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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라 해수욕장 공유재산 관리가 안된다고 함. 해서 현수막 붙였고, 폐쇄한다고 함.

작성자최민경

작성일2021-09-27

진행상태 완료

 

1. 이장님 말씀 :

구조라 해수욕장 공유재산 관리가 안된다고 함. 해서 현수막 붙였고, 폐쇄한다고 함.

불만 있으면 거제시에 항의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2. 이장님 말씀 요약 및 민원 당직자 답변

2.1. 관광객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고 함.

  → 무슨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대답대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 쓰레기 감당이 되지 않아서 매일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를 한다고 함.

→ 관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청소는 매일 깨끗이 청소하고 계시는 건 봤습니다만, 마을주민 분들이 청소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 쓰레기 분리함 주변에 쌓아둔 쓰레기 포대는 아직 그대로 있음.

 

2.3 마을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청소를 한다고 함. (200 ~ 300만원 들여서 청소한다고함)

→ 마을주민들의 경우 돈을 받지 않고서는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비용으로 일당을 지불한다고 함.

→ 거제시 공유재산에 대한 청소를 왜 마을에서 비용을 들여 청소를 해야하는지요?

 

2.4 구조라 해수욕장 관리를 이장님께서 하신다고 함.

→ 거제시 공유재산을 왜 이장님이 관리하시는지요?

→ 주말에 즐거운 마음으로 구조라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이 이장님의 공공재산 폐쇄라는 협박 아닌 협박에 불안 해하고 급히 철수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관광과 공무원은 휴일이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상연락망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오전 10시까지 나가지 않으면 입구를 봉쇄하겠다고 하고, 항의를 했더니 오후 5시까지 연장할 테니 나가달라!!!!  아내가 맘이 너무 불편하다해서 함께 항의하던 이웃 사람들한테 더 이상 힘을 보태 주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힘 없는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

 

2.5 쓰레기 분리함은 왜 사용을 못하는가?!

   → 거제시에서 막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일요일 저녁 거제도를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더 찾아가 봤습니다.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들이 분리 수거함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었음.

쓰레기 분리함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쓰레기봉투들을 고양이나, 까마귀들이 풀어 헤치는 일은 없겠지요?  거제에서 창원까지 쓰레기를 차에 싣고 가지 않아도 되고….

이번주말에도 확인하러 가 보겠습니다.

 

2.6 구조라 해수욕장 공유재산의 용도는?

민원실에 문의해본 결과)  바다로 세계로행사를 위한 용도라고 함.

거제시 홈페이지를 보면 일년에 4(7~8월중)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었음.

바다로 세계로행사장의 경우 이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13년전 주민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시에서 억지로 매입했다고 함.

이렇게 어렵게 매입한 공유재산이 일년에 4일 사용을 위한 행사장이라고 하니, …..

개인 사유재산이라면 이렇게 방치할까요? 무책임하게 폐쇄할까요?

 

2.7 COVID-19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웃 Camper) 그러면 여름휴가철에는 왜 요금을 받고 운영하였는가?

(이장님) 그땐 발열 Check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했다고 함.

(이웃 Camper) 오후 6시 넘어가니까 아무도 하지 않던데요?

(이장님) 6시 넘으면 퇴근해야지요

Corona Virus 6시 넘으면 퇴근하나요?

이장님의 논리대로라면 거제시의 캠핑장 모두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함.

거제시 모든 식당 숙박업소 모두 폐쇄 해야하고, 거제도에 오는 관광객들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함.

이런 비합리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꼭 돈 되는 때만, 돈 되는 일만 해야하나요?

참 좋은 핑계 아닙니까?! 귀찮은 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2.7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차,차박, 캠핑을 하면 안된다.

민원실 당직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못 봤는가? 현수막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주차,차박, 캠핑을 하면 안된다고 함.

민원 작성자) 근거가 무엇인가?

민원실 당직자)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너무 안돼서..

민원 작성자) 왜 거제시 공유재산을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가?

현수막 설치를 강조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아닌지요?

현수막 설치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고, 공권력에 도전하지 마시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2.8 시에서 재정지원이 어려운 이유?

다음과 같이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함.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부서간의 소통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기업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소통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바다, 샤워장 : 한려해성국립공원, 해수욕장 : 거제시, 개수대 : 항만과

공유재산(현재 캠핑, 야영장소) : 관광과라고 하네요.

 

2.9 무조건 폐쇄만이 해결책인가?

캠핑장으로 용도변경할 필요도 없음. 어차피 전기가 필요한 Camper들은 여기에 오지 않고, 화장실도 아주 깨끗이 잘 관리되고 있고, 개수대 물도 잘 나오니, 대부분의 Camper들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구조라 바닷가에서의 캠핑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수영 후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샤워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 같던데참으로 어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막기보단 성숙한 시민의식을 불러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요?

꼭 전기가 있어야 캠핑장은 아니지 않나요?

분리수거함을 막아 버리기보다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청소 비용이 부담이 되면 유료화하면 되지 않나요?

양심 가게와 같은 컨셉으로 시도해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Camper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요?

어차피 거제시에서는 손해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폐쇄보다는 개방을 통한 선진문화 정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말이지요….

민원실 당직자분은 괜한 항의를 받으셔서 속상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확인전화주신 담당부서 공무원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술하다 보니 불편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엔 좋은 면을 민원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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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답변완료]

답변자거제시장

답변일 2021-10-06 13:25:05

- 반갑습니다.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최민경님의 가정에 평안을 기
원합니다.
- 평소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문시답이란 소
통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최민경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라해수욕장과 관련된 공
유재산 관리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조라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하여 거제시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시설물로는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안전시설 등이 있으며, 이 중 주
차장 및 안전시설물은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화장실, 샤워장은 공원시
설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마을단체의 “해수욕장 운영위원
회”로 위탁 관리하는 시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해수욕장 코인샤워기의
경우 마을단체를 통해 시범운영 중)
- 다만, 모래해변의 파라솔 이용은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해수
욕장 개장 기간 중에는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해수욕장 발생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에는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칩을 면・동에 배부하고 환경정비
인력을 투입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배출함은 재활용품과 종량제봉투를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는 시
설물로 해수욕장 개장 시 관광객을 위해 임시 설치된 시설물로 확인되며,
해수욕장 폐장 후 불법투기 장소가 됨에 따라 임시로 막아놓았으나, 10월
중에 이동 조치할 계획이며, 종량제봉투 정착을 위해 쓰레기통은 설치하지 않
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 번째, 일운면 구조라리 555번지 일원(이하‘해당 부지’라 함)은 “거제, 바
다로 세계로”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으로, 행사 기간에는 행사준
비 및 복구(사전 부지 정지 및 모래 부설, 행사장 설치 및 복구 작업)로 해
양스포츠와 공연행사 등에 여러 달 사용됩니다.
- 다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었고 해수욕장 폐장
한 이후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차량 출입을 제한 하였
으나, 일부 이용자들이 차단봉을 파손하여 차량을 이용한 캠핑으로 지역 주
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더욱 힘쓰겠으며,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취사나 야영은 등록된 야영장 등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광과 관광진흥팀(055-639-4162), 해양항만과 해양레
저팀(055-639-4243),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5-639-48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시정혁신담당관 사회협력팀  
  • 강신혜
  • 055-639-3262

최종수정일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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