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기 세입 전망

1. 중기 세입 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1,121,009	1,130,806	1,131,529	1,132,322	1,138,152	5,653,818	100	0.4
자체재원			216,377	215,462	215,135	214,981	216,097	1,078,052	19.1	0.0
	지방세		150,354	149,236	148,810	148,610	148,610	745,620	13.2	△0.3
	세외수입		66,023	66,226	66,325	66,371	67,487	332,432	5.9	0.5
		경상적	40,613	40,777	40,865	40,900	42,005	205,160	3.6	0.8
		임시적	20,608	21,338	21,340	21,342	21,343	105,971	1.9	0.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802	4,111	4,120	4,129	4,139	21,301	0.4	△3.6
이전재원			708,921	787,832	780,990	794,030	764,495	3,836,268	67.8	1.9
	지방교부세		278,900	279,700	282,400	288,600	288,800	1,418,400	25.0	0.9
		보 통	257,000	257,500	260,000	266,000	266,000	1,306,500	23.1	0.9
		특 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0.4	0.0
		부동산	16,900	17,200	17,400	17,600	17,800	86,900	1.5	1.3
	조정교부금 등		42,000	43,170	44,375	46,617	46,694	222,856	3.9	2.7
	국고보조금		248,674	290,386	283,402	293,628	269,124	1,385,214	24.5	2.0
	균특보조금		33,954	61,356	55,101	54,994	52,618	258,023	4.6	11.6
	기금보조금		12,972	13,930	13,212	13,912	13,573	67,599	1.2	1.1
	시·도비보조금등		92,421	99,290	102,500	96,279	93,686	484,176	8.6	0.3
지방채			15,000	0	0	0	0	15,000	0.3	△10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0,711	127,512	135,404	123,311	157,560	724,498	12.8	△3.4

2. 지방세 수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 지방세 세입여건 및 전망

구 분	세입여건 및 전망
주민세	조선 경기 회복 지연, 수주실적 저조 등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종업원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와 더불어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동반 감소 예상
재산세	대형 건축물 신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부진하나, 토지 공시지가 상승 및 장기미집행 해제로 소폭 증가
자동차세	소득감소로 인한 자동차 신규 등록 하락, 연납자의 증가 등으로 세수감소 예상
담배소비세	조선경기 불황 장기화 및 코로나19 경기침체 불안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과년대비 증가하였으나 향후 감소 추세
지방소득세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이 기대되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양대 조선소 이월 결손금 증가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불투명
지난년도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지난년도 수입목표액 달성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150,354	149,236	148,810	148,610	148,610	745,620	100	△0.3
보 통 세		148,154	146,936	146,510	146,310	146,310	734,220	98.5	△0.3
	취 득 세	0	0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0	0
	주민세	15,390	15,000	14,800	14,800	14,800	74,790	10.0	△1.0
	재산세	41,410	41,610	41,810	41,810	41,810	208,450	28.0	0.2
	자동차세	25,517	25,017	24,900	24,900	24,900	125,234	16.8	△0.6
	레저세	0	0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9,028	19,000	18,900	18,700	18,700	94,328	12.7	△0.4
	지방소비세	11,099	11,099	11,100	11,100	11,100	55,498	7.4	0.0
	지방소득세	35,710	35,210	35,000	35,000	35,000	175,920	23.6	△0.5
목 적 세		0	0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0	0
지난년도수입		2,200	2,300	2,300	2,300	2,300	11,400	1.5	1.1

3. 세외수입 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66,023	66,226	66,325	66,371	67,487	332,432	100	0.5
경상적세외수입		40,613	40,777	40,865	40,900	42,005	205,160	61.7	0.8
	재산임대수입	1,940	1,949	1,957	1,966	1,974	9,786	2.9	0.4
	사용료수입	30,020	30,091	30,152	30,214	31,275	151,752	45.6	1.0
	수수료수입	3,323	3,345	3,369	3,392	3,416	16,845	5.1	0.7
	사업수입	823	808	818	808	808	4,065	1.2	△0.5
	징수교부금수입	2,393	2,412	2,431	2,450	2,470	12,156	3.7	0.8
	이자수입	2,114	2,172	2,138	2,070	2,062	10,556	3.2	△0.6
임시적세외수입		20,608	21,338	21,340	21,342	21,343	105,971	31.9	0.9
	재산매각수입	13,140	13,140	13,140	13,140	13,140	65,700	19.8	0.0
	기타수입	4,396	5,025	5,027	5,028	5,029	24,505	7.4	3.4
	지난연도수입	3,072	3,173	3,173	3,174	3,174	15,766	4.7	0.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802	4,111	4,120	4,129	4,139	21,301	6.4	△3.6
	과징금	139	144	148	152	157	740	0.2	3.1
	이행강제금	300	400	400	400	400	1,900	0.6	7.5
	변상금	38	39	39	40	40	196	0.1	1.3
	과태료	1,552	1,552	1,554	1,554	1,556	7,768	2.3	0.1
	부담금	2,773	1,976	1,979	1,983	1,986	10,697	3.2	△8.0

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180,711	127,512	135,404	123,311	157,560	724,498	100	△3.4
잉여금	35,404	28,543	28,181	27,822	27,475	147,425	20.3	△6.1
전년도이월금	16,465	18,416	17,785	17,535	15,736	85,937	11.9	△1.1
융자금원금수입	0	0	0	0	0	0	0	0
예치금회수	47,952	37,688	40,425	43,257	54,285	223,606	30.9	3.1
전입금	67,590	40,717	46,865	32,049	56,926	244,147	33.7	△4.2
예탁금및예수금	13,300	2,148	2,148	2,648	3,138	23,382	3.2	△30.3

Ⅱ. 중기 재원배분 전망 (일반+특별+기금)

