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 개요

□ 개  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

※ 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제한(｢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필 요 성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예산편성과의 관계

< 당초예산 >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이 원칙

○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

○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투자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기초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Ⅱ. 작성대상 및 기준

□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2023 ~ 2027년(5개년)

○ (’23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2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하되,

-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수립

○ (’24년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3년 규모 및 예산 증가율·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발전계획 수립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참조하여 작성

* 한 분야가 여러 국․과에 관련되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1억원 이상(투자심사대상 기준과 동일)

※ 총사업비 : 기투자 + 5개년계획(‘23~’27) +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연례반복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

Ⅲ. 계획 수립 체계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								국가 상위계획 및 지역 관련계획 검토
□								□
〈재정공급 측면〉 투자가용재원 판단 (세입․세출 추계)								〈재정수요 측면〉 투자수요규모 판단 (발전지표․투자수요설정)
□								□
					《 단계별 계획 》
	자체세입 추계			➡		경상지출 추계			➡		투자가용재원 판단
	발전지표 설정			➡		투자수요 설정			➡		부족재원 확보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계 획 확 정
□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Ⅳ. 각종 현황

□ 기본현황

	인구·세대			(2022. 10월말)				행정구역			(2022. 10월말)
	∙ 인 구 수┃237,070명 ∙ 세 대 수┃103,471세대 ∙ 노인인구┃30,883명 ∙ 생산인구┃169,047명							∙ 행정구역┃9면 9동 207리 ∙ 행정구역┃191통 1,899반 ∙ 공무원수┃1,240명
	지역내총생산			(2020년)				무역수지			(2022. 9월말)
	∙ GRDP┃9조 5360억원 ∙ 1인당 GRDP┃38,449천원							∙ 수 출 액┃57억불 ∙ 수 입 액┃16억불 ∙ 무역수지┃41억불
	산업지표			(2021년말)				고용지표			(2021. 상반기)
	∙ 사업체수┃22,155개소 ∙ 종사자수┃110,237명							∙ 고 용 률┃61.0% ∙ 실 업 률┃3.8%
	도시기반			(2021년말)				지역지표			(2022. 10월말)
	∙ 주택보급률┃122.5% ∙ 상수도보급률┃98.0% ∙ 하수도보급률┃95.7% ∙ 도로포장률┃97.1%							∙ 자동차등록┃109,932대 ∙ 교육시설┃128개소 ∙ 의료기관┃214개소
	부 동 산			(2022년 9월말)				재정규모		(2022년 당초)
	∙ 주택전세가격지수┃102.8% (전국 평균 101.3%) ∙ 주택매매가격지수┃105.2% (전국 평균 104.5%)							∙ 총 괄┃11,251억원 ∙ 일반회계┃9,867억원 ∙ 특별회계┃1,383억원

Ⅴ. 중기재정운용 방향

□ 예산편성 기본방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거제미래 100년 디자인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

(재정운용)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	① 보통교부세 증가세 둔화에 따른 재정여건 위축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정여력 확보 ③ 연도 내 신속집행 가능한 사업 편성으로 이월 및 잉여금 발생 최소화
지역경제 회복 및 활성화 사업추진	➊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지원 확대 ➋ 조선업, 관광업 등 활성화 지원 ➌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➊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➋ 광역 교통망 체계 구축 ➌ 생활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포용적 사회안정망 강화	➊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➋ 차별없는 맞춤형 복지 지원

□ 시정운영방향

시정

목표

2023년

목표

살아나는 경제, 새로운 100년거제 디자인

조선산업 도약과 경제도시 구현	지역가치 브랜딩으로 지속가능 문화·관광산업 육성
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② 산업 다각화를 통한 혁신성장 ③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도시 구현 ④ 철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권 육성 전략수립 ⑤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전략품목 육성	① 지역자원을 활용한 국제적 관광도시 기반 구축 ② 힐링과 체험이 공존하는 생태관광 ③ 생활 곳곳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④ 모두가 즐기는 체육인프라 확충 ⑤ 건강한 인재육성에 앞장서는 교육도시 조성
시민안전·맞춤형 복지기반 구축	시민중심 공감행정 실현
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② 공공의료 및 감염병 대응 강화 ③ 취약계층이 차별 받지않는 따뜻한 도시 ④ 아이의 행복한 미래,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도시 ⑤ 슬기로운 노후생활 지원	① 현장속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 추진 ② 시민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추진 ③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허가행정 구현 ④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편의 증진 ⑤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적 정착 및 활성화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100년거제 디자인 실행 원년

• 도로망, 철도망 확충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 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 남해안 거점 광역교통망 구축

