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기 세입 전망

1. 중기 세입 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1,238,261	1,244,560	1,253,467	1,255,325	1,255,696	6,247,308	100	0.4
자체재원			198,806	184,137	199,083	199,888	200,754	982,667	15.7	0.2
	지방세		144,676	131,379	145,887	146,396	146,834	715,171	11.4	0.4
	세외수입		54,131	52,757	53,196	53,492	53,920	267,496	4.3	△0.1
		경상적	40,676	40,992	41,309	41,487	41,793	206,257	3.3	0.7
		임시적	8,369	8,184	8,288	8,389	8,492	41,722	0.7	0.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86	3,581	3,599	3,617	3,635	19,517	0.3	△8.1
이전재원			839,851	884,478	895,838	904,197	904,150	4,428,514	70.9	1.9
	지방교부세		389,565	392,805	396,074	400,373	402,701	1,981,518	31.7	0.8
		보 통	360,000	363,240	366,509	370,808	373,136	1,833,693	29.4	0.9
		특 별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0.3	0
		부동산	25,565	25,565	25,565	25,565	25,565	127,825	2	0
	조정교부금 등		58,919	59,509	60,104	62,625	62,453	303,609	4.9	1.5
	국고보조금		244,510	279,733	297,936	301,109	300,423	1,423,711	22.8	5.3
	균특보조금		29,492	27,307	24,383	24,383	24,383	129,947	2.1	△4.6
	기금보조금		18,118	18,327	18,529	18,733	18,939	92,646	1.5	1.1
	시·도비보조금등		99,247	106,797	98,813	96,975	95,252	497,084	8	△1.0
지방채			14,000	0	0	0	0	14,000	0.2	△1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5,604	175,945	158,547	151,239	150,792	822,127	13.2	△5.1

2. 지방세 수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 지방세 세입여건 및 전망

구 분	세입여건 및 전망
주민세	컨테이너 수요증가, 탱커선 수요 회복 시작, 카타르 LNG 물량 도래로 수주실적 개선되어 조선경기 회복세 예상. 생산가능 인구 느리게 회복하여 주민세 소폭 상승 반영
재산세	주택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으나 아파트단지 신축 개발, 매립지 도시개발 등으로 토지 공시지가 상승분 소폭 반영
자동차세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타격으로 자동차 수요 증가 소폭 반영
담배소비세	조선경기 불황 장기화 및 코로나19 경기침체 불안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과년대비 증가하였으나 향후 감소 추세
지방소득세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이 기대되나 법인세 환급액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2022년에서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전망
지난년도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지난년도 수입목표액 달성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144,676	131,379	145,887	146,396	146,834	715,171	100	0.4
보 통 세		142,176	128,879	143,387	143,896	144,334	702,671	98.3	0.4
	취 득 세	0	0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0	0
	주민세	14,697	14,712	14,862	14,925	15,019	74,215	10.4	0.5
	재산세	40,673	40,700	41,500	41,600	41,700	206,173	28.8	0.6
	자동차세	26,123	26,200	26,200	26,300	26,300	131,123	18.3	0.2
	레저세	0	0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9,500	19,288	18,938	18,775	18,681	95,182	13.3	△1.1
	지방소비세	13,783	13,805	13,937	14,065	14,121	69,711	9.7	0.6
	지방소득세	27,400	14,174	27,951	28,230	28,513	126,268	17.7	1
목 적 세		0	0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0	0
지난년도수입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1.7	0

3. 세외수입 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54,131	52,757	53,196	53,492	53,920	267,496	100	△0.1
경상적세외수입		40,676	40,992	41,309	41,487	41,793	206,257	77.1	0.7
	재산임대수입	2,123	2,135	2,147	2,159	2,172	10,735	4	0.6
	사용료수입	30,331	30,568	30,807	31,049	31,288	154,043	57.6	0.8
	수수료수입	3,167	3,193	3,220	3,246	3,273	16,100	6	0.8
	사업수입	1,133	1,134	1,134	1,134	1,134	5,668	2.1	0
	징수교부금수입	2,420	2,420	2,420	2,420	2,420	12,100	4.5	0
	이자수입	1,502	1,543	1,582	1,479	1,507	7,612	2.8	0.1
임시적세외수입		8,369	8,184	8,288	8,389	8,492	41,722	15.6	0.4
	재산매각수입	705	705	705	705	705	3,525	1.3	0
	자치단체간부담금	247	247	250	250	253	1,247	0.5	0.6
	보조금반환수입	500	200	200	201	201	1,302	0.5	△20.4
	기타수입	4,059	3,759	3,759	3,759	3,759	19,095	7.1	△1.9
	지난년도수입	2,858	3,273	3,374	3,474	3,574	16,553	6.2	5.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86	3,581	3,599	3,617	3,635	19,517	7.3	△8.1
	과징금	123	126	130	134	138	650	0.2	3.0
	이행강제금	300	309	318	328	338	1,593	0.6	3.0
	변상금	32	32	33	33	34	165	0.1	1.5
	과태료	1,565	1,566	1,567	1,568	1,569	7,834	2.9	0.1
	환수금	13	13	13	13	13	64	0	△0.5
	부담금	3,054	1,535	1,538	1,541	1,543	9,210	3.4	△15.7

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185,604	175,945	158,547	151,239	150,792	822,127	100	△5.1
잉여금	36,809	31,872	29,149	28,785	29,862	156,476	19	△5.1
전년도이월금	17,072	16,226	14,784	14,144	14,008	76,235	9.3	△4.8
융자금원금수입	1,017	1,313	1,104	920	0	4,354	0.5	△100
예치금회수	31,766	34,514	35,457	35,960	36,752	174,449	21.2	3.7
보조금등반환금	0	0	0	0	0	0	0	0
전입금	92,877	90,880	76,423	69,319	69,029	398,527	48.5	△7.2
예탁금및예수금	6,062	1,141	1,631	2,111	1,141	12,086	1.5	△34.1

Ⅱ. 중기 재원배분 전망 (일반+특별+기금)