1.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1,121,009	1,130,806	1,131,529	1,132,322	1,138,152	5,653,818	100	0.4
일 반 회 계		920,544	950,912	934,592	982,944	999,149	4,788,141	84.7	2.1
특 별 회 계		133,239	137,168	151,564	101,215	79,784	602,970	10.7	△12.0
공기업	소 계	115,296	124,914	139,160	88,660	67,075	535,105	9.5	△12.7
	상수도사업	38,130	38,039	34,226	28,177	28,128	166,700	3.0	△7.3
	하수도사업	77,166	86,875	104,934	60,483	38,947	368,405	6.5	△15.7
기타특별회계	소 계	17,943	12,254	12,404	12,555	12,709	67,865	1.2	△8.3
	의료급여기금	1,897	1,909	1,918	1,927	1,936	9,587	0.2	0.5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0	0	0	0	0	0	0	0.0
	기반시설부담구역	450	459	468	477	486	2,340	0	1.9
	국민주택사업	8,452	1,705	1,716	1,726	1,736	15,335	0.3	△32.7
	폐기물처리시설사업	6,053	7,400	7,496	7,594	7,693	36,236	0.6	6.2
	지하수	1,091	781	806	831	858	4,367	0.1	△5.8
기금	소 계	67,226	42,726	45,373	48,163	59,219	262,707	4.6	△3.1
	재정안정화기금	27,000	0	0	0	0	27,000	0.5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430	18,572	20,682	22,692	33,138	111,514	2.0	19.2
	남북교류협력기금	205	174	49	0	0	428	0	△100
	자활기금	780	787	780	793	774	3,914	0.1	△0.2
	노인복지기금	2,032	2,040	2,048	2,056	2,065	10,241	0.2	0.4
	양성평등기금	2,365	2,372	2,379	2,386	2,393	11,895	0.2	0.3
	장학기금	10,152	10,222	10,294	10,365	10,436	51,469	0.9	0.7
	식품진흥기금	181	83	85	85	87	521	0	△16.9
	옥외광고발전기금	370	370	370	371	371	1,852	0	0.1
	재난관리기금	4,539	4,598	4,853	5,238	5,463	24,691	0.4	4.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3,172	3,508	3,833	4,177	4,492	19,182	0.3	9.1

2. 분야･부문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121,009	1,130,806	1,131,529	1,132,322	1,138,152	5,653,818	100	0.4
일반공공행정		126,150	85,646	89,201	99,877	108,340	509,214	9.0	△3.7
	입법 및 선거관리	1,526	1,591	1,654	1,718	1,777	8,266	0.1	3.9
	지방행정·재정지원	1,128	807	830	853	877	4,495	0.1	△6.1
	재정·금융	62,276	26,782	28,161	34,088	41,088	192,395	3.4	△9.9
	일반행정	61,220	56,466	58,556	63,218	64,598	304,058	5.4	1.4
공공질서 및 안전		27,871	22,224	29,448	26,782	22,023	128,348	2.3	△5.7
	재난방재·민방위	27,871	22,224	29,448	26,782	22,023	128,348	2.3	△5.7
교육		18,195	18,608	18,730	18,801	18,873	93,207	1.6	0.9
	유아 및 초중등교육	6,285	7,001	7,001	7,001	7,001	34,289	0.6	2.7
	평생·직업교육	11,910	11,607	11,729	11,800	11,872	58,918	1.0	△0.1
문화 및 관광		35,761	39,319	49,920	47,828	39,065	211,893	3.8	2.2
	문화예술	9,982	13,735	9,385	6,899	7,013	47,014	0.9	△8.4
	관광	12,902	13,932	24,191	25,173	21,206	97,404	1.7	13.2
	체육	10,470	9,450	10,191	9,567	9,322	49,000	0.9	△2.9
	문화재	2,407	2,202	6,153	6,189	1,524	18,475	0.3	△10.8
환경		193,768	207,430	216,492	149,009	125,719	892,418	15.8	△10.3
	상하수도·수질	157,139	167,563	180,675	112,084	89,025	706,486	12.5	△13.2
	폐기물	29,094	35,650	31,919	32,972	32,752	162,387	2.9	3.0
	대기	7,243	3,910	3,588	3,640	3,626	22,007	0.4	△15.9
	자연	292	307	310	313	316	1,538	0	2.0
사회복지		289,788	306,449	304,097	308,657	319,632	1,528,623	27.0	2.5
	기초생활보장	25,988	26,548	27,214	27,921	28,589	136,260	2.4	2.4
	취약계층지원	74,725	77,164	73,647	71,023	70,701	367,260	6.5	△1.4
	보육·가족 및 여성	89,715	97,325	94,570	96,627	98,203	476,440	8.4	2.3
	노인·청소년	80,146	86,603	92,102	100,288	109,332	468,471	8.3	8.1
	노동	13,479	13,081	10,789	6,901	6,901	51,151	0.9	△15.4
	보훈	3,695	3,680	3,719	3,833	3,833	18,760	0.3	0.9
	주택	19	19	19	19	19	95	0	0.0
	사회복지일반	2,021	2,029	2,037	2,045	2,054	10,186	0.2	0.4
보건		18,670	14,479	14,804	15,122	15,438	78,513	1.4	△4.6
	보건의료	18,516	14,424	14,746	15,064	15,379	78,129	1.4	△4.5
	식품의약안전	154	55	58	58	59	384	0	△21.3
농림해양수산		143,863	157,949	132,028	107,756	115,042	656,638	11.6	△5.4
	농업·농촌	58,803	52,698	44,566	45,382	43,393	244,842	4.3	△7.3
	임업·산촌	17,267	18,510	17,426	18,207	18,386	89,796	1.6	1.6
	해양수산·어촌	67,793	86,741	70,036	44,167	53,263	322,000	5.7	△5.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3,743	30,219	24,179	23,583	23,672	135,396	2.4	△8.5
	에너지 및 자원개발	6,318	5,920	6,045	5,920	6,045	30,248	0.5	△1.1
	산업·중소기업일반	27,425	24,299	18,134	17,663	17,627	105,148	1.9	△10.5
교통 및 물류		69,917	94,243	100,118	163,809	186,266	614,353	10.9	27.8
	도로	48,436	72,603	81,390	145,066	167,637	515,132	9.1	36.4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21,481	21,640	18,728	18,743	18,629	99,221	1.8	△3.5
국토 및 지역개발		40,911	30,169	24,391	27,019	24,868	147,358	2.6	△11.7
	수자원	10,655	11,425	6,570	5,055	6,483	40,188	0.7	△11.7
	지역 및 도시	30,256	18,744	17,821	21,964	18,385	107,170	1.9	△11.7
예비비		10,100	8,100	8,300	19,100	12,100	57,700	1.0	4.6
	예비비	10,100	8,100	8,300	19,100	12,100	57,700	1.0	4.6
기타		112,272	115,971	119,821	124,979	127,114	600,157	10.6	3.2
	기타	112,272	115,971	119,821	124,979	127,114	600,157	10.6	3.2