• 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여줄 스마트 도시 건설

• 맛과 멋,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글로벌 관광도시

□ □ □

기본 토대		청렴 + 친절 + 적극행정

□ 분야별 재정운용 방향

구 분	편 성 방 향	비 고
기준경비	▪2023년도 기준경비에 따라 부서별 균형적 반영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이통반장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일·숙직비, 교육강사수당 등
경상적 경비	▪최소 편성 원칙 ▪요구사유 및 객관적 산출근거 제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민간이전 경비	▪지방보조금 증액 최대한 억제 ▪법령 등 명시적 근거 제시사업 선별 반영 *(운영비) 법령, (사업비) 법령 또는 조례
행사·축제성 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증액 최대한 억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도 높은 행사·축제 지원
사업예산 (자체)	▪행정절차 이행사업 우선 반영(중기, 투자심사 등) ▪공약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 편성 ▪집행률 저조사업 편성 배제
국도비 보조사업	▪‘22. 10월말 편성 마감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 편성 ▪효과 저조 및 시비부담률 높은 사업 신청 지양 ▪매칭비율에 시비 추가 부담 최소화
면·동 주민참여예산 및 재배정예산	▪효과성 및 수혜인원 검증 철저 반영 *마을안길, 농로, 가로등 등 *효과저조 사업, 특정인과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업 배제 등 ▪면·동 재배정 예산 사업부서 면·동과 사전조율

□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일반회계	건전한 재정운영, 서민생활 안정도모,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수행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대대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하수특별회계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남북교류협력기금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 지원
자활기금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노인복지기금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장학기금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증진 향상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재난관리기금	재해·재난의 사전 예방사업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 재원배분 방향

□ 재정운용의 내실화로 재정 효율성 제고

〇 투자심사 등을 통해 기획단계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지출통제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

〇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 각종 평가결과를 보다 엄격히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

〇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 통폐합, 사업간 연계강화와 유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로 중복투자를 방지

□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 및 삶의 질 선진화

〇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교육․주거 등 생애주기별, 서민․취약계층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삶의 질 개선

〇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사각지대 없는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〇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급, 청년 월세사업 등  아이의 행복한 미래와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

□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확장적‧선제적 대응

〇 전통시장 활성화 및 거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〇 비대면 분야 시민 체감형 사업 적극 발굴

〇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등 환경변화 대응 발전전략 수립

〇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Ⅵ. 중기 재정여건

1. 대내외 경제 여건＊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2.5.)

□ (세계경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 OECD와 세계은행(WB)은 ‘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3.0%, 2.9%로 기존 전망 대비 ∆1.5%p, ∆1.2%p 하향 조정(OECD·WB, ’22.6.8.)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OECD, ’22.6.8.)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 (’19) 2.0 (’20) 1.3 (’21) 3.7 (’22) 8.8 (’23) 6.1

□ (국내경제)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 국내경제는 (’22년) 2.7%, (‘23년)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0.3%p, ∆0.1%p 하향 조정*(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2.5.26.)

※ ’2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22.4.)) 2.5, (OECD(’22.6.)) 2.7, (한은(’22.5.)) 2.7

* 최근 경제동향 보고에서는 금년 경제성장률이 2.7%보다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은, 7.13.)

○ 민간 소비는 거리두기 해제,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 예상

○ 다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 회복세도 완만할 전망

○ 특히, 물가 상승 압력 확대로 ‘22년 소비자물가는 4.5% 상승 전망

<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 5.26. 기준) >

	’21년	’22년	’23년
경제성장률	4.0	2.7	2.4
민간소비	3.6	3.7	2.7
설비투자	8.3	∆1.5	2.1
소비자물가	2.5	4.5	2.9

2. 우리 시 재정여건

□ 지역경제

○ 선박 수주 호황에도 지속적으로 인구(조선업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하반기 이후 조선경기 회복으로 조선관련 근로자 증가 예상

* 하반기 삼성중공업 LNG선과 해양플랜트 등 추가 수주로 수주 목표 초과 달성 기대

* 3분기까지 대우조선 93억9,000만 달러 수주하면서 연간 목표 105.1% 달성

○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세 전망

□ 세입전망

○ (지방세) 2023년 하반기 조선경기 회복 전망과 대형 건축물 신축, 주택가격 및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 소폭 증가 예상

○ (보통교부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예산 증가 추세로 당분간 증가 전망

* (’19년) 2,162억원 → (’20년) 2,443억원 → (’21년) 2,562억원 → (’22년) 3,600억원 → (’23년) 3,632억원

○ (국고보조금)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주민안전·복지에 대한 수요증가로 국고보조금 증가 추세

○ (지방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비 지원금액 대비 10%이상 지방채 의무 발행 필요

□ 세출전망

○ (복지사업)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교육·SOC 등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부담 증가로 시비 부담분 지속 증가

○ (공약사업) 민선8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으로 재정수요 증가

○ (대형사업) 대규모사업 장기계속 추진 및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재정부담 가중

○ (주민참여예산사업) 면‧동 지역주도형 사업,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찾아가는 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참여예산 규모 지속적 확대

○ (일자리)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모델사업,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분야 투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