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기 세입 전망

1. 중기 세입 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1,459,289	1,489,266	1,514,045	1,556,807	1,607,752	7,627,159	100	2.5
자체재원			216,236	224,625	245,673	257,850	258,340	1,202,722	15.8	4.5
	지방세수입		152,587	159,232	177,851	188,755	186,537	864,961	11.3	5.2
	세외수입		63,649	65,392	67,822	69,095	71,803	337,761	4.4	3.1
		경상적	46,603	46,754	48,062	48,216	48,694	238,329	3.1	1.1
		임시적	11,531	14,631	15,735	16,841	19,052	77,789	1.0	13.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5,515	4,007	4,025	4,038	4,058	21,643	0.3	△7.4
이전재원			923,715	985,705	1,047,354	1,096,990	1,146,534	5,200,297	68.2	5.6
	지방교부세		391,805	432,454	462,649	490,265	526,207	2,303,380	30.2	7.7
		보통교부세	363,240	402,889	432,584	460,000	495,642	2,154,355	28.2	8.1
		특별교부세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0.3	0
		부동산교부세	24,565	25,565	26,065	26,265	26,565	129,025	1.7	2.0
	조정교부금등		71,509	73,461	74,428	76,911	78,410	374,719	4.9	2.3
	보조금		460,401	479,790	510,277	529,814	541,917	2,522,198	33.1	4.2
	국고보조금		291,866	305,802	334,461	341,979	349,708	1,623,816	21.3	4.6
	균특보조금		42,530	44,658	48,258	50,626	53,248	239,320	3.1	5.8
	기금		16,818	16,981	17,168	17,357	17,448	85,773	1.1	0.9
	시ㆍ도비보조금등		109,186	112,349	110,389	119,852	121,513	573,289	7.5	2.7
지방채			1,500	5,600	0	0	0	7,100	0.1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7,839	273,337	221,019	201,967	202,878	1,217,039	16.0	△10.6

2. 지방세 수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 지방세 세입여건 및 전망

구 분	세입여건 및 전망
주민세	2023년 하반기 이후 조선경기 회복으로 조선관련 종사자 증가예상, 인구 증가로 주민세 상승 반영
재산세	대형 건축물 신축, 주택가격 및 토지공시지가 상승, 신축건축물 기준가액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
자동차세	지역경기 활성화, 신차 구매 등으로 소폭 증가 예상
담배소비세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불안감으로 판매량이 증가 했으나,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지방소득세	대우조선해양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관련 근로자 수 증가와 법인 영업실적 향상으로 지방소득세 증가 전망
지난년도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지난연도 수입 목표액 달성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152,587	159,232	177,851	188,755	186,537	864,961	100	5.2
보 통 세		150,087	156,232	174,451	185,255	183,037	849,061	98.2	5.1
	취 득 세	0	0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0	0
	주민세	14,897	14,904	15,092	15,202	15,202	75,297	8.7	0.5
	재산세	41,700	42,034	42,370	42,602	42,950	211,656	24.5	0.7
	자동차세	26,200	26,228	26,253	26,275	26,307	131,262	15.2	0.1
	레저세	0	0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9,780	19,780	19,562	19,255	19,034	97,412	11.3	△1.0
	지방소비세	16,810	17,544	21,280	22,217	22,354	100,205	11.6	7.4
	지방소득세	30,700	35,743	49,894	59,704	57,189	233,230	27.0	16.8
목 적 세		0	0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0	0
지난년도수입		2,500	3,000	3,400	3,500	3,500	15,900	1.8	8.8

3. 세외수입 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337,761	63,649	65,392	67,822	69,095	71,803	3.1
경상적세외수입		238,329	46,603	46,754	48,062	48,216	48,694	1.1
	재산임대수입	10,230	2,031	2,039	2,048	2,051	2,061	0.4
	사용료수입	162,603	31,427	31,673	32,922	33,167	33,414	1.5
	수수료수입	22,742	3,784	3,799	4,909	5,013	5,237	8.5
	사업수입	8,532	1,714	1,704	1,704	1,704	1,704	△0.1
	징수교부금수입	17,419	2,538	3,576	3,768	3,768	3,768	10.4
	이자수입	16,803	5,109	3,962	2,710	2,514	2,508	△16.3
임시적세외수입		77,789	11,531	14,631	15,735	16,841	19,052	13.4
	재산매각수입	3,525	705	705	705	705	705	0
	자치단체간부담금	5,550	1,110	1,110	1,110	1,110	1,110	0
	보조금반환수입	301	60	60	60	60	60	0.1
	기타수입	51,269	6,433	9,434	10,435	11,434	13,534	20.4
	지난년도수입	17,145	3,223	3,322	3,425	3,532	3,642	3.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643	5,515	4,007	4,025	4,038	4,058	△7.4
	과징금	492	93	95	98	100	106	3.5
	이행강제금	1,594	301	309	318	328	338	2.9
	변상금	167	32	33	33	34	34	1.5
	과태료	7,404	1,479	1,480	1,481	1,482	1,483	0.1
	환수금	131	26	26	26	26	26	△0.3
	부담금	11,706	3,555	2,034	2,038	2,039	2,040	△13.0
	범칙금	150	30	30	30	30	30	0

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317,839	273,337	221,019	201,967	202,878	1,217,039	100.0	△10.6
잉여금	37,018	30,338	30,330	30,352	30,391	158,429	13.0	△4.8
전년도이월금	14,726	14,584	16,444	16,808	16,576	79,138	6.5	3.0
융자금원금수입	1,313	1,311	1,311	1,311	1,311	6,556	0.5	0
예치금회수	175,780	138,219	98,678	68,855	69,559	551,090	45.3	△20.7
보조금등반환금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1.0	0
전입금	85,569	86,111	71,490	81,883	82,291	407,344	33.5	△1.0
예탁금및예수금	933	274	266	258	250	1,981	0.2	△28.0

Ⅱ. 중기 재원배분 전망 (일반+특별+기금)