Ⅲ. 재정계획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1,106,009	1,130,806	1,131,529	1,132,322	1,138,152	5,638,818	100	0.7
	지 방 세		150,354	149,236	148,810	148,610	148,610	745,620	13.2	△0.3
	세 외 수 입		66,023	66,226	66,325	66,371	67,487	332,432	5.9	0.5
		경상적세외수입	40,613	40,777	40,865	40,900	42,005	205,160	3.6	0.8
		임시적세외수입	20,608	21,338	21,340	21,342	21,343	105,971	1.9	0.9
		지방행정제세·부과금	4,802	4,111	4,120	4,129	4,139	21,301	0.4	△3.6
	이 전 재 원		708,921	787,832	780,990	794,030	764,495	3,836,268	68.0	1.9
		보통교부세	257,000	257,500	260,000	266,000	266,000	1,306,500	23.2	0.9
		특별교부세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0.4	0
		부동산교부세	16,900	17,200	17,400	17,600	17,800	86,900	1.5	1.3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42,000	43,170	44,375	46,617	46,694	222,856	3.9	2.7
		국고보조금	248,674	290,386	283,402	293,628	269,124	1,385,214	24.6	2.0
		균특보조금	33,954	61,356	55,101	54,994	52,618	258,023	4.6	11.6
		기금보조금	12,972	13,930	13,212	13,912	13,573	67,599	1.2	1.1
		시·도비보조금등	92,421	99,290	102,500	96,279	93,686	484,176	8.6	0.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0,711	127,512	135,404	123,311	157,560	724,498	12.9	△3.4
② 경 상 지 출			259,789	228,675	233,746	238,614	237,652	1,198,476	100	△2.2
	행정운영경비		112,272	115,970	119,821	124,978	127,114	600,155	50.1	3.2
		인력운영비	103,269	106,845	110,529	115,521	117,654	553,818	46.2	3.3
		기본경비	9,003	9,125	9,292	9,457	9,460	46,337	3.9	1.2
	재 무 활 동		136,061	96,908	97,822	85,425	90,419	506,635	42.3	△9.7
		내부거래지출	59,970	48,064	46,856	29,294	58,797	242,981	20.3	△0.5
		보 전 지 출	76,091	48,844	50,966	56,131	31,622	263,654	22.0	△19.7
	예 비 비		11,456	15,797	16,103	28,211	20,119	91,686	7.6	15.1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846,220	902,131	897,783	893,708	900,500	4,440,342	0	1.6
④ 사 업 수 요			861,220	902,131	897,783	893,708	900,500	4,455,342	0	1.1
⑤ 부족재원(④-③)			15,000	0	0	0	0	15,000	0	△100
	지 방 채		15,000	0	0	0	0	15,000	0	△10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32,069	20,247	23,789	22,077	10,762	108,944	0	△23.9
	(기 타)		423	286	282	112	53	1,156	0	△40.5
재정규모(①+⑤)			1,121,009	1,130,806	1,131,529	1,132,322	1,138,152	5,653,818	0	0.4

2. 일반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건전한 재정운영, 서민생활 안정도모,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920,544	950,912	934,592	982,944	999,149	4,788,141	100	2.1
	지 방 세		150,354	149,236	148,810	148,610	148,610	745,620	15.6	△0.3
	세 외 수 입		34,520	35,458	35,558	35,659	35,761	176,956	3.7	0.9
		경상적세외수입	11,715	11,815	11,905	11,997	12,088	59,520	1.3	0.8
		임시적세외수입	19,755	20,484	20,485	20,485	20,486	101,695	2.1	0.9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050	3,159	3,168	3,177	3,187	15,741	0.3	1.1
	이 전 재 원		671,121	727,754	711,374	759,107	746,287	3,615,643	75.5	2.7
		보통교부세	257,000	257,500	260,000	266,000	266,000	1,306,500	27.3	0.9
		특별교부세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0.5	0
		부동산교부세	16,900	17,200	17,400	17,600	17,800	86,900	1.8	1.3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42,000	43,170	44,375	46,617	46,694	222,856	4.6	2.7
		국고보조금	222,711	245,850	229,193	262,846	253,346	1,213,946	25.4	3.3
		균특보조금	28,113	55,787	52,176	54,994	52,618	243,688	5.1	17.0
		기금보조금	12,972	13,930	13,212	13,912	13,573	67,599	1.4	1.1
		시·도비보조금등	86,425	89,317	90,018	92,138	91,256	449,154	9.4	1.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4,549	38,464	38,850	39,568	68,491	249,922	5.2	1.5
② 경 상 지 출			178,512	176,971	179,113	181,085	168,959	884,640	100	△1.4
	행정운영경비		110,423	114,083	117,895	123,014	125,109	590,524	66.7	3.2
		인력운영비	102,437	105,995	109,661	114,636	116,750	549,479	62.1	3.3
		기본경비	7,986	8,088	8,234	8,378	8,359	41,045	4.6	1.1
	재 무 활 동		57,370	54,658	52,788	37,641	31,620	234,077	26.5	△13.8
		내부거래지출	46,670	45,916	44,708	26,646	25,659	189,599	21.5	△13.9
		보 전 지 출	10,700	8,742	8,080	10,995	5,961	44,478	5.0	△13.6
	예 비 비		10,719	8,230	8,430	20,430	12,230	60,039	6.8	3.4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42,032	773,941	755,479	801,859	830,190	3,903,501	0	2.8
④ 사 업 수 요			742,032	773,941	755,479	801,859	830,190	3,903,501	0	2.8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19,019	18,157	22,292	22,077	10,762	92,307	0	△13.3
	(기 타)		423	286	282	112	53	1,156	0	△40.5
재정규모(①+⑤)			920,544	950,912	934,592	982,944	999,149	4,778,141	0	2.1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118,239	137,168	151,564	101,215	79,784	587,970	100	△9.4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0,997	30,247	30,285	30,323	31,360	153,212	26.0	0.3
		경상적세외수입	28,422	28,471	28,508	28,544	29,581	143,526	24.4	1.0
		임시적세외수입	853	854	855	857	857	4,276	0.7	0.1
		지방행정제세·부과금	1,722	922	922	922	922	5,410	0.9	△14.5
	이 전 재 원		37,502	59,779	69,317	34,623	17,907	219,128	37.3	△16.9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25,963	44,536	54,209	30,782	15,778	171,268	29.1	△11.7
		균특보조금	5,841	5,569	2,925	0	0	14,335	2.5	△10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5,698	9,674	12,183	3,841	2,129	33,525	5.7	△21.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9,740	47,142	51,962	36,269	30,517	215,630	36.7	△11.5
② 경 상 지 출			16,889	11,835	12,035	12,161	12,291	65,211	100	△7.6
	행정운영경비		1,849	1,887	1,926	1,964	2,005	9,631	14.8	2.0
		인력운영비	832	850	868	885	904	4,339	6.7	2.1
		기본경비	1,017	1,037	1,058	1,079	1,101	5,292	8.1	2.0
	재 무 활 동		14,303	2,381	2,436	2,416	2,397	23,933	36.7	△36.0
		내부거래지출	13,200	1,000	1,000	1,000	1,000	17,200	26.4	△47.5
		보 전 지 출	1,103	1,381	1,436	1,416	1,397	6,733	10.3	6.1
	예 비 비		737	7,567	7,673	7,781	7,889	31,647	48.5	80.9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1,350	125,333	139,529	89,054	67,493	522,759	0	△9.7
④ 사 업 수 요			116,350	125,333	139,529	89,054	67,493	537,759	0	△12.7
⑤ 부족재원(④-③)			15,000	0	0	0	0	15,000	0	△100
	지 방 채		15,000	0	0	0	0	15,00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13,050	2,090	1,497	0	0	16,637	0	△10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33,239	137,168	151,564	101,215	79,784	602,970	0	△12.0

