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 개요

□ 개    념

〇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금 신청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진단

□ 근    거

〇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주요내용

〇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〇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〇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필 요 성

〇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〇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예산편성과의 관계

< 당초예산 >

〇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이 원칙

〇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

〇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투자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〇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Ⅱ. 작성대상 및 기준

□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2022 ~ 2026년(5개년)

□ 작성기준

〇 (’22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하되,

-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수립

〇 (’23년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1년 규모 및 예산 증가율·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발전계획 수립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분야별 지출총액 참조하여 작성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〇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1억원 이상

* 투자심사 대상사업 기준과 동일(민간 자부담분 포함)

※ 총사업비 : 기투자 + 5개년계획(’22 ~’26) +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

Ⅲ. 계획 수립 체계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								국가 상위계획 및 지역 관련계획 검토
□								□
〈재정공급 측면〉 투자가용재원 판단 (세입․세출 추계)								〈재정수요 측면〉 투자수요규모 판단 (발전지표․투자수요설정)
□								□
					《 단계별 계획 》
	자체세입 추계			➡		경상지출 추계			➡		투자가용재원 판단
	발전지표 설정			➡		투자수요 설정			➡		부족재원 확보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계 획 확 정
□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Ⅳ. 각종 현황

□ 기본현황

	인구·세대			(2021. 10월말)				행정구역			(2021. 10월말)
	∙ 인 구 수┃248,023명 ∙ 세 대 수┃103,703세대 ∙ 노인인구┃28,551명 ∙ 생산인구┃173,682명							∙ 행정구역┃9면 9동 207리 ∙ 행정구역┃191통 1,899반 ∙ 공무원수┃1,337명
	지역내총생산			(2018년)				무역수지			(2021. 10월말)
	∙ GRDP┃8조 9,485억원 ∙ 1인당 GRDP┃35,720천원							∙ 수 출 액┃93억불 ∙ 수 입 액┃18억불 ∙ 무역수지┃75억불
	산업지표			(2018년말)				고용지표			(2021. 상반기)
	∙ 사업체수┃16,408개소 ∙ 종사자수┃114,948명							∙ 고 용 률┃57.7% ∙ 실 업 률┃4.0%
	도시기반			(2020년말)				지역지표			(2021. 9월말)
	∙ 주택보급률┃104.1% ∙ 상수도보급률┃97.4% ∙ 하수도보급률┃85.1% ∙ 도로포장률┃99.9%							∙ 자동차등록┃108,939대 ∙ 교육시설┃128개소 ∙ 의료기관┃212개소
	부 동 산			(2021년 9월말)				재정규모		(2021년 당초)
	∙ 주택전세가격지수┃99.6% (전국 평균 101.8%) ∙ 주택매매가격지수┃101.7% (전국 평균 102.8%)							∙ 총 괄┃10,175억원 ∙ 일반회계┃8,712억원 ∙ 특별회계┃1,463억원

Ⅴ. 중기재정운용 방향

□ 기본방향 및 목표

	기 본 목 표
〇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〇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〇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재정운용 방향
〇 지역경제 활력 제고, 공공투자 적극 확대 〇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〇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우선 반영 〇 사회적 약자의 배려 및 편의증진 사업 적극 반영 〇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〇 공공시설 및 마무리 사업의 우선적 집중투자 〇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축소, 자체재원 확보 총력

□ 시정운영방향

	시정비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시정지표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사람중심 지속성장거제
	역점시책
민선 7기 100대 시장 공약사업과 연계한 시민체감 성과창출, 미래 거제 구현
조 선	안정된 내일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신뢰와 상생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회복 총력
관광	천만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평화 관광 도시 육성
농수산	건강하고 풍요로운 세계 속의 농산어촌 개발
문화예술	단조로운 일상에 즐거운 쉼표가 되는 문화예술 기반 마련
체육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 인프라 확충
복지	힘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
보건의료	감염병 일상화에 대비한 체계적 방역시스템 구축
도시	삶의 품격과 자부심이 반올림되는 지속가능 도시기반 조성
교통	막힘없이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방안 마련
교육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자유로운 교육환경 조성
행정	시민의 삶을 바꾸는 소통과 공감의 현장행정 구현

□ 분야별 재정운용 방향

구 분	편 성 방 향	비 고
기준경비	▪2022년도 기준경비에 따라 부서별 균형적 반영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이통반장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일·숙직비, 교육강사수당 등
경상적 경비	▪최소 편성 원칙 ▪요구사유 및 객관적 산출근거 제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민간이전 경비	▪지방보조금 증액 최대한 억제 ▪법령 등 명시적 근거 제시사업 선별 반영 *(운영비) 법령, (사업비) 법령 또는 조례
행사·축제성 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증액 최대한 억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도 높은 행사·축제 지원
사업예산 (자체)	▪행정절차 이행사업 우선 반영(중기, 투자심사 등) ▪공약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 편성 ▪집행률 저조사업 편성 배제
국도비 보조사업	▪‘21. 10월말 편성 마감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 편성 ▪효과 저조 및 시비부담률 높은 사업 신청 지양 ▪매칭비율에 시비 추가 부담 최소화
면·동 주민참여예산 및 재배정예산	▪효과성 및 수혜인원 검증 철저 반영 *마을안길, 농로, 가로등 등 *효과저조 사업, 특정인과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업 배제 등 ▪면·동 재배정 예산 사업부서 면·동과 사전조율

