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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관리형 쓰레기봉투 설치 정책

김**

현재 길거리에는 시민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 보행 중 발생한 쓰레기가 화단이나 전봇대, 건물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의식 부족이라기보다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환경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거리 미관이 나빠지고 악취와 위생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과 상인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반복적인 청소와 민원 처리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시장, 학교와 병원 주변 등에 관리형 쓰레기봉투(투입형 수거함)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수거함은 일반 쓰레기 소량 투입 전용으로 운영하고, 투입구 크기를 제한하여 대량 쓰레기나 사업장 쓰레기 투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또는 위탁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관리하여 위생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시민이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무단투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거리 환경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속 위주의 정책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깨끗한 거리는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통영시 에서는 진행중 입니다.

거제에도 깨끗한 길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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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안 검토 결과 안내[미채택]

  • 답변자 관리자
  • 답변일 2026-04-01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이라는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길거리 관리형 쓰레기통부 설치 정책’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건의 내용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시장, 학교와 병원 주변 등에 관리형 쓰레기봉투(투입형 수거함) 설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건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는 동지역은 쓰레기를 문전배출 및 문전수거하고 면 지역은 거점장소에 배출 및 수거(일부 지역 문전수거)하고 있으며, 일부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각 면·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과 시 기동수거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의 건의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소량 투입 전용 관리형 쓰레기봉투(투입형 수거함)를 설치한다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정부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예상됩니다.

- 길거리에 관리형 쓰레기봉투(투입형 수거함)를 설치할 경우, 역설적으로 그곳을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장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입형 수거함을 설치한 장소에 연쇄 투기 및 가정용 쓰레기 등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해당 장소가 쓰레기 집결지로 변할 위험이 있으며, 소량 투입 전용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더라도 이에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를 주변에 쌓아두거나 투기하여 쓰레기 수거함 장소가 새로운 쓰레기 무단투기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관리형 쓰레기봉투(투입형 수거함)에 재활용품 및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불에 타는 쓰레기와 혼합투입하여 혼합된 쓰레기를 선별하는 처리 비용이 상승하고,

- 아울러 한 번 지저분해진 쓰레기 수거함 주변은 ’깨진 유리창 효과‘를 유발하여 해당 장소 주변을 더럽고 지저분한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주변 환경을 더욱 해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인근의 영업점 및 시장, 관공서 등에 악취와 해충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관리형 쓰레기봉투(투입형 수거함)의 설치는 ‘내 쓰레기를 내가 처리한다’ 는 시민의 책임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라. 결론적으로 관리형 쓰레기봉투(투입형 수거함)의 설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 오히려 관리해야 할 새로운 무단투기 장소를 생성하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거제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거제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5-639-48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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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공감합니다
    2026-03-06 17:35:34
  • 김○○
    공감합니다
    2026-03-06 10:21:45
  • 배○○
    공감합니다
    2026-03-05 11:51:40
  • 김○○
    확인합니다.
    2026-03-05 11:39:52
  • 김○○
    공감합니다
    2026-03-05 08:40:43
  • 김○○
    공감합니다
    2026-03-05 08:27:48
  • 김○○
    공감합니다
    2026-03-05 08:15:09
  • 박○○
    확인합니다.
    2026-03-03 20:03:34
  • 임○○
    도시 미관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쓰레기 버릴 장소를 조성해주면 좋겠습니다.
    2026-03-03 16:39:38
  • 김○○
    공감합니다.
    2026-03-03 15:58:48
  • 김○○
    공감합니다
    2026-03-03 13:05:30
  • 장○○
    공감합니다.
    2026-03-03 12:21:34
  • 조○○
    공감합니다
    2026-03-03 12:11:40
  • 박○○
    공감합니다.
    2026-03-03 10:33:33
  • 이○○
    공감합니다.
    2026-03-03 10:30:44
  • 허○○
    공감합니다
    2026-03-02 20:16:21
  • 신○○
    봉투 도둑들이 많습니다.
    2026-03-02 10:54:24
  • 윤○○
    공감합니다
    2026-02-28 18:09:20
  • 오○○
    공감합니다
    2026-02-28 10:20:22
  • 최○○
    공감합니다
    2026-02-27 2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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