4.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100,296	124,914	139,160	88,660	67,075	520,105	100	△9.6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8,988	28,224	28,260	28,297	29,332	143,101	27.5	0.3
		경상적세외수입	26,708	26,743	26,778	26,813	27,848	134,890	25.9	1.1
		임시적세외수입	825	826	827	829	829	4,136	0.8	0.1
		지방행정제세·부과금	1,455	655	655	655	655	4,075	0.8	△18.1
	이 전 재 원		37,205	59,479	69,014	34,319	17,601	217,618	41.9	△17.1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25,729	44,300	53,971	30,543	15,537	170,080	32.7	△11.8
		균특보조금	5,841	5,569	2,925	0	0	14,335	2.8	△10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0
		시·도비보조금등	5,635	9,610	12,118	3,776	2,064	33,203	6.4	△22.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103	37,211	41,886	26,044	20,142	159,386	30.6	△12.3
② 경 상 지 출			2,981	3,294	3,386	3,402	3,421	16,484	100	3.5
	행정운영경비		1,778	1,813	1,850	1,886	1,924	9,251	56.1	2.0
		인력운영비	761	776	792	807	823	3,959	24.0	2.0
		기본경비	1,017	1,037	1,058	1,079	1,101	5,292	32.1	2.0
	재 무 활 동		1,103	1,381	1,436	1,416	1,397	6,733	40.9	6.1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103	1,381	1,436	1,416	1,397	6,733	40.9	6.1
	예 비 비		100	100	100	100	100	500	3.0	0.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97,315	121,620	135,774	85,258	63,654	503,621	0	△0.1
④ 사 업 수 요			112,315	121,620	135,774	85,258	63,654	518,621	0	△13.2
⑤ 부족재원(④-③)			15,000	0	0	0	0	15,000	0	△100
	지 방 채		15,000	0	0	0	0	15,000	0	△10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12,000	1,490	1,497	0	0	14,987	0	△10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15,296	124,914	139,160	88,660	67,075	535,105	0	△12.7

4-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38,130	38,039	34,226	28,177	28,128	166,700	100	△7.3
	지 방 세		0	0	0	0	0	0	0	0.0
	세 외 수 입		20,165	20,184	20,203	20,222	21,241	102,015	61.2	1.3
		경상적세외수입	19,610	19,629	19,648	19,667	20,686	99,240	59.5	1.3
		임시적세외수입	500	500	500	500	500	2,500	1.5	0.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55	55	55	55	55	275	0.2	0.0
	이 전 재 원		5,841	5,569	2,925	0	0	14,335	8.6	△1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0
		균특보조금	5,841	5,569	2,925	0	0	14,335	8.6	△10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124	12,286	11,098	7,955	6,887	50,350	30.2	△13.2
② 경 상 지 출			2,156	2,452	2,527	2,526	2,528	12,189	100	4.1
	행정운영경비		953	971	991	1,010	1,031	4,956	40.7	2.0
		인력운영비	761	776	792	807	823	3,959	32.5	2.0
		기본경비	192	195	199	203	208	997	8.2	2.0
	재 무 활 동		1,103	1,381	1,436	1,416	1,397	6,733	55.2	6.1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0
		보 전 지 출	1,103	1,381	1,436	1,416	1,397	6,733	55.2	6.1
	예 비 비		100	100	100	100	100	500	4.1	0.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5,974	35,587	31,699	25,651	25,600	154,511	0	△8.2
④ 사 업 수 요			35,974	35,587	31,699	25,651	25,600	154,511	0	△8.2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0
	지 방 채		0	0	0	0	0	0	0	0.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0
	(민 자)		0	0	0	0	0	0	0	0.0
	(기 타)		0	0	0	0	0	0	0	0.0
재정규모(①+⑤)			38,130	38,039	34,226	28,177	28,128	166,700	0	△7.3

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62,166	86,875	104,934	60,483	38,947	353,405	100	△11.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8,823	8,040	8,057	8,075	8,091	41,086	11.6	△2.1
		경상적세외수입	7,098	7,114	7,130	7,146	7,162	35,650	10.1	0.2
		임시적세외수입	325	326	327	329	329	1,636	0.4	0.3
		지방행정제세·부과금	1,400	600	600	600	600	3,800	1.1	△19.1
	이 전 재 원		31,364	53,910	66,089	34,319	17,601	203,283	57.5	△13.4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25,729	44,300	53,971	30,543	15,537	170,080	48.1	△11.8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5,635	9,610	12,118	3,776	2,064	33,203	9.4	△22.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979	24,925	30,788	18,089	13,255	109,036	30.9	△11.9
② 경 상 지 출			825	842	859	876	893	4,295	100	2.0
	행정운영경비		825	842	859	876	893	4,295	100	2.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825	842	859	876	893	4,295	100	2.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61,341	86,033	104,075	59,607	38,054	349,110	0	△11.3
④ 사 업 수 요			76,341	86,033	104,075	59,607	38,054	364,110	0	△16.0
⑤ 부족재원(④-③)			15,000	0	0	0	0	15,000	0	△100
	지 방 채		15,000	0	0	0	0	15,000	0	△10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12,000	1,490	1,497	0	0	14,987	0	△10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7,166	86,875	104,934	60,483	38,947	368,405	0	△15.7