□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일반회계	건전한 재정운영, 서민생활 안정도모,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수행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대대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하수특별회계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남북교류협력기금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 지원
자활기금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노인복지기금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장학기금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증진 향상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재난관리기금	재해·재난의 사전 예방사업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 재원배분 방향

□ 재정운용의 내실화로 재정 효율성 제고

〇 투자심사 등을 통해 기획단계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지출통제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

〇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 각종 평가결과를 보다 엄격히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

〇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 통폐합, 사업간 연계강화 등을 추진하고, 유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로 중복투자를 방지

□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 및 삶의 질 선진화

〇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교육․주거 등 생애주기별, 서민․취약계층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삶의 질 개선

〇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사각지대 없는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〇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 지속 추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육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확장적‧선제적 대응

〇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선제적 행정으로 경제, 안전, 비대면 분야 시민 체감형 사업 적극 발굴

〇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구축으로 조선산업 고용위기 적극 대응

〇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등 환경변화 대응 발전전략 수립

〇 조선산업 불황리스크 감소를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 다각화

Ⅵ. 중기 재정여건

1. 대내외 경제 여건*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1.5.)

□ 세계경제

’22년 세계 경제는 백신 접종 확대, 각 국가의 추가적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 예상

○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연초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나, 백신·치료 보급이 확대되며 2분기 이후 모멘텀 강화(IMF, ’21.1.)

* 주요국 1/4분기 GDP(전기비, %) : (미국)1.6 (유로존)△0.6 (일본)△1.3 (중국)0.6

○ 향후 세계경제는 백신보급 확대․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나,

- 정책여력·백신보급 속도 등에 따라 국가별 회복속도는 상이(OECD, ’21.5.)

※ 변종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신흥·개도국의 높은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WB, ’21.6.)

□ 국내경제

‘코로나19’에 위기 극복으로 경제 여건 개선 기대

○ (’20년) △1.0%에 이어 (’21년) 4.0%, (‘22년) 3.0% 성장 전망(전년비)

*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21.5.)

※ ’21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 3.6, (OECD) 3.8, (한은) 4.0, (KDI) 3.8

○ 국내경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진폭 최소화하며, 금년 중 위기전 경제규모 회복(OECD, ’21.3.)

※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 수요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금년중 국제유가 오름세 확대 등으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커진 데다 경기회복세 강화로 수요측 물가압력 다소 확대

2. 우리 시 재정여건

□ 지역경제

○ 조선업 불황과 조선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구 지속적 감소

* (’92년∼’16년) 25년 연속 증가, 연평균 5,098명 → (’17년∼’21년 8월말) 22,864명↓

○ 코로나19 확산과 조선업 불황의 복합적인 상황지속으로 세입개선 전망 불투명

* (인력) 92,164명 → 49,000명 축소 유지, (매출) 15조원 → 6～7조원 하락

* (세입) 1,200억원 ～ 1,400억원 수준 지속 전망

○ 30대 청년층의 지역 외부유출로 주 생산가능인구 현저히 감소

* (임금근로자) ’18년 95.0% → ’21년 93.7% 고용불안정성 심화

* (비임금근로자) ’18년 25.1% → ’21년 22.8%

□ 세입전망

○ (지방세) 조선업 침체·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방세 축소

* (’16년) 1,700억원 → (’21년) 1,504억원

○ (보통교부세)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불균형 해소 위해 보통교부세 지속적 증가 전망

* (’18년) 1,254억원 → (’19년) 2,162억원 → (’20년) 2,443억원 → (’21년) 2,562억원 → (’22년) 3,600억원

○ (국고보조금)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추진,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지출 확대,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주민안전·복지에 대한 수요증가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국고보조금 증가 추세 전망

○ (지방채) 적정규모의 채무비율을 관리하는 동시에 지방채 발행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 중심으로 신규 발행 검토

□ 세출전망

○ (복지사업)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교육·SOC 등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부담 증가로 시비 부담분 지속 증가

○ (공약사업) 공약사업 마무리 위한 재정수요 증가

○ (대형사업) 대규모사업 장기계속 추진 및 마무리로 재정부담 가중

- 국지도58호선(총사업비 3,139억원, 잔여시비부담 512억원)

-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총사업비 989억원, 잔여시비부담 18억원)

○ (주민참여예산사업) 면‧동 지역주도형 사업,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찾아가는 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참여예산 규모 지속적 확대

○ (일자리)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모델사업, 취업취약 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사업 투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