1.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1,459,289	1,489,266	1,514,045	1,556,807	1,607,752	7,627,159	100	2.5
일 반 회 계		1,116,401	1,193,141	1,292,423	1,351,476	1,395,890	6,349,330	83.2	5.7
특 별 회 계		160,264	152,870	119,172	112,912	118,747	663,964	8.7	△7.2
공기업	소 계	145,900	143,818	110,133	103,855	109,654	613,359	8.0	△6.9
	상수도사업	30,570	28,019	28,219	28,420	28,624	143,853	1.9	△1.6
	하수도사업	115,330	115,798	81,914	75,434	81,030	469,506	6.2	△8.4
기타특별회계	소 계	14,364	9,052	9,039	9,058	9,093	50,605	0.7	△10.8
	의료급여기금	2,351	2,353	2,357	2,361	2,365	11,788	0.2	0.1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1,555	0	0	0	0	1,555	0	△100
	기반시설부담구역	7,845	4,082	4,059	4,069	4,095	24,150	0.3	△15
	국민주택사업	2,170	2,175	2,180	2,186	2,191	10,902	0.1	0.2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02	102	102	102	102	510	0	0
	지하수	340	340	340	340	340	1,701	0	0
기금	소 계	182,624	143,255	102,450	92,419	93,115	613,864	8.0	△15.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1,137	121,703	81,287	71,189	71,809	507,125	6.6	△18.3
	남북교류협력기금	455	455	0	0	0	909	0	△100
	자활기금	800	800	800	800	800	4,001	0.1	0
	노인복지기금	58	58	58	58	58	289	0	0
	양성평등기금	2,376	2,376	2,376	2,376	2,376	11,881	0.2	0
	장학기금	7,221	7,221	7,221	7,221	7,221	36,106	0	0
	식품진흥기금	377	377	377	377	377	1,883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348	348	348	348	348	1,741	0	0
	재난관리기금	5,839	5,904	5,970	6,037	6,113	29,864	0.4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4,013	4,013	4,013	4,013	4,013	20,065	0.3	0

2. 분야･부문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1,459,289	1,489,266	1,514,045	1,556,807	1,607,752	7,627,159	100	2.5
일반공공행정		238,328	201,037	175,758	188,611	210,506	1,014,240	13.3	△3.1
	입법 및 선거관리	1,507	1,556	1,607	1,673	1,831	8,175	0.1	5.0
	지방행정·재정지원	571	684	597	609	622	3,083	0	2.1
	재정·금융	170,470	130,653	91,737	101,735	103,809	598,404	7.8	△11.7
	일반행정	65,781	68,143	81,816	84,593	104,245	404,578	5.3	12.2
공공질서 및 안전		34,517	56,377	77,648	60,640	35,742	264,924	3.5	0.9
	재난방재·민방위	34,517	56,377	77,648	60,640	35,742	264,924	3.5	0.9
교육		16,889	16,007	19,109	19,416	20,599	92,020	1.2	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8,246	8,254	8,766	8,984	9,356	43,605	0.6	3.2
	평생·직업교육	8,643	7,753	10,343	10,433	11,243	48,414	0.6	6.8
문화 및 관광		69,758	84,242	108,058	96,154	114,724	472,936	6.2	13.2
	문화예술	16,981	27,375	21,397	22,343	24,091	112,187	1.5	9.1
	관광	23,971	25,437	42,987	29,873	42,319	164,588	2.2	15.3
	체육	26,245	16,293	34,981	35,179	38,941	151,639	2.0	10.4
	문화재	2,561	15,138	8,692	8,759	9,373	44,522	0.6	38.3
환경		226,095	223,045	177,152	171,737	179,435	977,464	12.8	△5.6
	상하수도·수질	175,660	172,528	124,948	117,778	123,841	714,755	9.4	△8.4
	폐기물	28,121	27,707	28,796	29,906	31,018	145,549	1.9	2.5
	대기	21,649	22,145	22,774	23,219	23,642	113,429	1.5	2.2
	자연	664	664	634	834	934	3,731	0	8.9
사회복지		341,517	339,819	371,938	386,870	397,401	1,837,544	24.1	3.9
	기초생활보장	43,692	44,402	45,689	47,235	48,275	229,293	3.0	2.5
	취약계층지원	87,020	89,869	91,591	95,741	99,199	463,420	6.1	3.3
	보육·가족 및 여성	83,777	86,001	88,543	92,140	94,462	444,923	5.8	3.0
	노인·청소년	95,880	99,347	118,897	123,011	126,558	563,693	7.4	7.2
	노동	27,295	16,185	23,042	24,554	24,713	115,788	1.5	△2.5
	보훈	3,790	3,951	4,112	4,122	4,131	20,107	0.3	2.2
	주택	19	19	19	19	19	95	0	0
	사회복지일반	45	45	45	47	45	226	0	0
보건		17,799	15,680	16,099	19,543	19,826	88,948	1.2	2.7
	보건의료	17,592	15,473	15,892	19,335	19,619	87,911	1.2	2.8
	식품의약안전	207	207	207	207	207	1,037	0	0
농림해양수산		154,784	176,980	177,879	171,722	132,693	814,059	10.7	△3.8
	농업·농촌	68,336	53,873	61,104	63,888	61,715	308,916	4.1	△2.5
	임업·산촌	14,878	15,725	16,688	16,747	19,977	84,016	1.1	7.6
	해양수산·어촌	71,570	107,382	100,087	91,087	51,001	421,127	5.5	△8.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6,827	34,328	45,751	49,447	51,279	217,632	2.9	8.6
	에너지 및 자원개발	2,281	2,600	8,545	9,422	9,805	32,653	0.4	44.0
	산업·중소기업일반	34,546	31,728	37,206	40,025	41,474	184,979	2.4	4.7
교통 및 물류		106,602	123,351	140,149	184,325	234,949	789,376	10.3	21.8
	도로	81,273	98,673	116,162	160,237	210,405	666,751	8.7	26.8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25,329	24,678	23,987	24,087	24,544	122,626	1.6	△0.8
국토 및 지역개발		51,942	50,597	25,994	24,701	21,400	174,634	2.3	△19.9
	수자원	5,140	8,464	1,700	1,100	1,501	17,905	0.2	△26.5
	지역 및 도시	46,802	42,133	24,294	23,601	19,899	156,729	2.1	△19.3
예비비		11,300	12,000	13,100	13,700	14,100	64,200	0.8	5.7
	예비비	11,300	12,000	13,100	13,700	14,100	64,200	0.8	5.7
기타		152,930	155,803	165,409	169,942	175,097	819,181	10.7	3.4
	기타	152,930	155,803	165,409	169,942	175,097	819,181	10.7	3.4