1.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1,238,261	1,244,560	1,253,467	1,255,325	1,255,696	6,247,308	100	0.4
일 반 회 계		1,017,750	1,025,205	1,060,507	1,094,127	1,111,295	5,308,884	85	2.2
특 별 회 계		159,087	161,812	134,436	102,380	84,755	642,470	10.3	△14.6
공기업	소 계	145,087	149,176	121,639	89,421	71,640	576,964	9.2	△16.2
	상수도사업	40,431	38,091	32,308	32,324	31,014	174,167	2.8	△6.4
	하수도사업	104,656	111,086	89,331	57,097	40,627	402,797	6.4	△21.1
기타특별회계	소 계	14,000	12,636	12,797	12,958	13,115	65,506	1	△1.6
	의료급여기금	1,925	1,963	2,003	2,043	2,084	10,017	0.2	2.0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1,521	0	0	0	0	1,521	0	△100
	기반시설부담구역	442	451	460	469	478	2,299	0	2.0
	국민주택사업	2,158	2,168	2,178	2,188	2,188	10,881	0.2	0.3
	폐기물처리시설사업	7,400	7,496	7,594	7,693	7,793	37,976	0.6	1.3
	지하수	554	557	563	566	572	2,812	0	0.8
기금	소 계	61,423	57,543	58,524	58,818	59,646	295,954	4.7	△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237	36,329	37,031	37,633	37,942	184,171	2.9	1.9
	남북교류협력기금	538	643	737	0	0	1,919	0	△100
	자활기금	779	736	728	688	688	3,619	0.1	△3.1
	노인복지기금	2,046	46	46	46	46	2,231	0	△61.2
	양성평등기금	2,369	2,363	2,349	2,342	2,335	11,759	0.2	△0.4
	장학기금	10,153	7,159	7,146	7,147	7,147	38,753	0.6	△8.4
	식품진흥기금	263	224	224	224	224	1,159	0	△3.9
	재난관리기금	5,726	5,801	5,878	5,955	6,034	29,395	0.5	1.3
	옥외광고발전기금	951	348	346	344	342	2,332	0	△2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3,361	3,893	4,038	4,439	4,887	20,617	0.3	9.8

2. 분야･부문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1,238,261	1,244,560	1,253,467	1,255,325	1,255,696	6,247,308	100	0.4
일반공공행정		118,317	139,174	130,795	143,982	127,332	659,601	10.6	1.9
	입법 및 선거관리	1,632	1,484	1,534	1,584	1,650	7,884	0.1	0.3
	지방행정·재정지원	807	830	853	877	900	4,267	0.1	2.8
	재정·금융	58,760	69,861	61,401	68,177	60,549	318,748	5.1	0.8
	일반행정	57,119	67,000	67,008	73,344	64,233	328,703	5.3	3.0
공공질서 및 안전		23,434	35,792	57,598	56,036	19,466	192,327	3.1	△4.5
	재난방재·민방위	23,434	35,792	57,598	56,036	19,466	192,327	3.1	△4.5
교육		19,754	16,883	16,980	16,793	16,908	87,318	1.4	△3.8
	유아 및 초중등교육	8,319	8,442	8,552	8,664	8,778	42,754	0.7	1.4
	평생·직업교육	11,435	8,442	8,429	8,129	8,130	44,564	0.7	△8.2
문화 및 관광		41,916	48,163	56,790	41,017	37,236	225,122	3.6	△2.9
	문화예술	10,067	7,350	9,073	10,853	7,167	44,510	0.7	△8.1
	관광	13,644	23,161	33,786	21,168	21,605	113,364	1.8	12.2
	체육	15,028	10,537	7,547	7,062	6,800	46,973	0.8	△18.0
	문화재	3,177	7,115	6,384	1,934	1,664	20,275	0.3	△14.9
환경		234,478	235,074	193,434	153,554	135,526	952,066	15.2	△12.8
	상하수도·수질	186,519	188,483	145,843	105,685	85,879	712,409	11.4	△17.6
	폐기물	35,218	34,253	35,249	35,580	37,069	177,369	2.8	1.3
	대기	12,315	11,933	11,938	11,943	12,233	60,364	1	△0.2
	자연	425	405	405	345	345	1,924	0	△5.1
사회복지		333,694	327,455	330,130	347,045	359,894	1,698,218	27.2	1.9
	기초생활보장	37,054	37,806	38,611	39,408	40,270	193,149	3.1	2.1
	취약계층지원	95,656	87,869	87,571	88,339	89,297	448,733	7.2	△1.7
	보육·가족 및 여성	91,020	96,882	95,043	101,756	102,733	487,434	7.8	3.1
	노인·청소년	89,848	88,755	96,738	105,578	115,394	496,313	7.9	6.5
	노동	14,223	12,202	8,219	8,013	8,246	50,905	0.8	△12.7
	보훈	3,838	3,887	3,893	3,896	3,899	19,415	0.3	0.4
	주택	19	19	19	19	19	95	0	0
	사회복지일반	2,035	35	35	35	35	2,176	0	△63.7
보건		23,313	17,677	17,825	18,006	18,178	94,999	1.5	△6.0
	보건의료	23,166	17,503	17,651	17,832	18,003	94,154	1.5	△6.1
	식품의약안전	148	174	174	174	174	844	0	4.2
농림해양수산		159,529	143,210	136,212	131,493	122,283	692,727	11.1	△6.4
	농업·농촌	74,293	60,935	54,938	49,776	46,410	286,351	4.6	△11.1
	임업·산촌	20,149	18,612	18,867	19,123	19,378	96,129	1.5	△1.0
	해양수산·어촌	65,087	63,664	62,407	62,593	56,496	310,247	5	△3.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2,076	26,672	25,682	24,747	25,721	134,899	2.2	△5.4
	에너지 및 자원개발	4,300	4,826	5,537	4,642	5,507	24,812	0.4	6.4
	산업·중소기업일반	27,776	21,846	20,145	20,105	20,214	110,087	1.8	△7.6
교통 및 물류		70,166	70,418	122,978	154,077	227,752	645,392	10.3	34.2
	도로	37,596	46,531	100,231	131,443	205,097	520,898	8.3	52.8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32,571	23,887	22,747	22,635	22,655	124,495	2	△8.7
국토 및 지역개발		46,322	44,859	25,340	19,293	14,698	150,513	2.4	△24.9
	수자원	13,776	9,150	4,599	2,785	2,785	33,094	0.5	△32.9
	지역 및 도시	32,546	35,710	20,742	16,509	11,914	117,420	1.9	△22.2
예비비		8,123	10,111	10,090	11,576	8,529	48,430	0.8	1.2
	예비비	8,123	10,111	10,090	11,576	8,529	48,430	0.8	1.2
기타		127,138	129,069	129,612	137,706	142,171	665,696	10.7	2.8
	기타	127,138	129,069	129,612	137,706	142,171	665,696	10.7	2.8

