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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소영
등록일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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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일자리창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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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이 70%를 차지하는 거제, 경기회복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 필요
- 변광용시장 “거제형 청년일자리사업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 해달라”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6일 거제조선업희망센터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 거제지역 조선업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간 정부 지원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조선업 정상화를 위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은 “2016년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초 지정한 후 5차례나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조선업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거제조선업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를 비롯하여 조선업 관계자 등이 자신의 경험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거제의 지역 현실과 조선업 고용회복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한 근로자는 간담회에서 “조선업희망센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용접기술을 익혀 대우조선 협력업체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며 훈련지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회사 내에서도 자유롭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한 참석자는 “협력업체의 4대 보험에 대해 6개월 체납유예를 시켜주다 보니 일시납부가 어려워 채무로 남은 경우가 많다”며 “종업원분과 사업자분이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행 이후 하청근로자들의 상여금이 500% 이상 삭감돼 고기량자와 신규 인력의 임금차이가 거의 없어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보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고기량자의 유출을 막고 조선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중기적으로 숙련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숙련정도에 따라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교육훈련을 통한 여성 근로자를 확보해 조선분야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인력은 제한적으로 수급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앞선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에서도 기능공 등급제 시행 등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소 관계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조선산업은 거제 지역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조선업 수주세가 개선되고 있지만, 고기능 근로자와 청년층의 외부 유출 가속화로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경기는 아직도 차갑다.”며 “오는 4월 4일부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4대 보험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제도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4대 보험 체납액 피해 구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건의했다.
아울러 “조선기능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80% 시비를 부담해 26억원의 사업비로 거제형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훈련 장려금 예산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수차례 협의를 했다. 하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선기능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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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1-22