Ⅲ. 재정계획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1,457,789	1,483,666	1,514,045	1,556,807	1,607,752	7,620,059	100	2.5
	지 방 세		152,587	159,232	177,851	188,755	186,537	864,961	11.4	5.2
	세 외 수 입		63,649	65,392	67,822	69,095	71,803	337,761	4.4	3.1
		경상적세외수입	46,603	46,754	48,062	48,216	48,694	238,329	3.1	1.1
		임시적세외수입	11,531	14,631	15,735	16,841	19,052	77,789	1.0	13.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15	4,007	4,025	4,038	4,058	21,643	0.3	△7.4
	이 전 재 원		923,715	985,705	1,047,354	1,096,990	1,146,534	5,200,297	68.2	5.6
		보통교부세	363,240	402,889	432,584	460,000	495,642	2,154,355	28.3	8.1
		특별교부세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0.3	0
		부동산교부세	24,565	25,565	26,065	26,265	26,565	129,025	1.7	2.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71,509	73,461	74,428	76,911	78,410	374,719	4.9	2.3
		국고보조금	291,866	305,802	334,461	341,979	349,708	1,623,816	21.3	4.6
		균특보조금	42,530	44,658	48,258	50,626	53,248	239,320	3.1	5.8
		기금보조금	16,818	16,981	17,168	17,357	17,448	85,773	1.1	0.9
		시·도비보조금등	109,186	112,349	110,389	119,852	121,513	573,289	7.5	2.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7,839	273,337	221,019	201,967	202,878	1,217,039	16.0	△10.6
② 경 상 지 출			391,795	356,254	312,014	327,218	334,916	1,722,198	100	△3.8
	행정운영경비		152,930	155,803	165,409	169,942	175,097	819,181	47.6	3.4
		인력운영비	144,085	146,848	156,336	160,713	165,915	773,899	44.9	3.6
		기본경비	8,845	8,955	9,072	9,229	9,182	45,283	2.6	0.9
	재 무 활 동		227,442	188,328	133,382	143,453	145,596	838,201	48.7	△10.6
		내부거래지출	77,088	76,417	61,698	71,690	71,683	358,577	20.8	△1.8
		보 전 지 출	150,354	111,911	71,684	71,763	73,913	479,625	27.8	△16.3
	예 비 비		11,423	12,123	13,223	13,823	14,223	64,815	3.8	5.6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65,994	1,127,412	1,202,031	1,229,588	1,272,836	5,897,860		4.5
④ 사 업 수 요			1,067,494	1,133,012	1,202,031	1,229,588	1,272,836	5,904,960		4.5
⑤ 부족재원(④-③)			1,500	5,600	0	0	0	7,100		△100
	지 방 채		2,680	6,641	232	232	233	10,019		△45.7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39,341	26,011	12,658	12,534	12,894	103,438		△24.3
	(기 타)		1,141	829	1,101	829	729	4,628		△10.6
재정규모(①+⑤)			1,459,289	1,489,266	1,514,045	1,556,807	1,607,752	7,627,159		2.5

