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함께하는 소통공간

거제시 시장공약 관리지침

거제시 시장선거공약 관리지침

( 제정) 2008.08.29 예규 제 1호
(일부개정) 2009.05.13 예규 제 2호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1. ① 선거공약은 시민과의 엄숙한 약속이라는 인식하에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2. ②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공약사항의 확정 및 관리체계)

  1. ① 시장의 선거공약 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 공약사항의 확정과 추진부서의 지정은 취임 후 60일 이내에 거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2. 선거공약의 총괄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수행한다.
    3. 3.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수행하며, 각 단위사업별 담당 및 협조담당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2.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공약사항에 대해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추진부서로부터 공약사항 실천 가능 여부 등의 의견(별지 제1호 서식)을 들어야 한다.
  3. ③ 추진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공약사항의 실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2. 2. 실천 가능 여부
    3.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4. 4.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 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
  4.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추진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최종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1. ① 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별로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포함한 세부실천계획(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1. 1. 공약취지 부합
    2. 2.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3.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4. 4.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연계와 조화
    5. 5.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6.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강구
    7.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은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8. 8.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시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2.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 추진부서의 장은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 보고 및 관리)

  1.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각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자체 평가 실시 및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②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별지 제4호의 서식)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이 있을 경우 단독 또는 추진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추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시스템(새올시스템)에서 공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5. [본항신설 2009.5.13]

제7조

  • <삭제 2009.5.13>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① 시장은 공약사항별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를 위하여 거제시 선거공약실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며,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거제시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9.5.13>
  4. ④ 평가방법과 평가결과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재분류 등)

  • 시장의 임기 만료 또는 궐위된 경우 시행 중인 공약사항은 일반 업무로 재분류하여 계속 추진하고, 시행되지 아니한 공약사항은 추진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관리 중인 공약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5. 13 예규 제2호>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1-01-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