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

□ 정책방향

〇 시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권역별 복지관 신축을 통해 맞춤형 복지 구현

-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사업 등 시민의

여가 및 문화 공간 제공

〇 책임 있는 주인의식 함양으로 주민주도 지역현안 해결

- 시민의 날 기념행사, 김영삼 대통령 추모식, 아주 4.3독립만세 운동

기념행사 등 개최로 시민주관 행사 지원

- 통리반장 활동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 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

등 민관 협력 강화

-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주민 자치활동 강화

〇 시민의 삶을 바꾸는 소통과 공감의 현장행정 구현

- 한국판 뉴딜 등 국가전략 사업 분석으로 대응체계 수립

-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 등 기획 조정 및 관리

- 언론매체 홍보, 시정소식지 제작, 소셜미디어 운영, 방송제작 지원 등시정의 체계적 홍보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공공행정		118,317	139,174	130,795	143,982	127,332	659,601	10.6	1.9
	입법 및 선거관리	1,632	1,484	1,534	1,584	1,650	7,884	0.1	0.3
	지방행정·재정지원	807	830	853	877	900	4,267	0.1	2.8
	재정금융	58,760	69,861	61,401	68,177	60,549	318,748	5.1	0.8
	일반행정	57,119	67,000	67,008	73,344	64,233	328,703	5.3	3.0

2. 공공질서 및 안전

□ 정책방향

〇 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시스템 완성

- 하둔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으로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 개선

- 거제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체계적인 방재대책 수립

- 재해위험 사전감지를 위한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〇 범죄예방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통합관제 인프라 확충

-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유지 관리,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시스템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등 치안약자보호 시스템 확립

〇 생활 속의 안전이 일상이 되는 시민안심 문화 정착

- 시민안전보험 시행,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IOT기반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제도 및 문화 정착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공공질서 및 안전		23,434	35,792	57,598	56,036	19,466	192,327	3.1	△4.5
	재난방재·민방위	23,434	35,792	57,598	56,036	19,466	192,327	3.1	△4.5

3. 교    육

□ 정책방향

〇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으로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

-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교육경비보조사업 확대, EBS영어학습 지원, 장학기금 조성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〇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등 인적·물적 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삶의 질 향상 및 학습의욕 증대를 위한 시민자치대학, 영어마을 및 진로교육지원 센터 운영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교육		19,754	16,883	16,980	16,793	16,908	87,318	1.4	△3.8
	유아 및 초중등교육	8,319	8,442	8,552	8,664	8,778	42,754	0.7	1.4
	평생·직업교육	11,435	8,442	8,429	8,129	8,130	44,564	0.7	△8.2

4. 문화 및 관광

□ 정책방향

〇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실현

- 해양관광진흥지구(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거제시 주요 관광지 ICT 플랫폼 구축,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 근포땅굴 일원 관광기반 조성 등 트렌드에 맞는 관광인프라 창출

-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관광안내소 운영 등 관광객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〇 친근하게 공유하는 문화예술 저변 확대

- 거제문화예술재단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문화향유 기회 제공

- 거제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개선공사로 수준 높은 대형 공연 유치

〇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 인프라 확충

- 일운 체육공원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도로 조성, 거제시민축구단과 씨름팀 운영 등 시민건강 증진 기여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문화 및 관광		41,916	48,163	56,790	41,017	37,236	225,122	3.6	△2.9
	문화예술	10,067	7,350	9,073	10,853	7,167	44,510	0.7	△8.1
	관광	13,644	23,161	33,786	21,168	21,605	113,364	1.8	12.2
	체육	15,028	10,537	7,547	7,062	6,800	46,973	0.8	△18.0
	문화재	3,177	7,115	6,384	1,934	1,664	20,275	0.3	△14.9

5. 환    경

□ 정책방향

〇 지속가능 미래 성장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 전기·수소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 이륜차 보급 등 그린뉴딜 집중 투자 및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반 조성

〇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감축 대응체계 구축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사업 등 시민의 건강 보호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매연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총력 대응

〇 효율적인 상수도시설 관리로 보편적 물 복지 실현

-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 시설 조성

〇 자연으로의 깨끗한 순환을 보장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 관포마을, 군령포, 율북마을, 명상마을, 외포마을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하수관리 체계 강화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환경		234,478	235,074	193,434	153,554	135,526	952,066	15.2	△12.8
	상하수도·수질	186,519	188,483	145,843	105,685	85,879	712,409	11.4	△17.6
	폐기물	35,218	34,253	35,249	35,580	37,069	177,369	2.8	1.3
	대기	12,315	11,933	11,938	11,943	12,233	60,364	1	△0.2
	자연	425	405	405	345	345	1,924	0	△5.1

6. 사회복지

□ 정책방향

〇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함께 누리는 복지서비스 확대

-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사회복지시설 건립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임차 급여, 지역자활센터 운영,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자립지원 등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재가 장애인 건강증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삶 추구

〇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

-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 등 노인 생활안정 도모

〇 보육에서 교육까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등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

〇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직자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일자리사업, 신중년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