2. 일반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건전한 재정운영, 서민생활 안정도모,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1,114,901	1,187,541	1,292,423	1,351,476	1,395,890	6,342,230	100	5.8
	지 방 세		152,587	159,232	177,851	188,755	186,537	864,961	13.6	5.2
	세 외 수 입		25,899	30,121	33,599	34,868	37,381	161,868	2.6	9.6
		경상적세외수입	13,450	14,556	16,913	17,064	17,345	79,327	1.3	6.6
		임시적세외수입	9,326	12,425	13,528	14,634	16,845	66,757	1.1	15.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24	3,140	3,158	3,171	3,191	15,784	0.2	0.5
	이 전 재 원		852,735	914,285	996,831	1,053,454	1,097,398	4,914,704	77.5	6.5
		보통교부세	363,240	402,889	432,584	460,000	495,642	2,154,355	34.0	8.1
		특별교부세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0.3	0
		부동산교부세	24,565	25,565	26,065	26,265	26,565	129,025	2.0	2.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71,509	73,461	74,428	76,911	78,410	374,719	5.9	2.3
		국고보조금	234,404	246,884	292,864	303,975	305,539	1,383,666	21.8	6.9
		균특보조금	42,530	44,658	48,258	50,626	53,248	239,320	3.8	5.8
		기금보조금	16,818	16,981	17,168	17,357	17,448	85,773	1.4	0.9
		시·도비보조금등	95,669	99,847	101,464	114,320	116,546	527,846	8.3	5.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3,680	83,902	84,142	74,399	74,574	400,697	6.3	△2.8
② 경 상 지 출			205,723	208,391	204,744	229,865	236,758	1,085,481	100	3.6
	행정운영경비		147,690	150,456	159,953	164,375	169,416	791,889	73.0	3.5
		인력운영비	139,903	142,581	151,981	156,269	161,380	752,114	69.3	3.6
		기본경비	7,787	7,875	7,971	8,106	8,036	39,775	3.7	0.8
	재 무 활 동		46,933	46,135	31,891	51,990	53,441	230,391	21.2	3.3
		내부거래지출	36,155	36,142	21,432	41,432	41,432	176,595	16.3	3.5
		보 전 지 출	10,778	9,993	10,459	10,558	12,009	53,796	5.0	2.7
	예 비 비		11,100	11,800	12,900	13,500	13,900	63,200	5.8	5.8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909,178	979,150	1,087,679	1,121,611	1,159,132	5,256,750		6.3
④ 사 업 수 요			910,678	984,750	1,087,679	1,121,611	1,159,132	5,263,850		6.2
⑤ 부족재원(④-③)			1,500	5,600	0	0	0	7,100		△100
	지 방 채		2,680	6,641	232	232	233	10,019		△45.7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32,754	26,011	12,658	12,534	12,894	96,851		△20.8
	(기 타)		1,141	829	1,101	829	729	4,628		△10.6
재정규모(①+⑤)			1,116,401	1,193,141	1,292,423	1,351,476	1,395,890	6,349,330		5.7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160,264	152,870	119,172	112,912	118,747	663,964	100	△7.2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4,112	32,792	33,008	33,220	33,423	166,555	25.1	△0.5
		경상적세외수입	29,546	29,749	29,964	30,176	30,379	149,814	22.6	0.7
		임시적세외수입	2,205	2,206	2,207	2,207	2,207	11,032	1.7	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61	837	837	837	837	5,709	0.9	△22.8
	이 전 재 원		70,629	71,069	50,171	43,185	48,785	283,838	42.7	△8.8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57,462	58,918	41,597	38,004	44,169	240,150	36.2	△6.4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13,166	12,151	8,574	5,181	4,616	43,688	6.6	△23.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5,523	49,009	35,992	36,507	36,539	213,571	32.2	△9.9
② 경 상 지 출			6,514	7,670	7,779	7,890	8,004	37,857	100	5.3
	행정운영경비		5,240	5,347	5,456	5,567	5,681	27,292	72.1	2.0
		인력운영비	4,182	4,268	4,355	4,444	4,535	21,784	57.5	2.0
		기본경비	1,058	1,080	1,101	1,123	1,146	5,508	14.5	2.0
	재 무 활 동		950	2,000	2,000	2,000	2,000	8,950	23.6	20.5
		내부거래지출	650	0	0	0	0	650	1.7	△100
		보 전 지 출	300	2,000	2,000	2,000	2,000	8,300	21.9	60.7
	예 비 비		323	323	323	323	323	1,615	4.3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53,750	145,199	111,393	105,022	110,743	626,107		△7.9
④ 사 업 수 요			153,750	145,199	111,393	105,022	110,743	626,107		△7.9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6,587	0	0	0	0	6,587		△10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60,264	152,870	119,172	112,912	118,747	663,964		△7.2

4.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145,900	143,818	110,133	103,855	109,654	613,359	100	△6.9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0,568	30,773	30,989	31,201	31,404	154,935	25.3	0.7
		경상적세외수입	27,791	27,995	28,210	28,422	28,625	141,043	23.0	0.7
		임시적세외수입	2,177	2,178	2,179	2,179	2,179	10,892	1.8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00	600	600	600	600	3,000	0.5	0
	이 전 재 원		70,196	70,634	49,733	42,743	48,339	281,645	45.9	△8.9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57,080	58,532	41,208	37,611	43,771	238,202	38.8	△6.4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13,116	12,102	8,525	5,132	4,567	43,443	7.1	△23.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5,136	42,411	29,411	29,911	29,911	176,779	28.8	△9.8
② 경 상 지 출			5,677	7,481	7,587	7,694	7,804	36,244	100	8.3
	행정운영경비		5,177	5,281	5,387	5,494	5,604	26,944	74.3	2.0
		인력운영비	4,119	4,201	4,286	4,371	4,459	21,436	59.1	2.0
		기본경비	1,058	1,080	1,101	1,123	1,146	5,508	15.2	2.0
	재 무 활 동		300	2,000	2,000	2,000	2,000	8,300	22.9	60.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300	2,000	2,000	2,000	2,000	8,300	26.6	60.7
	예 비 비		200	200	200	200	200	1,000	3.2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40,223	136,337	102,546	96,160	101,849	577,115		△7.7
④ 사 업 수 요			140,223	136,337	102,546	96,160	101,849	577,115		△7.7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6,587	0	0	0	0	6,587		△10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45,900	143,818	110,133	103,855	109,654	613,359		△6.9

4-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30,570	28,019	28,219	28,420	28,624	143,853	100	△1.6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1,921	22,109	22,308	22,510	22,713	111,561	77.6	0.9
		경상적세외수입	20,671	20,859	21,058	21,260	21,463	105,311	73.2	0.9
		임시적세외수입	1,250	1,250	1,250	1,250	1,250	6,250	4.3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513	500	500	500	500	2,513	1.7	△0.6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513	500	500	500	500	2,513	1.7	△0.6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136	5,411	5,411	5,411	5,411	29,779	20.7	△9.7
② 경 상 지 출			1,091	1,111	1,131	1,152	1,173	5,657	100	1.8
	행정운영경비		991	1,011	1,031	1,052	1,073	5,157	91.2	2.0
		인력운영비	791	807	823	840	857	4,119	72.8	2.0
		기본경비	200	204	208	212	216	1,038	18.4	2.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100	100	100	100	100	500	8.8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9,479	26,909	27,088	27,269	27,451	138,195		△1.8
④ 사 업 수 요			29,479	26,909	27,088	27,269	27,451	138,195		△1.8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0,570	28,019	28,219	28,420	28,624	143,853		△1.6

