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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학령기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 지급 제안
강**
1.제안필요성
거제시는 현재 다자녀 가정을 위한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양육 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는 영유아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취학 전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고, 학령기(초·중·고)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입학축하금과 교복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령기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크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교육지원포인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사업명: 학령기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7세~18세 학령기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
지원방식:
연 1회 포인트 형식 지급
1인당 연간 2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연계 또는 전용 교육카드를 통해 사용
사용범위:
학원 수강료
방과후학교 등록비
도서 구입(참고서, 문제집 등)
체험학습비, 입시검사비 등 교육 관련 지출
3. 결론
이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학령기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조성, 학부모 부담 경감, 지역 교육 역량 강화, 다자녀가정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가 추진 중인 인구정책 및 아동친화정책과 연계하여 학령기 자녀 대상 교육지원포인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답변]제안 검토 결과 안내[미채택]
- 답변자 관리자
- 답변일 2025-08-26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이라는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거제시 학령기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 포인트 지급 제안’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을 시행, 해당 대상자에게 교육지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을 시행,
8세 이상 18세 미만 셋째 자녀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제시 재정 상황의 부담, 중복되는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기보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기준 완화, 타 지역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안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거제시청 평생교육과(055-639-3855)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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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공감합니다2025-09-04 2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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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주는거말고 충분하고 고퀄리티 시민공원이나 휴식, 보행길..거제시가 발전되길2025-08-15 0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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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공감합니다2025-08-12 2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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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왜? 2인가요? 공편하게 자녀있는 가정은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2025-08-08 1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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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합니다2025-08-07 1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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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합니다2025-08-05 1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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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공감합니다2025-08-04 1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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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감합니다2025-08-03 1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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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감합니다2025-08-01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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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합니다2025-08-01 2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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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감합니다2025-08-01 1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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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감합니다2025-08-01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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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공감합니다2025-07-27 16: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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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합니다2025-07-27 1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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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공감합니다2025-07-25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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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공감합니다2025-07-24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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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감합니다2025-07-24 1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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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공감합니다...2025-07-24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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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확인했습니다2025-07-24 1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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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확인했습니다2025-07-24 14: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