-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청년 지역혁신성장촉진형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유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사회복지		333,694	327,455	330,130	347,045	359,894	1,698,218	27.2	1.9
	기초생활보장	37,054	37,806	38,611	39,408	40,270	193,149	3.1	2.1
	취약계층지원	95,656	87,869	87,571	88,339	89,297	448,733	7.2	△1.7
	보육·가족 및 여성	91,020	96,882	95,043	101,756	102,733	487,434	7.8	3.1
	노인·청소년	89,848	88,755	96,738	105,578	115,394	496,313	7.9	6.5
	노동	14,223	12,202	8,219	8,013	8,246	50,905	0.8	△12.7
	보훈	3,838	3,887	3,893	3,896	3,899	19,415	0.3	0.4
	주택	19	19	19	19	19	95	0	0
	사회복지일반	2,035	35	35	35	35	2,176	0	△63.7

7. 보    건

□ 정책방향

〇 사회적 변화에 따른 유연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촘촘한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로 지역사회 유행 차단

- 첫만남 이용권 시행, 산후 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핵심과제 해결

- 어린이 예방접종 및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치매안심센터 운영,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환경 변화에 맞는 서비스 수혜자 확대

〇 시민건강을 위한 투자 확대 및 보건의료지원 인프라 확충

-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를 통한 지역거점 의료시설 기반 구축

-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 등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보건		23,313	17,677	17,825	18,006	18,178	94,999	1.5	△6.0
	보건의료	23,166	17,503	17,651	17,832	18,003	94,154	1.5	△6.1
	식품의약안전	148	174	174	174	174	844	0	4.2

8. 농림해양수산

□ 정책방향

〇 연안·어촌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 다대·거제면·망치·구영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등 생활근거지 어촌 어항 재생 및 농어민 정주여건 개선

〇 농업인 소득증진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 지역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활력증진 패키지 마련

-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스마트 팜 혁신밸리 등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체계 수립

〇 농업 전과정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동력 확보

- ICT 식생활 증진 시스템 구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앤푸드센터 건립으로 스마트 농업 식생활 인프라 구축

〇 자연과 휴양이 융복합된 새로운 관광기반시설 확충

- 숲소리공원 운영,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 등 해양관광 기반 구축

- 치유의 숲 조성, 거제식물원(정글돔)·정글타워 운영, 습지생태관 조성,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등 관광농업 가치 창출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농림해양수산		159,529	143,210	136,212	131,493	122,283	692,727	11.1	△6.4
	농업·농촌	74,293	60,935	54,938	49,776	46,410	286,351	4.6	△11.1
	임업·산촌	20,149	18,612	18,867	19,123	19,378	96,129	1.5	△1.0
	해양수산·어촌	65,087	63,664	62,407	62,593	56,496	310,247	5	△3.5

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 정책방향

〇 강한 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지원,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로 경영위기 극복

- 거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소상공인 지원 이자차액 보전으로 지역사회 내 자본 선순환 체계 마련

〇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및 육성으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구축으로 조선사업 고용위기 대응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리모델링, 죽도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등 근로 복지환경 개선

-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훈련 장려금 지급,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 고급 기술인력 지원 활성화

〇 코로나 19로 변화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 공장 신·증설, 지방이전 투자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제조업 혁신성장 및 기업 경쟁력 확보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2,076	26,672	25,682	24,747	25,721	134,899	2.2	△5.4
	에너지 및 자원개발	4,300	4,826	5,537	4,642	5,507	24,812	0.4	6.4
	산업·중소기업일반	27,776	21,846	20,145	20,105	20,214	110,087	1.8	△7.6

10. 교통 및 물류

□ 정책방향

〇 시민생활 중심의 도로체계 구축을 통한 도로환경 개선

-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 건설,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등 편리한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 지방도 1018호선(용산교차로~삼룡초교 앞) 도로 확포장, 와현~예구 도로 개설공사, 일운도시계획도로 조성 등 관광객 교통여건 개선

-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1-18호선)개설, 상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23)호선 개설로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 및 지역간의 접근성 향상

〇 교통시설 및 교통 운영체계 변화여건 반영하여 교통편의 증진

-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유가보조금 지급, 환승결손금 지원 등으로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통한 교통 복지 향상

-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 지자체 ITS 지원사업 등으로 시민교통편의 증대

-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으로 조기 교통문화 습득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 및 노후차량 교체, 저상버스 운영손실금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교통 및 물류		70,166	70,418	122,978	154,077	227,752	645,392	10.3	34.2
	도로	37,596	46,531	100,231	131,443	205,097	520,898	8.3	52.8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32,571	23,887	22,747	22,635	22,655	124,495	2	△8.7

11. 국토 및 지역개발

□ 정책방향

〇 도심기능 회복, 역사문화 가치 증진을 통한 도시경쟁력 창출

- 장승포·고현·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능포새뜰마을 사업 등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변경으로 도시기능 유지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〇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지역발전 도모

- 이수도 마을 호안도로 개설, 노을이 함께하는 영화 같은 섬 가조도,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

- 일반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자연친화형 하천사업 추진 및 수해예방

〇 주거복지 기반 구축으로 맘 편히 살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거제시 장기공공(해뜰안애)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집중 강화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국토 및 지역개발		46,322	44,859	25,340	19,293	14,698	150,513	2.4	△24.9
	수자원	13,776	9,150	4,599	2,785	2,785	33,094	0.5	△32.9
	지역 및 도시	32,546	35,710	20,742	16,509	11,914	117,420	1.9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