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115,330	115,798	81,914	75,434	81,030	469,506	100	△8.4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8,647	8,664	8,681	8,691	8,691	43,374	9.2	0.1
		경상적세외수입	7,120	7,136	7,152	7,162	7,162	35,732	7.6	0.1
		임시적세외수입	927	928	929	929	929	4,642	1.0	0.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00	600	600	600	600	3,000	0.6	0
	이 전 재 원		69,683	70,134	49,233	42,243	47,839	279,132	59.5	△9.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56,567	58,032	40,708	37,111	43,271	235,689	50.2	△6.5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13,116	12,102	8,525	5,132	4,567	43,443	9.3	△23.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000	37,000	24,000	24,500	24,500	147,000	31.3	△9.8
② 경 상 지 출			4,586	6,370	6,456	6,543	6,632	30,587	100	9.7
	행정운영경비		4,186	4,270	4,356	4,443	4,532	21,787	71.2	2.0
		인력운영비	3,328	3,394	3,462	3,531	3,602	17,317	56.6	2.0
		기본경비	859	876	894	911	930	4,470	14.6	2.0
	재 무 활 동		300	2,000	2,000	2,000	2,000	8,300	27.1	60.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300	2,000	2,000	2,000	2,000	8,300	27.1	60.7
	예 비 비		100	100	100	100	100	500	1.6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10,744	109,428	75,458	68,891	74,398	438,919		△9.5
④ 사 업 수 요			110,744	109,428	75,458	68,891	74,398	438,919		△9.5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6,587	0	0	0	0	6,587		△10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15,330	115,798	81,914	75,434	81,030	469,506		△8.4

5.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14,364	9,052	9,039	9,058	9,093	50,605	100	△10.8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544	2,019	2,019	2,019	2,019	11,620	23.0	△13.1
		경상적세외수입	1,755	1,754	1,754	1,754	1,754	8,771	17.3	0
		임시적세외수입	28	28	28	28	28	140	0.3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61	237	237	237	237	2,709	5.4	△39.4
	이 전 재 원		433	434	438	442	446	2,194	4.3	0.8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382	386	390	394	397	1,948	3.8	1.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51	49	49	49	49	245	0.5	△1.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387	6,599	6,582	6,596	6,628	36,792	72.7	△10.6
② 경 상 지 출			836	189	193	196	200	1,614	100	△30.1
	행정운영경비		63	66	69	73	77	348	21.6	5.0
		인력운영비	63	66	69	73	77	348	21.6	5.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650	0	0	0	0	650	40.3	△100
		내부거래지출	650	0	0	0	0	650	40.3	△10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123	123	123	123	123	615	38.1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3,527	8,863	8,846	8,862	8,894	48,992		△10.0
④ 사 업 수 요			13,527	8,863	8,846	8,862	8,894	48,992		△10.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4,364	9,052	9,039	9,058	9,093	50,605		△10.8

5-1.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수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2,351	2,353	2,357	2,361	2,365	11,788	100	0.1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2	32	32	32	32	158	1.3	0
		경상적세외수입	4	4	4	4	4	18	0.1	0
		임시적세외수입	18	18	18	18	18	90	0.8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	10	10	10	10	50	0.4	0
	이 전 재 원		427	429	433	437	441	2,168	18.4	0.8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382	386	390	394	397	1,948	16.5	1.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45	44	44	44	44	220	1.9	△1.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92	1,892	1,892	1,892	1,892	9,462	80.3	0
② 경 상 지 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351	2,353	2,357	2,361	2,365	11,788		0.1
④ 사 업 수 요			2,351	2,353	2,357	2,361	2,365	11,788		0.1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351	2,353	2,357	2,361	2,365	11,788		0.1

5-2.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대대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1,555	0	0	0	0	1,555	100	△10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525	0	0	0	0	1,525	98.1	△100
		경상적세외수입	1	0	0	0	0	1	0.1	△1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24	0	0	0	0	1,524	98.0	△10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	0	0	0	0	30	1.9	△100
② 경 상 지 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555	0	0	0	0	1,555		△100
④ 사 업 수 요			1,555	0	0	0	0	1,555		△10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555	0	0	0	0	1,555		△100

5-3.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7,845	4,082	4,059	4,069	4,095	24,150	100	△15.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0	10	10	10	10	51	0.2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1	0.0	0
		임시적세외수입	10	10	10	10	10	50	0.2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	10	10	10	10	50	2.1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835	4,071	4,049	4,059	4,085	24,100	99.8	△15.0
② 경 상 지 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845	4,082	4,059	4,069	4,095	24,150		△15.0
④ 사 업 수 요			7,845	4,082	4,059	4,069	4,095	24,150		△15.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845	4,082	4,059	4,069	4,095	24,150	0	△15.0

5-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2,170	2,175	2,180	2,186	2,191	10,902	100	0.2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748	1,748	1,748	1,748	1,748	8,742	80.2	0
		경상적세외수입	1,748	1,748	1,748	1,748	1,748	8,742	80.2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2	427	432	437	442	2,160	19.8	1.2
② 경 상 지 출			671	21	21	21	21	755	100	△57.9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650	0	0	0	0	650	86.0	△100
		내부거래지출	650	0	0	0	0	650	86.0	△10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21	21	21	21	21	105	14.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499	2,154	2,159	2,164	2,170	10,146		9.7
④ 사 업 수 요			1,499	2,154	2,159	2,164	2,170	10,146		9.7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170	2,175	2,180	2,186	2,191	10,902		0.2

5-5.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102	102	102	102	102	510	100	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0	0	0	0	0	0	0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2	102	102	102	102	510	100	0
② 경 상 지 출			102	102	102	102	102	510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102	102	102	102	102	510	10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0	0	0	0	0	0		0
④ 사 업 수 요			0	0	0	0	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02	102	102	102	102	510		0

5-6. 지하수특별회계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340	340	340	340	340	1,701	100	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29	229	229	229	229	1,145	67.3	0
		경상적세외수입	2	2	2	2	2	10	0.6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7	227	227	227	227	1,135	66.7	0
	이 전 재 원		5	5	5	5	5	26	1.5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5	5	5	5	5	26	1.5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6	106	106	106	106	530	31.2	0
② 경 상 지 출			63	66	69	73	77	348	100	5.0
	행정운영경비		63	66	69	73	77	348	100	5.0
		인력운영비	63	66	69	73	77	348	100	5.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77	274	271	267	264	1,352		△1.2
④ 사 업 수 요			277	274	271	267	264	1,352		△1.2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40	340	340	340	340	1,701		0

