0	0	0	0
	사회복지일반	2,016	1,991	1,993	1,995	1,997	-0.2
보건	계	3,192	3,229	3,274	3,328	3,378	1.4
	보건의료	3,107	3,144	3,189	3,243	3,293	1.5
	식품의약안전	85	85	85	85	85	0
농림해양 수산	계	85,445	65,987	49,389	17,614	17,742	-32.5
	농업ㆍ농촌	10,362	7,590	7,350	7,422	7,447	-7.9
	임업ㆍ산촌	12,487	9,425	7,661	7,799	7,903	-10.8
	해양수산ㆍ어촌	62,596	48,972	34,377	2,393	2,393	-55.8
산업ㆍ 중소기업	계	11,266	7,228	6,899	7,042	7,062	-11.0
	산업금융지원	0	0	0	0	0	0
	산업기술지원	0	0	0	0	0	0
	무역및투자유치	0	0	0	0	0	0
	산업진흥ㆍ고도화	0	0	0	0	0	0
	에너지및자원개발	579	720	620	745	744	6.5
	산업ㆍ중소기업일반	10,687	6,507	6,278	6,297	6,318	-12.3
수송 및 교통	계	51,882	65,040	55,767	53,724	75,432	9.8
	도로	39,087	50,261	45,927	43,799	74,796	17.6
	도시철도	0	0	0	0	0	0
	해운ㆍ항만	0	0	0	0	0	0
	항공ㆍ공항	0	0	0	0	0	0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2,795	14,779	9,841	9,925	636	-52.8
국토 및 지역개발	계	14,885	16,936	12,847	9,951	14,423	-0.8
	수자원	3,204	5,904	3,724	804	804	-29.2
	지역및도시	11,681	11,033	9,123	9,148	13,620	3.9
	산업단지	0	0	0	0	0	0
과학기술	계	0	0	0	0	0	0
	기술개발	0	0	0	0	0	0
	과학기술연구지원	0	0	0	0	0	0
	과학기술일반	0	0	0	0	0	0
예비비	계	200	200	200	200	200	0
	예비비	200	200	200	200	200	0
기타	계	839	856	871	888	879	1.2
	기타	839	856	871	888	879	1.2

〇 정부정책(일자리, 복지확대) 추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법정지출 증가율(0.7%) 대비 재량지출 증가율(△9.4%)은 낮을 것으로 예상

〇 이에 따라 무리한 투자사업 억제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 등을 통한 재정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

Ⅴ. 투자심사와 채무 관리계획

□ 투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건수	금액
총 계	93건	629,778	150,904	141,686	126,304	103,213	107,673
중앙의뢰심사	4건	46,721	718	3,026	14,026	15,526	13,425
시도의뢰심사	45건	359,395	98,491	79,620	69,286	37,985	74,014
자체심사	44건	223,662	51,695	59,040	42,992	49,702	20,234

□ 연도별 지방채 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방채 잔액		22,690	18,040	14,243	10,372	7,501
	추가발행계획	0	0	0	0	0
	상환계획	6,453	4,650	3,797	3,871	2,871

□ 회계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2,690	18,040	14,243	10,372	7,501
	일반회계	4,811	2,708	2,560	2,560	1,560
	공기업특별회계	642	942	1,237	1,311	1,311
	기타특별회계	1,000	1,000	0	0	0
	기금	0	0	0	0	0

□ 연도별 수입 대비 채무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채무비율((B/A)		2.0%	1.7%	1.4%	1.0%	0.7%
	재정수입	1,159,121	1,082,047	1,052,379	1,010,434	1,037,813
	지방채무	22,690	18,040	14,243	10,372	7,501

Ⅵ. 지역통합재정통계

□ 개    념

〇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

□ 전망 및 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779,705	1,200,565	1,124,319	1,095,496	1,054,409	1,082,667
거제시	일반회계	625,600	935,709	923,652	894,469	874,782	944,041
	특별회계	88,117	136,883	132,503	134,426	112,228	70,387
	기타특별회계	14,784	14,145	14,092	13,180	13,287	13,394
	공기업특별회계	73,333	122,738	118,410	121,246	98,941	56,993
	기금	25,042	86,528	25,892	23,485	23,424	23,385
공사공단		27,352	27,568	28,119	28,681	29,250	29,835
출자출연기관		13,593	13,876	14,153	14,436	14,725	15,019

〇 2020~2024년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5조 5,574억원 수준

〇 인건비 상승 및 정부정책(일자리, 복지확대)으로 경직성 경비지출 지속 증가 전망

〇 일반회계 공모사업과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사업이 2020~2022년 사이에 집중되어 재정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〇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은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인건비 지출규모 증가예상, 경비는 절감 및 개선을 통해 일정수준 유지 반영

Ⅶ. 통합재정수지전망

□ 개    념

〇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순수입 :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순지출 :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제정지출 규모

□ 전    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최종예산)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당초예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①통합재정규모	687,845	704,425	681,418	1,023,424	1,020,279	992,735	953,256	1,000,444
②총수입	693,735	711,854	687,069	970,034	1,015,089	988,846	947,411	1,000,585
③총지출	682,875	701,455	681,348	1,023,804	1,020,931	993,682	954,410	1,001,598
④융자지출(a)	4,970	2,970	70	70	70	70	70	70
⑤융자회수(b)	0	0	0	450	722	1,017	1,224	1,224
⑥순융자(c=a-b)	4,970	2,970	70	△380	△652	△947	△1,154	△1,154
통합재정수지	5,890	7,430	5,652	△53,390	△5,190	△3,889	△5,845	141

□ 관리방안

〇 투자사업 증가 등으로 수입대비 지출이 증가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하락

〇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탈루세원 확보, 계속사업 시기 조정

〇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통합재정수지의 지속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