Ⅲ. 재정계획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1,224,261	1,244,560	1,253,467	1,255,325	1,255,696	6,233,308	100	0.6
	지 방 세		144,676	131,379	145,887	146,396	146,834	715,171	11	0.4
	세 외 수 입		54,131	52,757	53,196	53,492	53,920	267,496	4	△0.1
		경상적세외수입	40,676	40,992	41,309	41,487	41,793	206,257	3	0.7
		임시적세외수입	8,369	8,184	8,288	8,389	8,492	41,722	1	0.4
		지방행정제세·부과금	5,086	3,581	3,599	3,617	3,635	19,517	0	△8.1
	이 전 재 원		839,851	884,478	895,838	904,197	904,150	4,428,514	71	1.9
		보통교부세	360,000	363,240	366,509	370,808	373,136	1,833,693	29	0.9
		특별교부세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0	0
		부동산교부세	25,565	25,565	25,565	25,565	25,565	127,825	2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58,919	59,509	60,104	62,625	62,453	303,609	5	1.5
		국고보조금	244,510	279,733	297,936	301,109	300,423	1,423,711	23	5.3
		균특보조금	29,492	27,307	24,383	24,383	24,383	129,947	2	△4.6
		기금보조금	18,118	18,327	18,529	18,733	18,939	92,646	1	1.1
		시·도비보조금등	99,247	106,797	98,813	96,975	95,252	497,084	8	△1.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5,604	175,945	158,547	151,239	150,792	822,127	13	△5.1
② 경 상 지 출			276,959	285,342	261,609	268,114	259,185	1,351,208	100	△1.6
	행정운영경비		127,138	129,069	129,612	137,706	142,171	665,696	49	2.8
		인력운영비	118,220	120,012	120,378	128,292	132,579	619,480	46	2.9
		기본경비	8,918	9,058	9,234	9,414	9,592	46,215	3	1.8
	재 무 활 동		134,231	138,588	114,227	111,042	100,595	598,683	44	△7.0
		내부거래지출	93,332	87,041	72,518	65,415	62,504	380,811	28	△9.5
		보 전 지 출	40,899	51,547	41,709	45,627	38,090	217,872	16	△1.8
	예 비 비		15,590	17,685	17,771	19,365	16,419	86,830	6	1.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947,302	959,218	991,858	987,211	996,511	4,882,100		1.3
④ 사 업 수 요			961,302	959,218	991,858	987,211	996,511	4,896,100		0.9
⑤ 부족재원(④-③)			14,000	0	0	0	0	14,000		△100
	지 방 채		14,257	8,267	1,167	47	47	23,785		△76.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22,191	22,244	21,237	10,480	9,717	85,868		△18.7
	(기 타)		351	697	461	365	325	2,200		△1.9
재정규모(①+⑤)			1,238,261	1,244,560	1,253,467	1,255,325	1,255,696	6,247,308		0.4

2. 일반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건전한 재정운영, 서민생활 안정도모,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1,017,750	1,025,205	1,060,507	1,094,127	1,111,295	5,308,884	100	2.2
	지 방 세		144,676	131,379	145,887	146,396	146,834	715,171	13	0.4
	세 외 수 입		21,050	21,241	21,434	21,629	21,825	107,178	2	0.9
		경상적세외수입	11,131	11,206	11,281	11,357	11,435	56,410	1	0.7
		임시적세외수입	6,994	7,094	7,194	7,295	7,395	35,972	1	1.4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924	2,941	2,959	2,977	2,995	14,796	0	0.6
	이 전 재 원		797,290	817,621	837,793	870,354	885,357	4,208,415	79	2.7
		보통교부세	360,000	363,240	366,509	370,808	373,136	1,833,693	35	0.9
		특별교부세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0	0
		부동산교부세	25,565	25,565	25,565	25,565	25,565	127,825	2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58,919	59,509	60,104	62,625	62,453	303,609	6	1.5
		국고보조금	212,768	228,779	244,604	269,859	282,217	1,238,227	23	7.3
		균특보조금	24,383	24,383	24,383	24,383	24,383	121,913	2	0
		기금보조금	18,118	18,327	18,529	18,733	18,939	92,646	2	1.1
		시·도비보조금등	93,537	93,818	94,100	94,382	94,665	470,502	9	0.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4,735	54,964	55,393	55,749	57,279	278,119	5	1.1
② 경 상 지 출			202,436	213,750	188,843	196,157	187,588	988,773	100	△1.9
	행정운영경비		121,930	123,759	124,196	132,183	136,539	638,608	65	2.9
		인력운영비	114,050	115,759	116,042	123,871	128,070	597,792	60	2.9
		기본경비	7,880	7,999	8,154	8,313	8,469	40,815	4	1.8
	재 무 활 동		72,582	80,080	54,757	52,598	42,719	302,736	31	△12.4
		내부거래지출	67,993	65,638	50,625	43,042	41,101	268,399	27	△11.8
		보 전 지 출	4,589	14,442	4,132	9,556	1,618	34,336	3	△22.9
	예 비 비		7,923	9,911	9,890	11,376	8,329	47,430	5	1.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815,315	811,455	871,664	897,970	923,707	4,320,110		3.2
④ 사 업 수 요			815,315	811,455	871,664	897,970	923,707	4,320,110		3.2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257	8,267	1,167	47	47	9,785		△34.6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20,091	17,757	21,237	10,480	9,717	79,281		△16.6
	(기 타)		351	697	461	365	325	2,200		△1.9
재정규모(①+⑤)			1,017,750	1,025,205	1,060,507	1,094,127	1,111,295	5,308,884		2.2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145,087	161,812	134,436	102,380	84,755	628,470	100	△12.6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2,399	31,174	31,396	31,524	31,734	158,226	25	△0.5
		경상적세외수입	29,193	29,474	29,692	29,820	30,027	148,205	24	0.7
		임시적세외수입	1,075	1,090	1,094	1,094	1,097	5,450	1	0.5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131	610	610	610	610	4,571	1	△26.9
	이 전 재 원		42,224	66,557	57,745	33,543	18,492	218,561	35	△18.7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31,742	50,953	53,332	31,250	18,206	185,484	30	△13.0
		균특보조금	5,109	2,925	0	0	0	8,034	1	△10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5,372	12,680	4,413	2,292	286	25,043	4	△52.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0,464	64,081	45,295	37,314	34,529	251,684	40	△16.3
② 경 상 지 출			16,656	16,920	17,113	15,909	14,721	81,319	100	△3.0
	행정운영경비		5,208	5,311	5,416	5,523	5,632	27,088	33	2.0
		인력운영비	4,170	4,252	4,336	4,422	4,509	21,688	27	2.0
		기본경비	1,038	1,058	1,080	1,101	1,123	5,400	7	2.0
	재 무 활 동		3,781	3,836	3,816	2,397	1,000	14,831	18	△28.3
		내부거래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6	0
		보 전 지 출	2,781	2,836	2,816	1,397	0	9,831	12	△100
	예 비 비		7,667	7,773	7,881	7,989	8,089	39,400	48	1.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28,432	144,892	117,323	86,471	70,034	547,152		△14.1
④ 사 업 수 요			142,432	144,892	117,323	86,471	70,034	561,152		△16.3
⑤ 부족재원(④-③)			14,000	0	0	0	0	14,000		△100
	지 방 채		14,000	0	0	0	0	14,000		△10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2,100	4,487	0	0	0	6,587		△10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59,087	161,812	134,436	102,380	84,755	642,470		△14.6