6. 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182,624	143,255	102,450	92,419	93,115	613,864	100	△15.5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637	2,479	1,215	1,007	999	9,338	1.5	△27.6
		경상적세외수입	3,607	2,449	1,185	977	969	9,188	1.5	△28.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	30	30	30	30	150	0	0
	이 전 재 원		351	351	351	351	351	1,755	0.3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351	351	351	351	351	1,755	0.3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8,636	140,425	100,884	91,061	91,765	602,771	98.2	△15.3
② 경 상 지 출			179,559	140,193	99,491	89,463	90,154	598,860	100	△15.8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79,559	140,193	99,491	89,463	90,154	598,860	100	△15.8
		내부거래지출	40,283	40,274	40,266	30,258	30,250	181,331	30.3	△6.9
		보 전 지 출	139,276	99,919	59,225	59,205	59,904	417,529	69.7	△19.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066	3,062	2,959	2,956	2,961	15,004		△0.9
④ 사 업 수 요			3,066	3,062	2,959	2,956	2,961	15,004		△0.9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82,624	143,255	102,450	92,419	93,115	613,864		△15.5

6-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161,137	121,703	81,287	71,189	71,809	507,125	100	△18.3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283	2,124	866	658	650	7,581	1.5	△33.3
		경상적세외수입	3,283	2,124	866	658	650	7,581	1.5	△33.3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7,855	119,579	80,421	70,531	71,159	499,544	98.5	△18.1
② 경 상 지 출			161,137	121,703	81,287	71,189	71,809	507,125	100	△18.3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161,137	121,703	81,287	71,189	71,809	507,125	100	△18.3
		내부거래지출	40,283	40,274	40,266	30,258	30,250	181,331	35.8	△6.9
		보 전 지 출	120,855	81,429	41,021	40,931	41,559	325,794	64.2	△23.4
	예 비 비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0	0	0	0	0	0		0
④ 사 업 수 요			0	0	0	0	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61,137	121,703	81,287	71,189	71,809	507,125	100	△18.3

6-2. 남북교류협력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 지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455	455	0	0	0	909	100	△10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6	6	0	0	0	12	1.3	△100
		경상적세외수입	6	6	0	0	0	12	1.3	△1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9	449	0	0	0	897	98.7	△100
② 경 상 지 출			355	355	0	0	0	709	100	△1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355	355	0	0	0	709	100	△1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355	355	0	0	0	709	100	△10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0	100	0	0	0	200		△100
④ 사 업 수 요			100	100	0	0	0	200		△10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55	455	0	0	0	909		△100

6-3. 자활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800	800	800	800	800	4,000	100	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7	7	7	7	7	34	0.8	0
		경상적세외수입	7	7	7	7	7	34	0.8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93	793	793	793	793	3,967	99.2	0
② 경 상 지 출			770	770	770	770	770	3,851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770	770	770	770	770	3,851	10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770	770	770	770	770	3,851	10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0	30	30	30	30	150		0
④ 사 업 수 요			30	30	30	30	30	15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800	800	800	800	800	4,001		0

6-4. 노인복지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58	58	58	58	58	289	100	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5	5	5	5	5	26	9.1	0
		경상적세외수입	5	5	5	5	5	26	9.1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3	53	53	53	53	263	90.9	0
② 경 상 지 출			36	36	36	36	36	179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36	36	36	36	36	179	10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36	36	36	36	36	179	10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2	22	22	22	22	110		0
④ 사 업 수 요			22	22	22	22	22	11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58	58	58	58	58	289		0

6-5. 양성평등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2,376	2,376	2,376	2,376	2,376	11,881	100	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7	37	37	37	37	184	1.5	0
		경상적세외수입	37	37	37	37	37	184	1.5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39	2,339	2,339	2,339	2,339	11,697	98.5	0
② 경 상 지 출			2,346	2,346	2,346	2,346	2,346	11,731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346	2,346	2,346	2,346	2,346	11,731	10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346	2,346	2,346	2,346	2,346	11,731	10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0	30	30	30	30	150		0
④ 사 업 수 요			30	30	30	30	30	15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376	2,376	2,376	2,376	2,376	11,881		0

6-6. 장학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7,221	7,221	7,221	7,221	7,221	36,106	100	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03	103	103	103	103	515	1.4	0
		경상적세외수입	103	103	103	103	103	515	1.4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118	7,118	7,118	7,118	7,118	35,591	98.6	0
② 경 상 지 출			7,080	7,080	7,080	7,080	7,080	35,401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7,080	7,080	7,080	7,080	7,080	35,401	10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7,080	7,080	7,080	7,080	7,080	35,401	10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41	141	141	141	141	705		0
④ 사 업 수 요			141	141	141	141	141	705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221	7,221	7,221	7,221	7,221	36,106		0

6-7. 식품진흥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증진 향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377	377	377	377	377	1,883	100	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5	25	25	25	25	125	6.6	0
		경상적세외수입	25	25	25	25	25	125	6.6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101	101	101	101	101	505	26.8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101	101	101	101	101	505	26.8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1	251	251	251	251	1,253	66.5	0
② 경 상 지 출			207	207	207	207	207	1,037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07	207	207	207	207	1,037	10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07	207	207	207	207	1,037	10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69	169	169	169	169	846		0
④ 사 업 수 요			169	169	169	169	169	846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77	377	377	377	377	1,883		0

6-8. 재난관리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재해·재난의 사전 예방사업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5,839	5,904	5,970	6,037	6,113	29,864	100	1.2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54	54	54	54	54	271	0.9	0.1
		경상적세외수입	54	54	54	54	54	271	0.9	0.1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250	250	250	250	250	1,250	4.2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250	250	250	250	250	1,250	4.2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535	5,600	5,666	5,733	5,809	28,343	94.9	1.2
② 경 상 지 출			4,078	4,146	4,215	4,285	4,356	21,081	100	1.7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4,078	4,146	4,215	4,285	4,356	21,081	100	1.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4,078	4,146	4,215	4,285	4,356	21,081	100	1.7
	예 비 비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762	1,758	1,755	1,752	1,757	8,783		△0.1
④ 사 업 수 요			1,762	1,758	1,755	1,752	1,757	8,783		△0.1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5,839	5,904	5,970	6,037	6,113	29,864		1.2

