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 개요

□ 개  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

※ 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제한(｢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필요성

○ 지방의 중장기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재원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고려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예산편성과의 관계

< 당초예산 >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이 원칙

○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

○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투자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기초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Ⅱ. 작성대상 및 기준

□ 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24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3년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작성하되,

- 최근 3년간 추경액 및 최종예산의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수립

○ (’25년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4년도 규모 및 최근 5년간 예산 증가율·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발전계획 수립

-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참조하여 작성

※ 한 분야가 여러 국․과에 관련되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

- 계속사업 중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1억원 이상(투자심사대상 기준과 동일)

※ 총사업비 : 기투자 + 5개년계획(‘23~’27) +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연례반복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

Ⅲ. 계획 수립 체계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								국가 상위계획 및 지역 관련계획 검토
□								□
〈재정공급 측면〉 투자가용재원 판단 (세입․세출 추계)								〈재정수요 측면〉 투자수요규모 판단 (발전지표․투자수요설정)
□								□
					《 단계별 계획 》
	자체세입 추계			➡		경상지출 추계			➡		투자가용재원 판단
	발전지표 설정			➡		투자수요 설정			➡		부족재원 확보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계 획 확 정
□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Ⅳ. 각종 현황

□ 기본현황

	인구·세대			(2023. 9월말)				행정구역			(2023. 10월말)
	∙ 인 구 수┃234,361명 ∙ 세 대 수┃104,373세대 ∙ 노인인구┃33,060명 ∙ 생산인구┃166,543명							∙ 행정구역┃9면 9동 207리 ∙ 행정구역┃191통 1,899반 ∙ 공무원수┃1,438명
	지역내총생산			(2020년)				무역수지			(2022. 9월말)
	∙ GRDP┃8조 5,841억원 ∙ 1인당 GRDP┃35,054천원							∙ 수 출 액┃57억불 ∙ 수 입 액┃16억불 ∙ 무역수지┃41억불
	산업지표			(2021년말)				고용지표			(2023. 상반기)
	∙ 사업체수┃21,504개소 ∙ 종사자수┃104,939명							∙ 고 용 률┃67.0% ∙ 실 업 률┃ 4.3%
	도시기반			(2022년말)				지역지표			(2023. 10월말)
	∙ 주택보급률┃121.8% ∙ 상수도보급률┃98.0% ∙ 하수도보급률┃95.7% ∙ 도로포장률┃97.1%							∙ 자동차등록┃111,384대 ∙ 교육시설┃128개소 ∙ 의료기관┃215개소
	부 동 산			(2023년 상반기)				재정규모		(2023년 당초)
	∙ 주택전세가격지수┃87.1% (전국 평균 89.5%) ∙ 주택매매가격지수┃92.7% (전국 평균 90.%)							∙ 총 괄┃12,081억원 ∙ 일반회계┃10,655억원 ∙ 특별회계┃1,426억원

Ⅴ. 중기재정운용 방향

□ 예산편성 기본방향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

(재정운용)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	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위축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정여력 확보 ③ 연도 내 신속집행 가능한 사업 편성으로 이월 및 잉여금 발생 최소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	➊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➋ 조선업, 관광업 등 활성화 지원 ➌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포용적 사회안정망 강화	➊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➋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➌ 시민 모두가 잘사는 거제 구현
시민 체감행정 구현	➊ 생활밀착형사업 재원 배분 ➋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 적극 해소

□ 시정운영방향

시 정

목 표

2024년

목   표

시민행복, 미래 100년 가치 공유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소통□공감 행정	스마트 조선도시 도약,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 소통접점 다양화 및 현장밀착형 행정 □ 행정□시민·기업이 함께하는 규제혁신 □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허가행정 구현 □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편의 증진 □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및 홍보 강화	□ 서민경제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력 회복 □ 조선업 초격차 확보 지원과 시민 중심 일자리 창출 □ 철도 및 가덕신공항 입지에 따른 신산업 발굴‧육성 □ 해양산업 다각화로 어촌경제 활성화
과거와 미래, 스토리가 있는 글로벌 문화관광 1번지	더 두텁고 촘촘한 복지기반으로 행복동행, 시민안전 보장
□ 역사문화를 담은 글로벌 관광도시 □ 남해안권 글로벌 관광□휴양□레저 산업 기반 구축 □ 일상이 여행이 되는 치유의 도시 □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스포츠 복지 기반 마련 □ 꿈이 있는 미래 교육도시 조성	□ 약자에게 더 두텁게, 행복동행 □ 아이가 행복한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 □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 □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빈틈없는 재난안전망 구축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 □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100년 거제디자인