4.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131,087	149,176	121,639	89,421	71,640	562,964	100	△14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8,760	29,051	29,265	29,388	29,590	146,054	26	0.7
		경상적세외수입	27,360	27,636	27,850	27,972	28,174	138,992	25	0.7
		임시적세외수입	800	815	816	816	816	4,063	1	0.5
		지방행정제세·부과금	600	600	600	600	600	3,000	1	0
	이 전 재 원		41,925	66,253	57,435	33,226	18,169	217,009	39	△18.9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31,508	50,715	53,089	31,002	17,953	184,266	33	△13.1
		균특보조금	5,109	2,925	0	0	0	8,034	1	△10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5,308	12,614	4,346	2,224	216	24,709	4	△55.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0,402	53,872	34,938	26,807	23,881	199,901	36	△20.7
② 경 상 지 출			8,057	8,213	8,297	6,984	5,694	37,246	100	△8.3
	행정운영경비		5,076	5,177	5,281	5,387	5,494	26,415	71	2
		인력운영비	4,038	4,119	4,201	4,286	4,371	21,016	56	2
		기본경비	1,038	1,058	1,080	1,101	1,123	5,400	14	2
	재 무 활 동		2,781	2,836	2,816	1,397	0	9,831	26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781	2,836	2,816	1,397	0	9,831	26	△100
	예 비 비		200	200	200	200	200	1,000	3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23,030	140,963	113,341	82,438	65,946	525,718		△14.4
④ 사 업 수 요			137,030	140,963	113,341	82,438	65,946	539,718		△16.7
⑤ 부족재원(④-③)			14,000	0	0	0	0	14,000		△100
	지 방 채		14,000	0	0	0	0	14,000		△10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2,100	4,487	0	0	0	6,587		△10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45,087	149,176	121,639	89,421	71,640	576,964		△16.2

4-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40,431	38,091	32,308	32,324	31,014	174,167	100	△6.4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1,110	21,006	21,204	21,404	21,606	106,330	61	0.6
		경상적세외수입	20,310	20,506	20,704	20,904	21,106	103,530	59	1.0
		임시적세외수입	800	500	500	500	500	2,800	2	△11.1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5,109	2,925	0	0	0	8,034	5	△1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5,109	2,925	0	0	0	8,034	5	△10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212	14,160	11,104	10,920	9,408	59,804	34	△9.8
② 경 상 지 출			2,453	2,527	2,527	2,528	1,152	11,187	100	△17.2
	행정운영경비		972	991	1,011	1,031	1,052	5,056	45	2.0
		인력운영비	776	791	807	823	840	4,038	36	2.0
		기본경비	196	200	204	208	212	1,018	9	2.0
	재 무 활 동		1,381	1,436	1,416	1,397	0	5,631	50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381	1,436	1,416	1,397	0	5,631	50	△100
	예 비 비		100	100	100	100	100	500	4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7,978	35,564	29,780	29,796	29,862	162,980		△5.8
④ 사 업 수 요			37,978	35,564	29,780	29,796	29,862	162,980		△5.8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0,431	38,091	32,308	32,324	31,014	174,167		△6.4

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90,656	111,086	89,331	57,097	40,627	388,797	100	△18.2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7,650	8,045	8,062	7,984	7,984	39,725	10	1.1
		경상적세외수입	7,050	7,130	7,146	7,068	7,068	35,462	9	0.1
		임시적세외수입	0	315	316	316	316	1,263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600	600	600	600	600	3,000	1	0
	이 전 재 원		36,816	63,329	57,435	33,226	18,169	208,975	54	△16.2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31,508	50,715	53,089	31,002	17,953	184,266	47	△13.1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5,308	12,614	4,346	2,224	216	24,709	6	△55.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6,190	39,712	23,835	15,887	14,474	140,097	36	△25.2
② 경 상 지 출			5,604	5,686	5,770	4,456	4,543	26,059	100	△5.1
	행정운영경비		4,104	4,186	4,270	4,356	4,443	21,359	82	2.0
		인력운영비	3,262	3,328	3,394	3,462	3,531	16,977	65	2.0
		기본경비	842	859	876	894	911	4,382	17	2.0
	재 무 활 동		1,400	1,400	1,400	0	0	4,200	16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400	1,400	1,400	0	0	4,200	16	△100
	예 비 비		100	100	100	100	100	500	2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85,052	105,399	83,561	52,642	36,084	362,738		△19.3
④ 사 업 수 요			99,052	105,399	83,561	52,642	36,084	376,738		△22.3
⑤ 부족재원(④-③)			14,000	0	0	0	0	14,000		△100
	지 방 채		14,000	0	0	0	0	14,000		△10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2,100	4,487	0	0	0	6,587		△10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04,656	111,086	89,331	57,097	40,627	402,797		△21.1