5. 기타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17,943	12,254	12,404	12,555	12,709	67,865	100	△8.3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009	2,023	2,025	2,026	2,028	10,111	14.9	0.2
		경상적세외수입	1,714	1,728	1,730	1,731	1,733	8,636	12.7	0.3
		임시적세외수입	28	28	28	28	28	140	0.2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67	267	267	267	267	1,335	2.0	0
	이 전 재 원		297	300	303	304	306	1,510	2.2	0.7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234	236	238	239	241	1,188	1.7	0.7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63	64	65	65	65	322	0.5	0.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637	9,931	10,076	10,225	10,375	56,244	82.9	△9.7
② 경 상 지 출			13,908	8,541	8,649	8,759	8,870	48,727	100	△10.6
	행정운영경비		71	74	76	78	81	380	0.8	3.3
		인력운영비	71	74	76	78	81	380	0.8	3.3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3,200	1,000	1,000	1,000	1,000	17,200	35.3	△47.5
		내부거래지출	13,200	1,000	1,000	1,000	1,000	17,200	35.3	△47.5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637	7,467	7,573	7,681	7,789	31,147	63.9	87.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4,035	3,713	3,755	3,796	3,839	19,138	0	△1.2
④ 사 업 수 요			4,035	3,713	3,755	3,796	3,839	19,138	0	△1.2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1,050	600	0	0	0	1,650	0	△100.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7,943	12,254	12,404	12,555	12,709	67,865	0	△8.3

5-1.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수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1,897	1,909	1,918	1,927	1,936	9,587	100	0.5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2	32	32	32	32	160	1.7	0
		경상적세외수입	4	4	4	4	4	20	0.2	0
		임시적세외수입	28	28	28	28	28	140	1.5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292	295	298	299	301	1,485	15.5	0.8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234	236	238	239	241	1,188	12.4	0.7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58	59	60	60	60	297	3.1	0.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73	1,582	1,588	1,596	1,603	7,942	82.8	0.5
② 경 상 지 출			71	74	76	78	81	380	100	3.3
	행정운영경비		71	74	76	78	81	380	100	3.3
		인력운영비	71	74	76	78	81	380	100	3.3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826	1,835	1,842	1,849	1,855	9,207	0	0.4
④ 사 업 수 요			1,826	1,835	1,842	1,849	1,855	9,207	0	0.4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897	1,909	1,918	1,927	1,936	9,587	0	0.5

5-2.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대대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0	0	0	0	0	0	0	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0	0	0	0	0	0	0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0	0
② 경 상 지 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0	0	0	0	0	0	0	0
④ 사 업 수 요			0	0	0	0	0	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1,050	600	0	0	0	1,650	0	△10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0	0	0	0	0	0	0	0

5-3.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450	459	468	477	486	2,340	100	1.9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2	12	12	12	12	60	2.6	0
		경상적세외수입	5	5	5	5	5	25	1.1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7	7	7	7	7	35	1.5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38	447	456	465	474	2,280	97.4	2.0
② 경 상 지 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450	459	468	477	486	2,340	0	1.9
④ 사 업 수 요			450	459	468	477	486	2,340	0	1.9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50	459	468	477	486	2,340	0	1.9

5-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8,452	1,705	1,716	1,726	1,736	15,335	100	△32.7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618	1,618	1,619	1,619	1,619	8,093	52.8	0
		경상적세외수입	1,618	1,618	1,619	1,619	1,619	8,093	52.8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834	87	97	107	117	7,242	47.2	△63.8
② 경 상 지 출			7,784	1,067	1,077	1,087	1,096	12,111	100	△38.7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7,700	1,000	1,000	1,000	1,000	11,700	96.6	△40.0
		내부거래지출	7,700	1,000	1,000	1,000	1,000	11,700	96.6	△40.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84	67	77	87	96	411	3.4	3.4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668	638	639	639	640	3,224	0	△1.1
④ 사 업 수 요			668	638	639	639	640	3,224	0	△1.1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8,452	1,705	1,716	1,726	1,736	15,335	0	△32.7

5-5.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6,053	7,400	7,496	7,594	7,693	36,236	100	6.2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78	95	96	97	99	465	1.3	6.1
		경상적세외수입	78	95	96	97	99	465	1.3	6.1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975	7,305	7,400	7,497	7,594	35,771	98.7	6.2
② 경 상 지 출			6,053	7,400	7,496	7,594	7,693	36,236	100	6.2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5,500	0	0	0	0	5,500	15.2	△100
		내부거래지출	5,500	0	0	0	0	5,500	15.2	△10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553	7,400	7,496	7,594	7,693	30,736	84.8	93.1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0	0	0	0	0	0	0	0
④ 사 업 수 요			0	0	0	0	0	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6,053	7,400	7,496	7,594	7,693	36,236	0	6.2

5-6. 지하수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1,091	781	806	831	858	4,367	100	△5.8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69	266	266	266	266	1,333	30.5	△0.3
		경상적세외수입	9	6	6	6	6	33	0.8	△9.6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60	260	260	260	260	1,300	29.7	0
	이 전 재 원		5	5	5	5	5	25	0.6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5	5	5	5	5	25	0.6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17	510	535	560	587	3,009	68.9	△7.9
② 경 상 지 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91	781	806	831	858	4,367	0	△5.8
④ 사 업 수 요			1,091	781	806	831	858	4,367	0	△5.8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091	781	806	831	858	4,367	0	△5.8

