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함께하는 소통공간

시문시답

시문시답

시문시답 市問市答 이란,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진정, 건의, 고충 또는 시책 제안 등
시민(市民)이 묻고(問) 시장(市長)이 답(答)하는 ‘참여와 소통의 장’입니다.

  •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민선7기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 하는 공간으로 시장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파일첨부시 동영상, 녹음 파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정보유지 시간은 로그인 후로 15분입니다. 정보유지 시간 내에 작성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김지한

작성일2021-10-22

진행상태 완료

9월 25일까지 거제시민으로 있었고 지금은 평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난지원금 기준과 12%에게 지급되는 상생지원금 기준 때문에 너무 억울하네요

 

10년도 부터 거제도에서 용접일을 하고 있다가 거제도가 어려워져서 다른지역으로 계속 일하러 다녔구요. 일용직이고 월급이 많았다 적었다 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 13만원 냈구요 6월7월 두달 21만원 넘었습니다 

8월까지 일하고 10월 20일까지 쉬어서 실업급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은 6월 건보료 기준으로 넘어서 안나와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일정한 급여가 아니라서 건보료가 적었다 많았다하고 8월까지 일하고 지금은 쉬고 있어서 퇴직증명서 제출해서 이의신청 했는데 반려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청, 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재난지원센터, 거제도건강보험공단 이렇게 3시간 넘도록 통화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3만원이 기본으로 잡혀있고 8만원이 추가로 납부 된거라서 재난지원금 자격 된다고 이야기하고 거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용직이라서 계산법이 다르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 6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기때문에 제가 6월 건강보험료가 높아서 현재로써는 이의신청해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6월기준이라 이러나 저러나 안되는거면 왜 이의신청을 또 받나요? 사람 두번 일시키는 것도 아니고

 

행정안전부랑 재난지원센터는 서류상으로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서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통화한 거제시청 직원분이 11월에 거제도에서 12프로 분들에게 지원금 나갈꺼라고 대신 거제도에 직접 와서 신청하고 거제에서만 쓸수 있다고 이야기 해서 그렇게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11월에 거제내려간다고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볼려고 전화해보니, ( 6월 30일부터 거제시청에 지원금 게시 된 10/18일까지)  전출이 없고 거제도에 주소지가 유지된 사람만 받을 수있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도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문의해보니 주소지가 6월 30일 기준 경기지역에 있으면 된다고 했구요. 그래서 거제도 당연히 6월 30일 기준인줄 알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10월 18일까지 라니 이게 무슨 기준인가요??

 

재난지원금 기준이 6월이면 기준이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건보료도 6월30일 기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도 6월 30일 기준인데 왜 거제만 기준이 다른가요? 

 

 

왜 10월 18일까지 주소지가 거제로 되어있어야하는 기준이 필요한건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원금 나오면 어차피 거제에서 밖에 못쓰는건데 이런것도 차별 받아야 하나요??

 

거제시청분한테 문의하니 다 이해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 힘이 없다네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네요 답변쫌 해주세요 제발 !!!!!!

 

목록
[완료] [답변완료]

답변자거제시장

답변일 2021-10-29 15:02:03

- 반갑습니다.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김지한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 평소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문시답이란 소통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김지한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 전출로 거제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도 지원금 지급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국가와 지역사회의 한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점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 거제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거제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시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보완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은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며 정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하는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일, 지급일정, 지원기준 등이 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제시는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따라 사망, 거주불명등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부득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신 분들에게는 지원이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과(5차재난지원금TF 055-639-735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시정혁신담당관 사회협력팀  
  • 강신혜
  • 055-639-3262

최종수정일 : 2019-11-2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