5. 기타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14,000	12,636	12,797	12,958	13,115	65,506	100	△1.6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639	2,123	2,130	2,136	2,144	12,172	19	△12.4
		경상적세외수입	1,833	1,838	1,842	1,848	1,853	9,214	14	0.3
		임시적세외수입	275	275	278	278	281	1,387	2	0.5
		지방행정제세·부과금	1,531	10	10	10	10	1,571	2	△71.6
	이 전 재 원		298	304	310	316	322	1,552	2	2.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234	239	243	248	253	1,217	2	2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64	66	67	68	69	334	1	1.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63	10,209	10,357	10,506	10,648	51,783	79	1.4
② 경 상 지 출			8,599	8,706	8,815	8,925	9,027	44,073	100	1.2
	행정운영경비		132	133	135	136	138	673	2	1.1
		인력운영비	132	133	135	136	138	673	2	1.1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11	0
		내부거래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11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7,467	7,573	7,681	7,789	7,889	38,400	87	1.4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402	3,929	3,982	4,033	4,088	21,434		△6.7
④ 사 업 수 요			5,402	3,929	3,982	4,033	4,088	21,434		△6.7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4,000	12,636	12,797	12,958	13,115	65,506		△1.6

5-1.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수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1,925	1,963	2,003	2,043	2,084	10,017	100	2.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2	32	32	32	32	158	2	0
		경상적세외수입	4	4	4	4	4	18	0	0
		임시적세외수입	28	28	28	28	28	140	1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292	298	304	310	316	1,522	15	2.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234	239	243	248	253	1,217	12	2.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58	60	61	62	63	304	3	2.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01	1,634	1,667	1,701	1,736	8,338	83	2.0
② 경 상 지 출			72	73	75	76	78	373	100	2.0
	행정운영경비		72	73	75	76	78	373	100	2.0
		인력운영비	72	73	75	76	78	373	100	2.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853	1,890	1,928	1,967	2,006	9,644		2.0
④ 사 업 수 요			1,853	1,890	1,928	1,967	2,006	9,644		2.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925	1,963	2,003	2,043	2,084	10,017		2.0

5-2.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대대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1,521	0	0	0	0	1,521	100	△10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521	0	0	0	0	1,521	100	△10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1,521	0	0	0	0	1,521	100	△10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0	0
② 경 상 지 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521	0	0	0	0	1,521		△100
④ 사 업 수 요			1,521	0	0	0	0	1,521		△10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521	0	0	0	0	1,521		△100

5-3.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442	451	460	469	478	2,299	100	2.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2	12	12	12	12	62	3	0
		경상적세외수입	2	2	2	2	2	12	1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10	10	10	10	10	50	2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9	438	447	456	466	2,237	97	2.1
② 경 상 지 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442	451	460	469	478	2,299		2.0
④ 사 업 수 요			442	451	460	469	478	2,299		2.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42	451	460	469	478	2,299		2.0

5-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2,158	2,168	2,178	2,188	2,188	10,881	100	0.3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748	1,748	1,748	1,748	1,748	8,742	80	0
		경상적세외수입	1,748	1,748	1,748	1,748	1,748	8,742	8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0	420	430	440	440	2,139	20	1.8
② 경 상 지 출			1,067	1,077	1,087	1,097	1,097	5,424	100	0.7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92	0
		내부거래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92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67	77	87	97	97	424	8	9.7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91	1,091	1,091	1,091	1,091	5,457		0
④ 사 업 수 요			1,091	1,091	1,091	1,091	1,091	5,457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158	2,168	2,178	2,188	2,188	10,881		0.3

5-5.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7,400	7,496	7,594	7,693	7,793	37,976	100	1.3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78	82	87	92	98	437	1	5.9
		경상적세외수입	78	82	87	92	98	437	1	5.9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323	7,414	7,507	7,600	7,695	37,539	99	1.2
② 경 상 지 출			7,400	7,496	7,594	7,693	7,793	37,976	100	1.3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7,400	7,496	7,594	7,693	7,793	37,976	100	1.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0	0	0	0	0	0		0
④ 사 업 수 요			0	0	0	0	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400	7,496	7,594	7,693	7,793	37,976		1.3

5-6. 지하수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554	557	563	566	572	2,812	100	0.8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48	248	251	251	254	1,252	45	0.6
		경상적세외수입	1	1	1	1	1	5	0	0
		임시적세외수입	247	247	250	250	253	1,247	44	0.6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6	6	6	6	6	3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6	6	6	6	6	30	1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0	303	306	309	312	1,530	54	1.0
② 경 상 지 출			60	60	60	60	60	300	100	0
	행정운영경비		60	60	60	60	60	300	100	0
		인력운영비	60	60	60	60	60	300	10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494	497	503	506	512	2,512		0.9
④ 사 업 수 요			494	497	503	506	512	2,512		0.9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554	557	563	566	572	2,812		0.8