6. 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67,226	42,726	45,373	48,163	59,219	262,707	100	△3.1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506	521	482	389	366	2,264	0.9	△7.8
		경상적세외수입	476	491	452	359	336	2,114	0.8	△8.3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0	30	30	30	30	150	0.1	0
	이 전 재 원		298	299	299	300	301	1,497	0.6	0.3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298	299	299	300	301	1,497	0.6	0.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6,422	41,906	44,592	47,474	58,552	258,946	98.5	△3.1
② 경 상 지 출			64,388	39,869	42,598	45,368	56,402	248,625	100	△3.3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64,388	39,869	42,598	45,368	56,402	248,625	100	△3.3
		내부거래지출	100	1,148	1,148	1,648	32,138	36,182	14.6	323.4
		보 전 지 출	64,288	38,721	41,450	43,720	24,264	212,443	85.4	△21.6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838	2,857	2,775	2,795	2,817	14,082	0	△0.2
④ 사 업 수 요			2,838	2,857	2,775	2,795	2,817	14,082	0	△0.2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67,226	42,726	45,373	48,163	59,219	262,707	0	△3.1

6-1. 재정안정화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연도 간 재정 불균등과 연도내 증가 재원 조절을 통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27,000	0	0	0	0	27,000	100	△10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0	0	0	0	0	0	0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000	0	0	0	0	27,000	100	△100
② 경 상 지 출			27,000	0	0	0	0	27,000	100	△1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7,000	0	0	0	0	27,000	100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7,000	0	0	0	0	27,000	100	△10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0	0	0	0	0	0	0	0
④ 사 업 수 요			0	0	0	0	0	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7,000	0	0	0	0	27,000	0	△100

6-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16,430	18,572	20,682	22,692	33,138	111,514	100	19.2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30	141	111	8	6	396	0.4	△53.6
		경상적세외수입	130	141	111	8	6	396	0.4	△53.6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300	18,431	20,571	22,684	33,132	111,118	99.6	19.4
② 경 상 지 출			16,430	18,572	20,682	22,692	33,138	111,514	100	19.2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6,430	18,572	20,682	22,692	33,138	111,514	100	19.2
		내부거래지출	0	1,148	1,148	1,648	32,138	36,082	32.4	0
		보 전 지 출	16,430	17,424	19,534	21,044	1,000	75,432	67.6	△50.3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0	0	0	0	0	0	0	0
④ 사 업 수 요			0	0	0	0	0	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6,430	18,572	20,682	22,692	33,138	111,514	0	19.2

6-3. 남북교류협력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 지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205	174	49	0	0	428	100	△10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	1	0	0	0	3	0.7	△100
		경상적세외수입	2	1	0	0	0	3	0.7	△1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3	173	49	0	0	425	99.3	△100
② 경 상 지 출			105	74	49	0	0	228	100	△1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05	74	49	0	0	228	100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05	74	49	0	0	228	100	△10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0	100	0	0	0	200	0	△100
④ 사 업 수 요			100	100	0	0	0	200	0	△10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05	174	49	0	0	428	0	0

6-4. 자활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780	787	780	793	774	3,914	100	△0.2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1	26	17	27	6	97	2.5	△26.9
		경상적세외수입	21	26	17	27	6	97	2.5	△26.9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59	761	763	766	768	3,817	97.5	0.3
② 경 상 지 출			694	701	694	707	688	3,484	100	△0.2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694	701	694	707	688	3,484	100	△0.2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694	701	694	707	688	3,484	100	△0.2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86	86	86	86	86	430	0	0
④ 사 업 수 요			86	86	86	86	86	43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80	787	780	793	774	3,914	0	△0.2

6-5. 노인복지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2,032	2,040	2,048	2,056	2,065	10,241	100	0.4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3	23	23	23	23	115	1.1	0
		경상적세외수입	23	23	23	23	23	115	1.1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09	2,017	2,025	2,033	2,042	10,126	98.9	0.4
② 경 상 지 출			2,010	2,018	2,026	2,034	2,043	10,131	100	0.4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010	2,018	2,026	2,034	2,043	10,131	100	0.4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2	22	22	22	22	110	0	0
④ 사 업 수 요			22	22	22	22	22	11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032	2,040	2,048	2,056	2,065	10,241	0	0.4

6-6. 양성평등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2,365	2,372	2,379	2,386	2,393	11,895	100	0.3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3	33	33	33	33	165	1.4	0
		경상적세외수입	33	33	33	33	33	165	1.4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32	2,339	2,346	2,353	2,360	11,730	98.6	0.3
② 경 상 지 출			2,335	2,342	2,349	2,356	2,363	11,745	100	0.3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335	2,342	2,349	2,356	2,363	11,745	100	0.3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335	2,342	2,349	2,356	2,363	11,745	100	0.3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0	30	30	30	30	150	0	0
④ 사 업 수 요			30	30	30	30	30	15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365	2,372	2,379	2,386	2,393	11,895	0	0.3

6-7. 장학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10,152	10,222	10,294	10,365	10,436	51,469	100	0.7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45	145	146	146	146	728	1.4	0.2
		경상적세외수입	145	145	146	146	146	728	1.4	0.2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07	10,077	10,148	10,219	10,290	50,741	98.6	0.7
② 경 상 지 출			10,011	10,082	10,152	10,224	10,296	50,765	100	0.7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0,011	10,082	10,152	10,224	10,296	50,765	100	0.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0,011	10,082	10,152	10,224	10,296	50,765	100	0.7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41	140	142	141	140	704	0	△0.2
④ 사 업 수 요			141	140	142	141	140	704	0	△0.2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0,152	10,222	10,294	10,365	10,436	51,469	0	0.7

6-8. 식품진흥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증진 향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181	83	85	85	87	521	100	△16.7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1	21	21	21	21	105	20.2	0
		경상적세외수입	21	21	21	21	21	105	20.2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48	49	49	50	51	247	47.4	1.5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48	49	49	50	51	247	47.4	1.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2	13	15	14	15	169	32.4	△39.5
② 경 상 지 출			154	55	57	58	59	383	100	△21.3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54	55	57	58	59	383	100	△21.3
		내부거래지출	100	0	0	0	0	100	26.1	△100
		보 전 지 출	54	55	57	58	59	283	73.9	2.2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7	28	28	27	28	138	0	0.9
④ 사 업 수 요			27	28	28	27	28	138	0	0.9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81	83	85	85	87	521	0	△16.7

6-9. 옥외광고발전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370	370	370	371	371	1,852	100	0.1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84	84	84	84	84	420	22.7	0
		경상적세외수입	54	54	54	54	54	270	14.6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0	30	30	30	30	150	8.1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6	286	286	287	287	1,432	77.3	0.1
② 경 상 지 출			258	258	258	259	259	1,292	100	0.1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58	258	258	259	259	1,292	100	0.1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58	258	258	259	259	1,292	100	0.1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12	112	112	112	112	560	0	0
④ 사 업 수 요			112	112	112	112	112	56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70	370	370	371	371	1,852	0	0.1