□ 공항□철도 건립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재편

□ 글로벌 교통허브, 광역교통망 구축

□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여줄 스마트도시 구현

기본 토대		청렴 + 친절 + 적극행정

□ 분야별 재정운용 방향

구 분	편 성 방 향	비 고
기준경비	▪2024년도 기준경비에 따라 부서별 균형적 반영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이통반장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일·숙직비, 교육강사수당 등
경상적 경비	▪최소 편성 원칙 ▪요구사유 및 객관적 산출근거 제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민간이전 경비	▪지방보조금 증액 최대한 억제 ▪법령 등 명시적 근거 제시사업 선별 반영 *(운영비) 법령, (사업비) 법령 또는 조례
행사·축제성 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증액 최대한 억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도 높은 행사·축제 지원
사업예산 (자체)	▪행정절차 이행사업 우선 반영(중기, 투자심사 등) ▪공약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 편성 ▪집행률 저조사업 편성 배제
국도비 보조사업	▪‘23. 10월말 편성 마감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 편성 ▪효과 저조 및 시비부담률 높은 사업 신청 지양 ▪매칭비율에 시비 추가 부담 최소화
면·동 주민참여예산 및 재배정예산	▪효과성 및 수혜인원 검증 철저 반영 *마을안길, 농로, 가로등 등 *효과저조 사업, 특정인과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업 배제 등 ▪면·동 재배정 예산 사업부서 면·동과 사전조율

□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일반회계	건전한 재정운영, 서민생활 안정도모,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수행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대대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하수특별회계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남북교류관련 사업 진행 불가 및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폐지
자활기금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노인복지기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관련 사업 지속 지원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장학기금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증진 향상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재난관리기금	재해·재난의 사전 예방사업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고향사랑기금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 재원배분 방향

□ 재정운용의 내실화로 재정 효율성 제고

〇 투자심사 등을 통해 기획단계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지출통제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

〇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 각종 평가결과를 보다 엄격히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

〇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 통폐합, 사업간 연계강화와 유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로 중복투자를 방지

□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 및 삶의 질 선진화

〇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교육․주거 등 생애주기별, 서민․취약계층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삶의 질 개선

〇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사각지대 없는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〇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급, 청년 월세사업 등  아이의 행복한 미래와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

□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확장적‧선제적 대응

〇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〇 지속가능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〇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센터 구축

〇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Ⅵ. 중기 재정여건

1. 대내외 경제 여건

□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세는 점차 개선

○ OECD와 세계은행(WB)은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2.7%, 2.1%로 기존 전망 대비 0.1%p, 0.4%p 상향 조정(OECD·WB, ’23.6.6.~6.7.)

○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기업·소비심리 반등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개선 예상(OECD, ’23.6.7.)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 (’22) 7.8 → (’23) 6.1 → (’24) 4.7

□ (국내경제) 하반기 이후 경기여건 개선 예상, 다만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

○ 국내경제는 (’23년) 1.4%, (‘24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0.2%p, ∆0.1%p 하향 조정(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3.6.30.)

※ ’23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23.4.)) 1.5, (OECD(’23.6.)) 1.5, (한은(’23.6.)) 1.4

○ 하반기 이후 소비 회복세 지속 및 IT 경기 완화 등 수출 개선에 따라 경기 부진 완화가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전망

○ 소비자물가는 ‘23년 중반까지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그 이후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

<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 6.30. 기준 ) >

	’22년	’23년	’24
경제성장률	2.6	1.4	2.3
민간소비	4.3	2.3	2.4
재화수출	3.4	0.4	3.3
소비자물가	5.1	3.5	2.4

2. 우리 시 재정여건

□ 지역경제

○ 선박 수주 호황으로 지속적으로 조선업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소비 회복세 전망

- 3분기 삼성중공업 616억원, 한화오션 60억원 영업이익 흑자

-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FLNG* 수주 가능성이 높아 양대 조선소 올해 목표 수주 금액 달성 전망

*해저 가스전을 개발해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처리, 액화, 저장 및 출하할 수 있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

□ 세입전망

○ (지방세) 선박수주 호황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종업원분 급여 인상과 2023년부터 부가가치세 상향으로 지방세 증가 예상

○ (보통교부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국세 및 이와 연동되는 교부세 등 이전수입의 완만한 증가세 예상

			‘23년 2회 추경 기준

* (’20년) 2,443억원 → (’21년) 2,562억원 → (’22년) 3,600억원 → (’23년) 4,463억원 →(‘24년)3,900억원

○ (국고보조금)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주민안전·복지에 대한 수요증가로 국고보조금 증가 추세

○ (지방채) 적정규모의 채무비율을 관리하는 동시에 지방채 발행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 중심으로 신규 발행 검토

□ 세출전망

○ (복지사업)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교육·SOC 등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부담 증가로 시비 부담분 지속 증가

○ (대형사업) 대규모사업 장기계속 추진 및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재정부담 가중

○ (주민참여예산사업) 면‧동 지역주도형 사업,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찾아가는 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참여예산 규모 지속적 확대

○ (일자리)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모델사업,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분야 투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