6. 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61,423	57,543	58,524	58,818	59,646	295,954	100	△0.7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682	343	366	340	362	2,092	1	△14.7
		경상적세외수입	352	313	336	310	332	1,642	1	△1.5
		임시적세외수입	300	0	0	0	0	300	0	△10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0	30	30	30	30	150	0	0
	이 전 재 원		337	299	300	301	301	1,538	1	△2.8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337	299	300	301	301	1,538	1	△2.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0,404	56,901	57,859	58,177	58,983	292,324	99	△0.6
② 경 상 지 출			57,868	54,672	55,654	56,047	56,875	281,116	100	△0.4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57,868	54,672	55,654	56,047	56,875	281,116	100	△0.4
		내부거래지출	24,339	20,403	20,893	21,373	20,403	107,411	38	△4.3
		보 전 지 출	33,528	34,269	34,761	34,674	36,472	173,705	62	2.1
	예 비 비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555	2,871	2,871	2,771	2,771	14,838		△6.0
④ 사 업 수 요			3,555	2,871	2,871	2,771	2,771	14,838		△6.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61,423	57,543	58,524	58,818	59,646	295,954		△0.7

6-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35,237	36,329	37,031	37,633	37,942	184,171	100	1.9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0	0	0	0	0	0	0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237	36,329	37,031	37,633	37,942	184,171	100	1.9
② 경 상 지 출			35,237	36,329	37,031	37,633	37,942	184,171	100	1.9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35,237	36,329	37,031	37,633	37,942	184,171	100	1.9
		내부거래지출	19,339	20,403	20,893	21,373	20,403	102,411	56	1.3
		보 전 지 출	15,898	15,926	16,138	16,260	17,539	81,760	44	2.5
	예 비 비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0	0	0	0	0	0		0
④ 사 업 수 요			0	0	0	0	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5,237	36,329	37,031	37,633	37,942	184,171		1.9

6-2. 남북교류협력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 지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538	643	737	0	0	1,919	100	△10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	4	5	0	0	13	1	△100
		경상적세외수입	3	4	5	0	0	13	1	△1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35	638	732	0	0	1,905	99	△100
② 경 상 지 출			438	543	637	0	0	1,619	100	△1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438	543	637	0	0	1,619	100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438	543	637	0	0	1,619	100	△10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0	100	100	0	0	300		△100
④ 사 업 수 요			100	100	100	0	0	300		△10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538	643	737	0	0	1,919		△100

6-3. 자활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779	736	728	688	688	3,619	100	△3.1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8	8	28	8	28	99	3	0.1
		경상적세외수입	28	8	28	8	28	99	3	0.1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51	729	700	680	660	3,520	97	△3.2
② 경 상 지 출			729	706	698	658	658	3,449	100	△2.5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729	706	698	658	658	3,449	100	△2.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729	706	698	658	658	3,449	100	△2.5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0	30	30	30	30	170		△12
④ 사 업 수 요			50	30	30	30	30	170		△12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79	736	728	688	688	3,619		△3.1

6-4. 노인복지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2,046	46	46	46	46	2,231	100	△61.2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0	0	0	0	0	21	1	△66.3
		경상적세외수입	20	0	0	0	0	21	1	△66.3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26	46	46	46	46	2,210	99	△61.2
② 경 상 지 출			2,024	24	24	24	24	2,121	100	△66.9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024	24	24	24	24	2,121	100	△66.9
		내부거래지출	2,000	0	0	0	0	2,000	94	△100
		보 전 지 출	24	24	24	24	24	121	6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2	22	22	22	22	110		0
④ 사 업 수 요			22	22	22	22	22	11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046	46	46	46	46	2,231		△61.2

6-5. 양성평등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2,369	2,363	2,349	2,342	2,335	11,759	100	△0.4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3	23	24	24	24	119	1	0.6
		경상적세외수입	23	23	24	24	24	119	1	0.6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46	2,339	2,325	2,318	2,311	11,640	99	△0.4
② 경 상 지 출			2,339	2,333	2,319	2,312	2,305	11,609	100	△0.4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339	2,333	2,319	2,312	2,305	11,609	100	△0.4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339	2,333	2,319	2,312	2,305	11,609	100	△0.4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0	30	30	30	30	150		0
④ 사 업 수 요			30	30	30	30	30	15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369	2,363	2,349	2,342	2,335	11,759		△0.4

6-6. 장학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10,153	7,159	7,146	7,147	7,147	38,753	100	△8.4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15	116	116	117	117	581	2	0.5
		경상적세외수입	115	116	116	117	117	581	2	0.5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38	7,044	7,030	7,030	7,030	38,171	98	△8.5
② 경 상 지 출			10,012	7,018	7,005	7,006	7,006	38,048	100	△8.5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0,012	7,018	7,005	7,006	7,006	38,048	100	△8.5
		내부거래지출	3,000	0	0	0	0	3,000	8	△100
		보 전 지 출	7,012	7,018	7,005	7,006	7,006	35,048	92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41	141	141	141	141	705		0
④ 사 업 수 요			141	141	141	141	141	705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0,153	7,159	7,146	7,147	7,147	38,753		△8.4

6-7. 식품진흥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증진 향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263	224	224	224	224	1,159	100	△3.9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2	22	22	22	22	108	9	0
		경상적세외수입	22	22	22	22	22	108	9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87	49	50	51	51	288	25	△12.3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87	49	50	51	51	288	25	△12.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4	153	153	152	151	763	66	△0.5
② 경 상 지 출			148	174	174	174	174	844	100	4.2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48	174	174	174	174	844	100	4.2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48	174	174	174	174	844	100	4.2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15	50	50	50	50	315		△18.8
④ 사 업 수 요			115	50	50	50	50	315		△18.8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63	224	224	224	224	1,159		△3.9

6-8. 재난관리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재해·재난의 사전 예방사업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5,726	5,801	5,878	5,955	6,034	29,395	100	1.3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54	54	54	54	54	271	1	0.1
		경상적세외수입	54	54	54	54	54	271	1	0.1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250	250	250	250	250	1,250	4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250	250	250	250	250	1,250	4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422	5,497	5,574	5,651	5,730	27,875	95	1.4
② 경 상 지 출			4,041	4,116	4,192	4,270	4,349	20,967	100	1.9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4,041	4,116	4,192	4,270	4,349	20,967	100	1.9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4,041	4,116	4,192	4,270	4,349	20,967	100	1.9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686	1,686	1,686	1,686	1,686	8,428		0
④ 사 업 수 요			1,686	1,686	1,686	1,686	1,686	8,428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5,726	5,801	5,878	5,955	6,034	29,395		1.3