6-9. 옥외광고발전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348	348	348	348	348	1,741	100	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84	84	84	84	84	420	24.1	0
		경상적세외수입	54	54	54	54	54	270	15.5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4	264	264	264	264	1,321	75.9	0
② 경 상 지 출			236	236	236	236	236	1,181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236	236	236	236	236	1,181	10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36	236	236	236	236	1,181	10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12	112	112	112	112	560		0
④ 사 업 수 요			112	112	112	112	112	56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48	348	348	348	348	1,741		0

6-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〇 중기재정운용 방향 :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세 입			4,013	4,013	4,013	4,013	4,013	20,065	100	0
	지 방 세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4	34	34	34	34	170	0.8	0.1
		경상적세외수입	34	34	34	34	34	170	0.8	0.1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	0	0	0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79	3,979	3,979	3,979	3,979	19,895	99.2	0
② 경 상 지 출			3,313	3,313	3,313	3,313	3,313	16,565	10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3,313	3,313	3,313	3,313	3,313	16,565	10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3,313	3,313	3,313	3,313	3,313	16,565	10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00	700	700	700	700	3,500		0
④ 사 업 수 요			700	700	700	700	700	3,50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민 자)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013	4,013	4,013	4,013	4,013	20,065		0

6-11. 기금정비계획

(법정의무기금 제외,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정비유형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남북교류협력기금	455	455	0	0	0	기간연장	2023.12.31
노인복지기금	58	58	58	58	58	유지	2027.12.31
양성평등기금	2,376	2,376	2,376	2,376	2,376	유지	2027.12.31
장학기금	7,221	7,221	7,221	7,221	7,221	유지	2027.12.31

※ 법정의무기금(5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기금 통․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 금 명	정비유형				사 유
	통합	폐지	기간 연장	유지
남북교류협력기금			○		존속기간 만료 전 폐지 또는 유지에 대한 정비 검토
노인복지기금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관련 사업 지속 지원
양성평등기금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촉진 사업 지속 지원
장학기금				○	시 출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사업 지속 지원

Ⅳ.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의무지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합계)		909,306	987,030	957,956	948,127	950,220	1.1
	법정의무	271,036	261,741	264,091	286,433	272,229	0.1
	보조의무	636,653	723,701	693,865	661,694	677,991	1.6
	이자의무	1,616	1,588	0	0	0	0

□ 재량지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합계)	549,983	502,236	556,089	608,679	657,532	4.6
일반공공행정	222,213	183,735	156,819	169,749	187,215	△4.2
공공질서및안전	15,112	13,586	19,306	17,590	21,186	8.8
교육	14,254	13,812	15,574	16,032	17,014	4.5
문화및관광	39,678	48,550	84,106	77,865	94,500	24.2
환경	77,153	73,925	77,443	78,369	80,390	1.0
사회복지	39,758	33,714	43,419	45,952	45,996	3.7
보건	5,404	3,123	3,166	5,719	5,981	2.6
농림해양수산	35,703	30,485	36,929	69,475	37,330	1.1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6,074	14,821	19,655	21,103	23,467	9.9
교통및물류	57,141	62,910	80,074	89,445	129,685	22.7
국토및지역개발	26,432	22,536	18,576	16,352	13,712	△15.1
과학기술	0	0	0	0	0	0
예비비	200	200	200	200	200	0
기타	861	838	822	829	856	△0.2

□ 재량지출 (상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합계)		549,983	502,236	556,089	608,679	657,532	4.6
일반공공 행정	계	222,213	183,735	156,819	169,749	187,215	△4.2
	입법 및 선거관리	390	407	424	455	576	10.2
	지방행정·재정지원	425	437	450	462	474	2.8
	재정·금융	162,342	122,258	81,287	91,189	91,809	△13.3
	일반행정	59,055	60,632	74,658	77,643	94,356	12.4
공공질서 및 안전	계	15,112	13,586	19,306	17,590	21,186	8.8
	경찰	0	0	0	0	0	0
	재난방재·민방위	15,112	13,586	19,306	17,590	21,186	8.8
	소방	0	0	0	0	0	0
교육	계	14,254	13,812	15,574	16,032	17,014	4.5
	유아 및 초중등교육	5,901	6,059	6,222	6,389	6,561	2.7
	고등교육	0	0	0	0	0	0
	평생·직업교육	8,353	7,753	9,353	9,643	10,453	5.8
문화 및 관광	계	39,678	48,550	84,106	77,865	94,500	24.2
	문화예술	13,390	24,663	17,732	18,621	20,332	11.0
	관광	10,728	8,206	35,076	27,327	39,173	38.2
	체육	15,249	13,467	28,183	28,768	31,546	19.9
	문화재	311	2,214	3,115	3,149	3,449	82.5
	문화 및 관광일반	0	0	0	0	0	0
환경	계	77,153	73,925	77,443	78,369	80,390	1.0
	상하수도·수질	55,650	51,813	53,576	53,425	54,541	△0.5
	폐기물	21,395	21,523	23,258	24,334	25,340	4.3
	대기	75	54	75	75	75	0
	자연	34	534	534	534	434	88.7
	해양	0	0	0	0	0	0
	환경보호일반	0	0	0	0	0	0
사회복지	계	39,758	33,714	43,419	45,952	45,996	3.7
	기초생활보장	1,415	912	913	1,323	1,353	△1.1
	취약계층지원	11,709	14,653	9,692	10,137	10,683	△2.3
	보육·가족 및 여성	5,040	5,101	5,125	5,617	5,210	0.8
	노인·청소년	3,856	4,630	13,271	14,082	13,561	36.9
	노동	16,364	6,957	12,871	13,312	13,782	△4.2
	보훈	1,330	1,417	1,502	1,434	1,362	0.6
	주택	0	0	0	0	0	0
	사회복지일반	45	45	45	47	45	0
보건	계	5,404	3,123	3,166	5,719	5,981	2.6
	보건의료	5,197	2,915	2,958	5,512	5,774	2.7
	식품의약안전	207	207	207	207	207	0
농림해양 수산	계	35,703	30,485	36,929	69,475	37,330	1.1
	농업·농촌	23,937	14,447	21,539	28,084	25,946	2.0
	임업·산촌	7,173	8,121	8,401	8,883	9,674	7.8
	해양수산·어촌	4,593	7,917	6,988	32,507	1,710	△21.9
산업ㆍ 중소기업 및 에너지	계	16,074	14,821	19,655	21,103	23,467	9.9
	산업금융지원	0	0	0	0	0	0
	산업기술지원	0	0	0	0	0	0
	무역 및 투자유치	0	0	0	0	0	0
	산업진흥·고도화	0	0	0	0	0	0
	에너지 및 자원개발	885	800	1,354	1,414	1,454	13.2
	산업·중소기업일반	15,189	14,021	18,301	19,689	22,013	9.7
교통 및 물류	계	57,141	62,910	80,074	89,445	129,685	22.7
	도로	43,716	50,384	68,407	77,428	117,161	27.9
	도시철도	0	0	0	0	0	0
	해운·항만	0	0	0	0	0	0
	항공·공항	0	0	0	0	0	0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3,425	12,526	11,667	12,017	12,524	△1.7
국토 및 지역개발	계	26,432	22,536	18,576	16,352	13,712	△15.1
	수자원	3,400	2,249	1,100	0	1	△86.5
	지역 및 도시	23,032	20,288	17,476	16,352	13,711	△12.2
	산업단지	0	0	0	0	0	0
과학기술	계	0	0	0	0	0	0
	기술개발	0	0	0	0	0	0
	과학기술연구지원	0	0	0	0	0	0
	과학기술일반	0	0	0	0	0	0
예비비	계	200	200	200	200	200	0
	예비비	200	200	200	200	200	0
기타	계	861	838	822	829	856	△0.2
	기타	861	838	822	829	856	△0.2