6-10. 재난관리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재해·재난의 사전 예방사업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4,539	4,598	4,853	5,238	5,463	24,691	100	4.7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7	37	37	37	37	185	0.7	0
		경상적세외수입	37	37	37	37	37	185	0.7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250	250	250	250	250	1,250	5.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250	250	250	250	250	1,250	5.1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52	4,311	4,566	4,951	5,176	23,256	94.2	5.0
② 경 상 지 출			2,846	2,905	3,160	3,545	3,770	16,226	100	7.3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846	2,905	3,160	3,545	3,770	16,226	100	7.3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846	2,905	3,160	3,545	3,770	16,226	100	7.3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693	1,693	1,693	1,693	1,693	8,465	0	0
④ 사 업 수 요			1,693	1,693	1,693	1,693	1,693	8,465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539	4,598	4,853	5,238	5,463	24,691	0	4.7

6-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세 입			3,172	3,508	3,833	4,177	4,492	19,182	100	9.1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0	10	10	10	10	50	0.3	0
		경상적세외수입	10	10	10	10	10	50	0.3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62	3,498	3,823	4,167	4,482	19,132	99.7	9.1
② 경 상 지 출			2,545	2,862	3,171	3,493	3,786	15,857	100	10.4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545	2,862	3,171	3,493	3,786	15,857	100	10.4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545	2,862	3,171	3,493	3,786	15,857	100	10.4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627	646	662	684	706	3,325	0	3.0
④ 사 업 수 요			627	646	662	684	706	3,325	0	3.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172	3,508	3,833	4,177	4,492	19,182	0	9.1

6-12. 기금정비계획

(법정의무기금 제외,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정비유형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재정안정화기금	27,000	0	0	0	0	폐지	2023.12.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430	18,572	20,682	22,692	33,138	유지	2025.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205	174	49	0	0	유지	2023.12.31.
노인복지기금	2,032	2,040	2,048	2,056	2,065	유지	2022.12.31
양성평등기금	2,365	2,372	2,379	2,386	2,393	유지	2022.12.31
장학기금	10,152	10,222	10,294	10,365	10,436	유지	2022.12.31

※ 기금 통․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 금 명	정비유형				사 유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재정안정화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폐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021년 신설기금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속 추진
노인복지기금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관련 사업 지속 지원
양성평등기금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촉진 사업 지속 지원
장학기금				○	시 출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사업 지속 지원

Ⅳ.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의무지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합계)		739,477	812,848	818,024	770,408	758,745	0.6
	법정의무	253,543	264,187	283,127	241,622	209,891	△4.6
	보조의무	483,155	545,284	533,257	527,666	548,854	3.2
	이자의무	2,779	3,377	1,640	1,120	0	△26.1

□ 재량지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합계)	381,532	317,958	313,505	361,914	379,407	△0.1
일반공공행정	110,030	65,790	71,031	80,375	93,775	△3.9
공공질서 및 안전	11,255	8,998	9,612	9,198	9,453	△4.3
교육	17,116	17,823	17,930	18,001	18,073	1.4
문화 및 관광	17,414	20,533	26,355	26,093	24,421	8.8
환경	69,292	75,463	71,760	72,629	73,881	1.6
사회복지	28,443	28,769	23,730	22,106	22,320	△5.9
보건	4,855	2,980	3,052	3,106	3,172	△10.1
농림해양수산	44,370	40,190	29,924	31,208	31,553	△8.2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5,798	13,726	13,393	13,290	13,415	△4.0
교통 및 물류	49,185	30,892	36,697	72,789	70,986	9.6
국토 및 지역개발	12,836	11,839	9,048	12,128	17,389	7.9
과학기술	0	0	0	0	0	0
예비비	100	100	100	100	100	0
기타	838	855	873	891	869	0.9

□ 재량지출 (상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합계)		381,532	317,958	313,505	361,914	379,407	△0.1
일반공공 행정	계	110,030	65,790	71,031	80,375	93,775	△3.9
	입법 및 선거관리	389	411	433	455	477	5.2
	지방행정·재정지원	746	414	425	437	450	△11.9
	재정·금융	54,335	20,745	22,733	24,692	35,138	△10.3
	일반행정	54,560	44,220	47,440	54,791	57,710	1.4
공공질서 및 안전	계	11,255	8,998	9,612	9,198	9,453	△4.3
	경찰	0	0	0	0	0	0
	재난방재·민방위	11,255	8,998	9,612	9,198	9,453	△4.3
	소방	0	0	0	0	0	0
교육	계	17,116	17,823	17,930	18,001	18,073	1.4
	유아 및 초중등교육	6,285	7,001	7,001	7,001	7,001	2.7
	고등교육	0	0	0	0	0	0
	평생·직업교육	10,831	10,822	10,929	11,000	11,072	0.6
문화 및 관광	계	17,414	20,533	26,355	26,093	24,421	8.8
	문화예술	5,964	9,335	7,925	5,839	5,953	0.0
	관광	6,029	6,857	13,004	12,929	13,233	21.7
	체육	5,055	3,952	5,026	6,914	4,935	△0.6
	문화재	366	389	400	411	300	△4.8
	문화 및 관광일반	0	0	0	0	0	0
환경	계	69,292	75,463	71,760	72,629	73,881	1.6
	상하수도·수질	44,712	44,592	44,923	45,061	45,656	0.5
	폐기물	24,153	30,561	26,524	27,252	27,909	3.7
	대기	203	71	71	71	68	△23.9
	자연	224	239	242	245	248	2.6
	해양	0	0	0	0	0	0
	환경보호일반	0	0	0	0	0	0
사회복지	계	28,443	28,769	23,730	22,106	22,320	△5.9
	기초생활보장	889	896	890	902	884	△0.1
	취약계층지원	14,316	14,476	9,370	7,773	7,879	△13.9
	보육·가족 및 여성	4,084	4,124	4,168	4,214	4,264	1.1
	노인·청소년	2,970	3,052	3,106	3,200	3,267	2.4
	노동	3,771	3,818	3,766	3,579	3,579	△1.3
	보훈	392	374	393	393	393	0.1
	주택	0	0	0	0	0	0
	사회복지일반	2,021	2,029	2,037	2,045	2,054	0.4
보건	계	4,855	2,980	3,052	3,106	3,172	△10.1
	보건의료	4,701	2,925	2,994	3,048	3,113	△9.8
	식품의약안전	154	55	58	58	59	△21.3
농림해양 수산	계	44,370	40,190	29,924	31,208	31,553	△8.2
	농업·농촌	9,266	8,172	10,856	11,521	11,597	5.8
	임업·산촌	6,782	7,650	7,957	8,576	8,845	6.9
	해양수산·어촌	28,322	24,368	11,111	11,111	11,111	△20.9
산업ㆍ 중소기업 및 에너지	계	15,798	13,726	13,393	13,290	13,415	△4.0
	산업금융지원	0	0	0	0	0	0.0
	산업기술지원	0	0	0	0	0	0.0
	무역 및 투자유치	0	0	0	0	0	0.0
	산업진흥·고도화	0	0	0	0	0	0.0
	에너지 및 자원개발	833	623	747	623	747	△2.7
	산업·중소기업일반	14,965	13,103	12,646	12,667	12,668	△4.1
교통 및 물류	계	49,185	30,892	36,697	72,789	70,986	9.6
	도로	38,823	20,076	28,876	64,954	63,137	12.9
	도시철도	0	0	0	0	0	0.0
	해운·항만	0	0	0	0	0	0.0
	항공·공항	0	0	0	0	0	0.0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0,362	10,816	7,821	7,835	7,849	△6.7
국토 및 지역개발	계	12,836	11,839	9,048	12,128	17,389	7.9
	수자원	4,455	4,275	1,454	4,455	5,883	7.2
	지역 및 도시	8,381	7,564	7,594	7,673	11,506	8.2
	산업단지	0	0	0	0	0	0
과학기술	계	0	0	0	0	0	0
	기술개발	0	0	0	0	0	0
	과학기술연구지원	0	0	0	0	0	0
	과학기술일반	0	0	0	0	0	0
예비비	계	100	100	100	100	100	0
	예비비	100	100	100	100	100	0
기타	계	838	855	873	891	869	0.9
	기타	838	855	873	891	869	0.9