6-9. 옥외광고발전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951	348	346	344	342	2,332	100	△22.5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84	84	84	84	84	720	31	△31.6
		경상적세외수입	54	54	54	54	54	270	12	0
		임시적세외수입	300	0	0	0	0	300	13	△10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0	30	30	30	30	150	6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67	264	262	260	258	1,612	69	△17.8
② 경 상 지 출			239	236	234	232	230	1,172	100	△0.9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39	236	234	232	230	1,172	100	△0.9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39	236	234	232	230	1,172	100	△0.9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12	112	112	112	112	1,160		△37.0
④ 사 업 수 요			712	112	112	112	112	1,160		△37.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951	348	346	344	342	2,332		△22.5

6-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3,361	3,893	4,038	4,439	4,887	20,617	100	9.8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2	32	32	32	32	160	1	0.1
		경상적세외수입	32	32	32	32	32	160	1	0.1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329	3,861	4,006	4,406	4,854	20,457	99	9.9
② 경 상 지 출			2,661	3,193	3,338	3,739	4,187	17,117	100	12.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661	3,193	3,338	3,739	4,187	17,117	100	12.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661	3,193	3,338	3,739	4,187	17,117	100	12.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00	700	700	700	700	3,500		0
④ 사 업 수 요			700	700	700	700	700	3,50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361	3,893	4,038	4,439	4,887	20,617		9.8

6-11. 기금정비계획

(법정의무기금 제외,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정비유형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237	36,328	37,030	37,632	37,942	유지	2025.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538	642	737	0	0	유지	2023.12.31.
노인복지기금	2,046	46	46	46	46	기간연장	2022.12.31
양성평등기금	2,369	2,362	2,349	2,342	2,335	기간연장	2022.12.31
장학기금	10,152	7,159	7,146	7,146	7,147	기간연장	2022.12.31

※ 기금 통․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 금 명	정비유형				사 유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속 추진
노인복지기금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관련 사업 지속 지원
양성평등기금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촉진 사업 지속 지원
장학기금			○		시 출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사업 지속 지원

Ⅳ.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의무지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합계)		840,691	885,385	847,134	844,308	822,784	△0.5
	법정의무	295,959	306,758	260,893	240,346	213,340	△7.9
	보조의무	542,073	576,288	585,121	603,963	609,444	3.0
	이자의무	2,659	2,340	1,120	0	0	△35.1

□ 재량지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합계)	397,570	359,175	406,333	411,016	432,912	2.2
일반공공행정	107,016	112,002	119,003	124,558	117,472	2.4
공공질서및안전	12,821	13,091	12,384	12,727	13,101	0.5
교육	18,674	15,788	15,885	15,998	16,113	△3.6
문화및관광	20,707	20,967	28,454	26,635	25,816	5.7
환경	77,531	78,034	79,615	79,723	81,212	1.2
사회복지	32,994	26,004	26,190	25,484	24,931	△6.8
보건	4,498	3,087	3,111	3,166	3,196	△8.2
농림해양수산	47,117	30,337	37,021	34,738	34,246	△7.7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7,914	15,216	15,170	15,255	15,240	△4.0
교통및물류	38,235	28,992	53,697	56,279	89,468	23.7
국토및지역개발	18,892	14,482	14,607	15,237	10,879	△12.9
과학기술	0	0	0	0	0	0
예비비	200	200	200	200	200	0
기타	969	975	996	1,016	1,039	1.7

□ 재량지출 (상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합계)		397,570	359,175	406,333	411,016	432,912	2.2
일반공공 행정	계	107,016	112,002	119,003	124,558	117,472	2.4
	입법 및 선거관리	566	385	402	419	450	△5.6
	지방행정·재정지원	413	425	437	450	462	2.8
	재정·금융	56,876	58,072	58,868	58,633	58,942	0.9
	일반행정	49,161	53,120	59,295	65,056	57,618	4
공공질서 및 안전	계	12,821	13,091	12,384	12,727	13,101	0.5
	경찰	0	0	0	0	0	0
	재난방재·민방위	12,821	13,091	12,384	12,727	13,101	0.5
	소방	0	0	0	0	0	0
교육	계	18,674	15,788	15,885	15,998	16,113	△3.6
	유아 및 초중등교육	7,734	7,842	7,952	8,064	8,178	1.4
	고등교육	0	0	0	0	0	0
	평생·직업교육	10,940	7,947	7,934	7,934	7,935	△7.7
문화 및 관광	계	20,707	20,967	28,454	26,635	25,816	5.7
	문화예술	5,528	6,561	8,284	10,065	6,379	3.6
	관광	8,918	9,682	15,437	12,324	15,441	14.7
	체육	6,119	4,576	4,579	4,091	3,841	△11.0
	문화재	142	148	154	155	155	2.2
	문화 및 관광일반	0	0	0	0	0	0
환경	계	77,531	78,034	79,615	79,723	81,212	1.2
	상하수도·수질	47,661	49,677	50,383	49,364	49,808	1.1
	폐기물	29,494	27,978	28,847	29,969	31,009	1.3
	대기	102	105	110	115	120	4.2
	자연	275	275	275	275	275	0
	해양	0	0	0	0	0	0
	환경보호일반	0	0	0	0	0	0
사회복지	계	32,994	26,004	26,190	25,484	24,931	△6.8
	기초생활보장	890	848	840	799	800	△2.6
	취약계층지원	15,903	10,969	11,442	10,708	10,071	△10.8
	보육·가족 및 여성	5,289	5,235	5,256	5,292	5,327	0.2
	노인·청소년	3,170	3,079	3,150	3,215	3,260	0.7
	노동	4,032	4,114	3,739	3,703	3,703	△2.1
	보훈	1,674	1,723	1,729	1,732	1,735	0.9
	주택	0	0	0	0	0	0
	사회복지일반	2,035	35	35	35	35	△63.7
보건	계	4,498	3,087	3,111	3,166	3,196	△8.2
	보건의료	4,350	2,913	2,937	2,992	3,022	△8.7
	식품의약안전	148	174	174	174	174	4.2
농림해양 수산	계	47,117	30,337	37,021	34,738	34,246	△7.7
	농업·농촌	17,570	15,178	13,721	13,355	12,480	△8.2
	임업·산촌	8,559	8,499	8,575	8,651	8,729	0.5
	해양수산·어촌	20,988	6,659	14,725	12,731	13,037	△11.2
산업ㆍ 중소기업 및 에너지	계	17,914	15,216	15,170	15,255	15,240	△4.0
	산업금융지원	0	0	0	0	0	0
	산업기술지원	0	0	0	0	0	0
	무역 및 투자유치	0	0	0	0	0	0
	산업진흥·고도화	0	0	0	0	0	0
	에너지 및 자원개발	613	742	617	742	617	0.2
	산업·중소기업일반	17,301	14,474	14,553	14,513	14,623	△4.1
교통 및 물류	계	38,235	28,992	53,697	56,279	89,468	23.7
	도로	23,752	19,836	45,636	48,198	81,367	36
	도시철도	0	0	0	0	0	0
	해운·항만	0	0	0	0	0	0
	항공·공항	0	0	0	0	0	0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4,483	9,156	8,060	8,080	8,101	△13.5
국토 및 지역개발	계	18,892	14,482	14,607	15,237	10,879	△12.9
	수자원	4,925	2,435	2,399	585	585	△41.3
	지역 및 도시	13,967	12,048	12,208	14,652	10,295	△7.3
	산업단지	0	0	0	0	0	0
과학기술	계	0	0	0	0	0	0
	기술개발	0	0	0	0	0	0
	과학기술연구지원	0	0	0	0	0	0
	과학기술일반	0	0	0	0	0	0
예비비	계	200	200	200	200	200	0
	예비비	200	200	200	200	200	0
기타	계	969	975	996	1,016	1,039	1.7
	기타	969	975	996	1,016	1,039	1.7