〇 예산규모 확대로 재량지출 증가율(4.6%)이 의무지출 증가율(1.1%)  보다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〇 이에 따라 사전 기획 점검, 편성, 집행 및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

〇 자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 재원 마련

Ⅴ. 투자심사와 채무 관리계획

□ 투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건수	금액
총 계	88건	647,609	120,025	131,110	114,619	101,745	180,111
중앙의뢰심사	11건	324,022	24,222	57,038	52,800	58,800	131,162
시도의뢰심사	43건	241,177	63,673	58,039	48,044	32,384	39,037
자체심사	34건	82,410	32,130	16,033	13,775	10,560	9,912

□ 연도별 지방채 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말 잔 액	‘22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비 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증가율
지방채 잔액		18,567	28,990	26,617	27,596	24,535	21,474	18,413	△8.80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1,500	5,600	0	0	0	△100
지방채 상환계획				3,873	4,621	3,061	3,061	3,061	△5.71
추가발행계획	1. 일반회계	6,680	4,120	1,500	5,600	0	0	0	△100
	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0	0
	3. 공기업특별회계	11,887	24,870	0	0	0	0	0	0
	4. 기금	0	0	0	0	0	0	0	0
상환계획	1. 일반회계	6,680	4,120	2,560	1,560	0	0	0	△100
	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0	0
	3. 공기업특별회계	11,887	24,870	1,313	3,061	3,061	3,061	3,061	23.57
	3-1. 상수도특별회계	11,887	10,870	1,313	1,311	1,311	1,311	1,311	△0.04
	3-2. 하수도특별회계	0	14,000	0	1,750	1,750	1,750	1,750	0

□ 연도별 수입 대비 채무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채무비율((B/A)		1.78%	1.80%	1.58%	1.34%	1.11%
	재정수입	1,494,450	1,525,130	1,550,627	1,594,120	1,645,811
	지방채무	26,617	27,596	24,535	21,434	18,413

Ⅵ. 지역통합재정통계

□ 개    념

〇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

□ 전망 및 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계		1,245,189	1,494,450	1,525,130	1,550,627	1,594,120	1,645,811
일반회계		986,703	1,116,401	1,193,141	1,292,423	1,351,476	1,395,890
특별회계		138,398	160,264	152,870	119,172	112,913	118,747
	기타특별회계	6,576	14,364	9,052	9,039	9,058	9,093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	131,822	145,900	143,818	110,133	103,855	109,654
기금		91,424	182,624	143,255	102,450	92,419	93,115
공사·공단		25,798	32,061	32,702	33,357	34,024	34,704
출자·출연기관		2,866	3,100	3,162	3,225	3,289	3,355

〇 2023~2027년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7조 8,101억원 수준(연평균증가율 2%)

〇 인건비 상승 및 정부정책(일자리, 복지확대)으로 경직성 경비지출 지속 증가 전망

〇 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 대규모 신규 사업이 2023~2024년 사이에 집중되어 재정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〇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은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인건비 지출규모 증가예상, 경비는 절감 및 개선을 통해 일정수준 유지 반영

Ⅶ. 통합재정수지전망

□ 개    념

〇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순수입 :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순지출 :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 규모

□ 전    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당초예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①통합재정규모	1,099,931	1,100,856	1,044,093	1,231,973	1,302,747	1,381,351	1,414,042	1,462,845
②총수입	1,082,870	1,108,863	1,058,404	1,186,722	1,250,836	1,333,903	1,396,132	1,446,613
③총지출	1,099,751	1,100,676	1,044,093	1,232,580	1,303,359	1,382,005	1,414,695	1,463,497
④융자지출(a)	180	180		706	698	657	658	658
⑤융자회수(b)	0	0	0	1,312	1,310	1,310	1,310	1,310
⑥순융자(c=a-b)	180	180	0	△606	△612	△653	△652	△652
통합재정수지	△17,061	8,006	14,310	△45,201	△51,911	△47,448	△17,910	△16,231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

□ 관리방안

〇 투자사업 증가 등으로 수입대비 지출이 증가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하락

〇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탈루세원 확보, 계속사업 시기 조정

〇 장기적인 통합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지속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