〇 정부정책(일자리, 복지확대) 추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법정지출 증가율(0.6%) 대비 재량지출 증가율(△0.1%)은 낮을 것으로 예상

〇 이에 따라 사전 기획 점검, 편성, 집행 및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

〇 자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 재원 마련

Ⅴ. 투자심사와 채무 관리계획

□ 투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건수	금액
총 계	87건	624,839	125,343	139,090	125,424	120,320	114,662
중앙의뢰심사	6건	206,886	28,863	64,197	58,996	31,840	22,990
시도의뢰심사	36건	194,999	51,905	45,985	32,456	32,956	31,697
자체심사	45건	222,954	44,575	28,908	33,972	55,524	59,975

□ 연도별 지방채 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년말 잔 액	‘20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비 고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율
지방채 잔액		29,008	21,848	33,566	29,989	26,116	23,245	20,434	△11.7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15,000	0	0	0	0	△100
지방채 상환계획				3,282	3,577	3,873	2,871	2,811	△3.8
추가발행계획	1. 일반회계	13,989	9,240	0	0	0	0	0	0
	2. 기타특별회계	2,000	0	0	0	0	0	0	0
	3. 공기업특별회계	13,019	12,608	15,000	0	0	0	0	△100
	4. 기금	0	0	0	0	0	0	0	0
상환계획	1. 일반회계	13,989	9,240	2,560	2,560	2,560	1,560	0	△100
	2. 기타특별회계	2,000	0	0	0	0	0	0	0
	2-1. 국민주택 사업특별회계	2,000	0	0	0	0	0	0	0
	3. 공기업특별회계	13,019	12,608	722	1,017	1,313	1,311	2,811	40.5
	3-1. 상수도특별회계	13,019	12,608	722	1,017	1,313	1,311	1,311	16.1
	3-2. 하수도특별회계	0	0	0	0	0	0	1,500	0

□ 연도별 수입 대비 채무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채무비율((B/A)		3.0%	2.7%	2.3%	2.1%	1.8%
	재정수입	1,121,009	1,130,806	1,131,529	1,132,322	1,138,152
	지방채무	33,566	29,989	26,116	23,245	20,434

Ⅵ. 지역통합재정통계

□ 개    념

〇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

□ 전망 및 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1,126,453	1,159,721	1,169,485	1,171,449	1,173,526	1,180,681
일반회계		864,932	920,543	950,913	934,591	982,943	999,149
특별회계		130,525	133,240	137,168	151,564	101,215	79,784
	기타특별회계	19,641	17,944	12,254	12,404	12,556	12,710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	110,884	115,296	124,914	139,160	88,659	67,074
기금		97,579	67,226	42,725	45,374	48,164	59,219
공사·공단		27,762	32,947	32,664	33,643	34,653	35,692
출자·출연기관		5,655	5,765	6,015	6,277	6,551	6,837

〇 2021~2025년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5조 8,549억원 수준(연평균증가율 0.4%)

〇 인건비 상승 및 정부정책(일자리, 복지확대)으로 경직성 경비지출 지속 증가 전망

〇 일반회계 공모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 대규모 신규 사업이 2022~2024년 사이에 집중되어 재정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〇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은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인건비 지출규모 증가예상, 경비는 절감 및 개선을 통해 일정수준 유지 반영

Ⅶ. 통합재정수지전망

□ 개    념

〇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순수입 :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순지출 :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 규모

□ 전    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당초예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①통합재정규모	704,425	758,933	940,060	988,798	1,037,974	1,037,784	1,049,902	1,049,130
②총수입	711,854	835,996	892,432	969,453	1,041,436	1,034,220	1,046,915	1,018,371
③총지출	701,455	758,863	940,030	988,768	1,037,944	1,037,754	1,049,872	1,049,100
④융자지출(a)	2,970	70	30	30	30	30	30	30
⑤융자회수(b)	0	0	0	0	0	0	0	0
⑥순융자(c=a-b)	2,970	70	30	30	30	30	30	30
통합재정수지	7,430	77,063	△47,628	△19,345	3,462	△3,564	△2,987	△30,759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

□ 관리방안

〇 투자사업 증가 등으로 수입대비 지출이 증가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하락

〇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탈루세원 확보, 계속사업 시기 조정

〇 장기적인 통합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지속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