〇 예산규모 확대로 재량지출 증가율(2.2%)이 의무지출 증가율(△0.5%)보다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〇 이에 따라 사전 기획 점검, 편성, 집행 및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

〇 자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 재원 마련

Ⅴ. 투자심사와 채무 관리계획

□ 투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건수	금액
총 계	87건	563,914	113,932	109,351	130,079	103,630	106,922
중앙의뢰심사	12건	242,039	39,765	38,783	54,655	42,585	66,251
시도의뢰심사	34건	177,512	34,053	48,513	42,618	35,330	16,998
자체심사	41건	144,365	40,114	22,055	32,807	25,716	23,673

□ 연도별 지방채 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년말 잔 액	‘21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비 고
				2022	2023	2024	2025	2026	증가율
지방채 잔액		29,008	21,848	33,566	29,989	26,116	23,245	20,434	△11.7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15,000	0	0	0	0	△100
지방채 상환계획				3,282	3,577	3,873	2,871	2,811	△3.8
추가발행계획	1. 일반회계	13,989	9,240	0	0	0	0	0	0
	2. 기타특별회계	2,000	0	0	0	0	0	0	0
	3. 공기업특별회계	13,019	12,608	15,000	0	0	0	0	△100
	4. 기금	0	0	0	0	0	0	0	0
상환계획	1. 일반회계	13,989	9,240	2,560	2,560	2,560	1,560	0	△100
	2. 기타특별회계	2,000	0	0	0	0	0	0	0
	2-1. 국민주택 사업특별회계	2,000	0	0	0	0	0	0	0
	3. 공기업특별회계	13,019	12,608	722	1,017	1,313	1,311	2,811	40.5
	3-1. 상수도특별회계	13,019	12,608	722	1,017	1,313	1,311	1,311	16.1
	3-2. 하수도특별회계	0	0	0	0	0	0	1,500	0

□ 연도별 수입 대비 채무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채무비율((B/A)		3.0%	2.7%	2.3%	2.1%	1.8%
	재정수입	1,121,009	1,130,806	1,131,529	1,132,322	1,138,152
	지방채무	33,566	29,989	26,116	23,245	20,434

Ⅵ. 지역통합재정통계

□ 개    념

〇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

□ 전망 및 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계		1,103,747	1,269,394	1,277,405	1,288,127	1,291,902	1,294,301
일반회계		871,158	1,017,750	1,025,205	1,060,507	1,094,127	1,111,295
특별회계		146,330	159,087	161,812	134,436	102,380	84,755
	기타특별회계	19,004	14,000	12,636	12,797	12,958	13,115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	127,326	145,087	149,176	121,639	89,421	71,640
기금		57,238	61,423	57,543	58,524	58,818	59,646
공사·공단		23,482	25,798	27,346	28,987	30,726	32,569
출자·출연기관		5,538	5,335	5,500	5,674	5,852	6,036

〇 2022~2026년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6조 4,211억원 수준(연평균증가율 0.5%)

〇 인건비 상승 및 정부정책(일자리, 복지확대)으로 경직성 경비지출 지속 증가 전망

〇 일반회계 공모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 대규모 신규 사업이 2022~2023년 사이에 집중되어 재정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〇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은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인건비 지출규모 증가예상, 경비는 절감 및 개선을 통해 일정수준 유지 반영

Ⅶ. 통합재정수지전망

□ 개    념

〇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순수입 :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순지출 :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 규모

□ 전    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당초예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①통합재정규모	758,933	1,099,932	970,162	1,104,988	1,106,636	1,140,041	1,144,760	1,155,101
②총수입	835,997	1,082,870	954,022	1,084,781	1,110,148	1,134,090	1,143,265	1,145,548
③총지출	758,863	1,099,752	969,982	1,105,955	1,107,919	1,141,115	1,145,650	1,155,071
④융자지출(a)	70	180	180	50	30	30	30	30
⑤융자회수(b)	0	0	0	1,017	1,313	1,104	920	0
⑥순융자(c=a-b)	70	180	180	△967	△1,283	△1,074	△890	30
통합재정수지	77,063	△17,061	△16,139	△20,207	3,512	△5,951	△1,495	△9,553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

□ 관리방안

〇 투자사업 증가 등으로 수입대비 지출이 증가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하락

〇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탈루세원 확보, 계속사업 시기 조정

〇 장기적인 통합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지속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